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일각에서는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가 뼈아픈 자성을 해야할 대목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했던 말이다. 7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산업정책의 방향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4차 산업혁명, 반도체, 배터리, 우주항공,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주요 국가 미래산업 전략 과제가 쏟아지지만 이를 조율할 '산업 콘트롤타워' 부재는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나라에서 산업...

우리나라 산업정책은 1990년대 후반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전후로 큰 전환점을 맞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산업은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 틀 안에 있었다. 하지만 위기 이후 산업 주도권은 시장과 기업으로 넘어갔다. 이 변화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자극했다. 반도체, 자동차 등 핵심 제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됐다 그러나 그 대가도 있었다. 산업 간 불균형, 시너지 저하 같은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수십년간 이어진 산업정책 부재의 결과였다. 주요국들이 앞다퉈 첨단산업을 보호하고 육성...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월 '데이터로 보는 산업정책의 귀환'(The return of industrial policy in data)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비슷한 시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산업정책의 귀환'(The Return of Industrial Policies)이라는 유사한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다. '산업정책의 귀환'은 세계무역 질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원인을 제공했다. 저성장이 이어지며 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