머니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19일 구속됐다.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했음을 뜻하는 만큼 이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윤 대통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조기대선 국면이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법률상 내란죄 위반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했지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 위반 혐의는 여전히 탄핵심판 사유로 남아있다. 이번 구속...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직자)의 첫 조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조사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중 윤 대통령에게 오는 20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봐야할 부분"이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면서 앞으로도 당분간 보수가 결집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보수 진영내 반(反)이재명 정서와 맞물리며 이른바 '앵그리(화난) 보수'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잠룡으로 불리는 여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들도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까지 중도 확장보다는 보수 결집을 위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3시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9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

19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

19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

19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사법 시스템을 부정해 극단적 행동을 부추긴 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있었던 법원에 대한 폭동, 테러는 대체 왜 벌어졌을까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먼저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대한민국 헌법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있지 않나"라며...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활용 가능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 수사 절차에 불복했던 점을 고려하면 구속적부심 청구를 통해 구속 정당성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 계속 구속돼야 하는지를 법원에 살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구속 기간 동안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등이 청구할 수 ...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전·현직 대통령이 사법처리되는 현대사의 비극이 또 한 번 반복됐다. 재직 중 구속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지만, 퇴임 후 영어의 몸이 된 역대 대통령은 모두 4명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2시59분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 47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기소 전까지 수감된 채 최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 발부 이후 첫 조사로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단을 접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곧 공수처에 조사 불응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형법상 내란죄라는 데 대해 법률가 출신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입장을 바탕으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

19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