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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야권 잠룡들이 앞다퉈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이 치러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집회에 참여했다. 김 지사는 첫 번째 탄핵안 표결이 치러진 지난 7일을 포함해 연일 탄핵 관련 집회·시위에 참석해오고 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폐기된 직후인 9일에도 국회 앞을 찾아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과 함께했다. 11일 경기 수원시 나혜석거리에서 윤 대통령 체포와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 김 지사는 13일에는 서울 신촌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불법 계엄 규탄 및 퇴진 요구를 위한 전국 대학생 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KDB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취재진에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7시24분부로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지 2시간 24분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사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정치적 식물' 상태가 됐다. 윤 대통령은 길게는 6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관저에 유폐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야인으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다. 이미 내란 혐의 등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형사 재판정에 서게 될 가능성도 높다. 대통령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7시24분께 용산 어린이정원 회의실에서 국회가 보내온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했다. 국회가 오후 5시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약 2시간 24분만에 윤 대통령 직무가 공식 정지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서문 민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한테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위법성과 위헌성을 헌재가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국회에서 가결한 탄핵소추 사유를 중점으로 탄핵 심리를 이어가게 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윤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에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의 우두머리로서 국헌을 문란케 한 행위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침해한 중대한 법 위반 등이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심판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보다는 내란죄의 중대한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비상계엄의 절차적·실질적 위헌성은 상대적으로 명확해 심리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다.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선 헌법 제77조에서 계엄 선포 후 즉시 국회에 통고하도록 규정했는데도 통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절차적 문제로 지적된다. 또 계엄법 제2조에서 전

국회가 14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격랑에 휩싸였던 정국이 쉼표를 찍고 대통령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혼란에 빠졌던 ICT(정보통신기술) 업계도 어떤 변곡점을 마주할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 정쟁의 핵심 전장이었던 방송통신 분야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통령 이전에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우선순위 측면에서 대통령에 밀려 탄핵 심리가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 차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향후 헌재의 심리 결과와 무관하게 현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의 거취는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1인'만 남겨 둔 방통위의 파행 운영도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앞날도 불투명하다. 현재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정국은 사실상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인용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을 최대한 미루는 지연 전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인용을 가급적 앞당기는 대응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심판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인 전날 오후 6시 15분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사건번호는 '2024헌나8′, 사건명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이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을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즉시 회부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면서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한 야당의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4조원 남짓 감액된 내년 예산으론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단 명분에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여당의 정책 구심적 역할이 옅어진 상황에서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이러한 압력을 견뎌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는 내년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673조3000억원 예산안을 의결했다. 세부적으로 △정부 예비비(-2조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5000억원)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497억원) △검찰·경찰·감사원 등 특정업무경비 및 특수활동비(-678억원) 등이 줄었다. 예산 감액안이 국회 통과된 이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추경 편성이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만큼 본격적 논의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 특히 지난 비상계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지난 3일 밤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한다. 윤 대통령은 파면과 정치적 부활의 기로에 서게 됐다.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자신을 적극 변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한 인사는 1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확신하고 있는 만큼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탄핵소추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단 한 차례도 직접 탄핵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문을 주도적으로 작성하면서 주변에 "내가 나를 직접 변호해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

비상계엄부터 탄핵까지 이어진 역대급 정치 이벤트의 직격탄을 맞은 외환시장의 회복세가 더디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40원 넘게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아직 1430원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점진적으로 하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내 정치 충격 여파에 글로벌 강달러 현상이 가세하면서 당분간은 1400원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 불확실성 줄어들지만…이창용 "당분간 예전 수준 돌아오긴 어려워"━탄핵안이 가결되기 전날인 지난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정규장 종가는 1433원을 기록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장중 고가는 내내 1430원대에서 머물렀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직후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은 되돌림 없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계엄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넘나들며 우리 경제에 위기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산업 정책도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현 정부에서 추진한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 사업이 시작부터 좌초될 위기다. 체코 원전 수출과 원전 생태계 복원 등 산업 분야 핵심 국정 과제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갈피를 잡기 어려워진 대표적인 '윤석열표' 산업 정책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야당이 지난 10일 가스전 부존 가능성 확인을 위한 1차 시추 예산 전액(497억2000만원)을 삭감하면서 자금 조달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1차 시추에 드는 1000억원 중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국회 문턱을 못 넘으면서 한국석유공사가 전액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 지원 예산이 없어도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는 지난 9일 부산외항에 입항했다. 오는 17일엔 시추해역으로 출항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노동개혁 동력 또한 상실했다. 청년 취업, 일·가정 양립, 근로시간 개편 등 시급히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현안이 쌓여 있지만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조율하고 협의할 국정 능력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라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오후 김문수 장관 주재 확대간부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부처 정책 추진 등에 대한 점검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사실상 국정 공백이 시작됐고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 추진도 어렵게 됐다. 윤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노동조합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시도했다. 정권 초기부터 노동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의지도 여러차례 드러낸 바 있다. 노조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 공시를 의무화 했으며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한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한국경제는 8년 만에 다시 탄핵 정국을 맞이했다. 8년 전 우리 경제는 정치적 리더십의 공백 속 소비심리 위축 등 부작용에 시달렸다. 당시 수출이 호전되고 주식시장도 비교적 잘 견디면서 위기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8년 전과 똑같이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라는 난제를 풀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2016년 12월 무렵 가장 예민하게 반응했던 경제지표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다. 2016년 10월 102.7이었던 CCSI는 국정농단 논란이 불거지자 그해 11월 96.0으로 하락했다. 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소비자심리지표인 CCSI는 장기평균치를 기준값(100)으로 삼아 100보다 크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8년 전 '탄핵 정국' 소비자심리지수 102.7→96.0→94.3 등으로 하락━특히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

헌정 사상 3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다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지정학적 불안 장기화 속 가뜩이나 성장 우려가 짙어지는 가운데 국내 정치적 상황이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더 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에 못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헌정 사상 3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안 가결…정치적 불안정성 계속━국회는 지난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탄핵안이 통과됐다. 탄핵소추안 가결이 탄핵 정국의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헌재)에 접수되면 헌재는 그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는 탄핵안 가결로부터 91일 뒤 인용 결정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