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 "재건축 사디스트(가학성애자)들이 만든 것"이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11일 SNS(소셜미디어)에 "재초환 폭탄이 대한민국 전역에 투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8월 기준 전국 79곳 사업장에 통보된 환수액만 5조3000억원"이라며 "작년 주택 종합부동산세 1조7000억 원의 3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초환은 '재건축 혐오'라는 가학적 의도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정당한 분담금을 내고 헌 집 고쳐 새집 마련하려는 국민에게, 팔아서 이익을 본 것도 아닌데 호가가 올랐다고 미리 수억 원을 징수하며 여기에 공적 의미를 부여하냐"고 물었다. 안 의원은 "재건축으로 신축이 되면 그에 맞춰 재산세를 내면 되고, 팔 때 집값이 올랐다면 그때 차익에 따른 양도세를 내면 된다"며 "공공 임대와 기부채납으로 사회적 환원도 이미 한 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재개발·리모델링은 빼고 오직 재건축만 대상으로, 그것도 미실현 이익을 기준으로 피 같은 돈을 털어 가니 분통이 터질 일"이라며 "납부 또한 부과 일부터 6개월 내 현금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가 재건축을 마친 반포현대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부담금 179억원을 사전통지하면서 연내 재초환 부담금 부과 여부가 부동산시장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의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반포현대와 다른 준공단지의 재초환 부담금 부과일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10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을 검토 중이며 결과를 조속히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초구는 반포현대의 연내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초구는 2021년 준공한 반포현대의 부담금을 올해 12월30일까지 최종 부과해야 한다고 보고 전일 반포현대 조합원들에게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이와 달리 2024년 시행된 개정법은 시행 전에 준공한 사업장에도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를 뒀다. 이 특례를 근거로 하면 반포현대의 재초환 부담금 부과시한은 올해 말이 아닌 2029년 말까지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 시한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자 국토교통부가 법률 검토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는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을 올해 안에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2023년 법 개정 당시 마련된 특례를 적용하면 2029년까지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토부는 관련 법률 검토를 서둘러 마치고 지방자치단체에 부과 기한을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0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기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 검토 결과를 지자체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은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 사업에서 불거졌다. 서초구는 지난 9일 조합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179억원을 통지했다. 조합원 80명 기준 가구당 평균 약 2억2000만원이다. 조합은 5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 부담금은 관련 자료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서초구는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고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다며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억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이 거론되자 자치구들이 대응에 나섰다. 강남구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 4억6334만원이 2035년 준공을 가정한 추정치라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재건축조합 10곳의 주민 6936명이 참여한 폐지 촉구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내고 준공 단지의 부담금 부과기한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10일 강남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30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총 2조44억원 규모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2035년 10월 준공을 가정해 산정한 금액으로, 산정 인원 4326명 기준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이다. 기존 전용 84㎡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후에도 전용 84㎡를 신청할 경우 추가분담금에 조합원 1인당 평균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더하면 총 추가 부담은 약 9억원으로 추산된다. 강남구는 사업이 끝날 때의 주택가격과 공사비 등 개발비용, 사업기간에 따라 최종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가시화하면서 정비사업조합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부 조합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고민도 한층 커졌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재건축조합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한다. 서초구는 지난 4일 국토교통부에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주민 23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했다. 9일에는 추가로 확보한 주민 서명을 모아 2차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국 82개 재건축조합이 참여하는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도 제도 개선과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초구 반포미도1차 재건축조합과 반포주공1단지 3주구를 재건축한 '래미안 트리니원' 조합도 재초환 폐지 탄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에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10~50%의 누진 부과율이 적용된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가시화하면서 정비사업 조합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부 조합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고민도 한층 커졌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재건축 조합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4일 국토교통부에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주민 23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했다. 오는 9일에는 추가로 확보한 주민 서명을 모아 2차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국 82개 재건축조합이 참여하는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도 제도 개선과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초구 반포미도1차 재건축조합과 반포주공1단지 3주구를 재건축한 '래미안 트리니원' 조합도 재초환 폐지 탄원서 접수를 진행 중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에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10~50%의 누진 부과율이 적용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1인당 4억원이 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됐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서 연이어 수억원대 부담금 부과가 예고되면서 정비사업 현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에 재초환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이번 주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단지 전체 부담금은 약 2조44억원에 달한다. 은마아파트는 지난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서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 산정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4424가구를 최고 49층, 5850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이번에 통지된 금액은 실제 납부해야 할 확정 부담금은 아니다. 재건축부담금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예상 이익을 토대로 예정액을 산정하고 준공 이후 실제 사업비와 주택가격 등을 반영해 최종 금액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