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쿠팡의 미국 투자사 2곳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가 과도한 조치를 했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 우리 정부 조치 탓에 수십억달러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투자사들 주장이다. 법무부는 22일 언론공지를 통해 "미국 쿠팡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와 일티미터 등이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린옥스 등은 중재의향서에서 "지난해 12월1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 조사 등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 발언을 했고 이는 한미 FTA의 공정·공평대우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며 이와 관련해 수십억달러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향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해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의 알 권리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쿠팡의 미국 투자사 2곳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 조치가 차별적이라며 미국 정부에 조사와 무역 대응 조치를 요청했다고 로이터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이날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관련 조치 조사와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국 정부가 소비자 정보 유출 사고 후 쿠팡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달러 손실을 입혔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 신청을 제기했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큰 관련이 없는 노동, 금융, 세무조사 등을 포함해 쿠팡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차별적 행위 중단과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을 위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의 회복을 요구했다. 그린옥스를 대변하는 로펌 코빙턴의 마니 치 파트너는 "우리의 주된 우려 사항은 한국 정부 대응의 규모와 속도"라며 "이것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우리 투자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즘 본사 근무자 10명 중 1명은 공무원이란 말이 돕니다. " 최근 유통가에선 서울 송파구 소재 쿠팡 본사가 '미니 세종시'를 방불케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1월 말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직후 착수한 정부 TF(태스크포스)의 고강도 합동 조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경찰 등 11개 부처 소속 수 백여명의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불법 혐의가 있는 대기업 조사를 위해 사법기관과 금융당국이 동시에 투입된 사례는 많았지만 이처럼 여러 부처가 동시다발 조사를 진행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쿠팡이 국민 정서를 자극해 일종의 '괘씸쬐'에 걸린 영향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유출 사건 이후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의 사과 시점이 매우 늦었고 국회 청문회에서도 미국 기업임을 강조하며 핵심 질문을 회피해 여론이 악화됐다"며 "정부와 협의 없이 자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도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인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정치적으로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는 일부 미국 정치권 지적에 대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한국 국민의 피해 정도와 쿠팡의 국내법 위반 여부 원칙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쿠팡의 '5만원 쿠폰 보상안'이 향후 과징금 감경 사안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송 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인정보위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를 열고 쿠팡 처분에 대해 "국내 사업자든 해외 사업자든 똑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법에 근거해서 조사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송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쿠팡 해킹 사고, 실제 유출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나? ▶쿠팡은 1차 4400명, 2차 3000명으로 신고했지만, 조사 결과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회원과 비회원 정보를 모두 포함해 "3000만명 이상, 플러스 알파" 유출 가능성을 보고 있다. 배송지 입력 구조상 한 사람이 주문해도 여러 명의 개인정보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이다.

쿠팡 해킹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조사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불법적 요소가 상당히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신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쿠팡 해킹 사고와 관련해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현재 조사 결과로는 회원과 비회원 정보를 모두 포함해 3000만명 이상, 플러스 알파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정보유출 사고를 두 차례 신고했다. 1차 신고는 4400명, 2차 신고는 3000명이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유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배송지 입력 구조상 한 사람의 주문에도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가 함께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쿠팡의 사고 이후 대응도 문제로 지적했다. '유출'을 '노출'로 표현해 축소 공지했고, 불법 접근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도 시정 권고 대상이 됐다. '셀프 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한 것도 문제였다. 송 위원장은 "자체 조사 결과를 공지하면서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우려가 있어 해당 공지도 중단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최대한 '내돈내산' 안하는 수준에서 지급받은 쿠폰은 다 써야죠. "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 '5만원 구매 이용권'을 두고 이용자들 사이에서 이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보상 방식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사용자 행태에서는 쿠폰 지급 이후 이용자 활동이 일부 회복되는 흐름이 포착된다. 20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폰 지급이 시작된 15일 쿠팡의 신규 설치 건수는 1만9769건으로 집계됐다. 지급 전 한 달간 일간 신규 설치 건수가 1만1000~1만4000건 수준을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뚜렷하게 증가한 수치다. 이튿날인 16일에는 신규 설치 건수가 3만4744건까지 늘어나며 최근 한 달 평균 대비 약 3배 수준을 기록했다. 쿠폰 사용을 위해 탈퇴 고객과 비활성 이용자 일부가 다시 앱을 설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문자 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쿠폰 지급 전 한 달간 쿠팡의 DAU(일간활성이용자수)는 약 1450만~1560만명 수준이었지만 지급 당일인 15일에는 1599만명, 16일에는 1639만명까지 늘어나며 지급 직전인 14일 대비 약 5% 증가했다.

쿠팡이 지난 15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고객에게 보상 쿠폰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앱 설치 건수와 일간 사용자 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용자 수 증가가 매출 증대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20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보상 쿠폰 지급이 시작된 15일 앱 신규 설치 건수는 1만9769건으로 집계됐다. 쿠폰 지급 전 한달간 하루 신규 설치 건수는 주로 1만1000~1만4000건 사이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5000~8000건가량 증가한 셈이다. 이튿날인 16일에는 3만4744건까지 늘었다. 이는 지난 한달대비 약 3배 증가한 수치다. DAU(일간 사용자 수)는 지급 전 한달간 약 1450만~1560만명선을 유지하다가 지급 당일 1599만명을 기록했다. 16일에는 1639만명으로 쿠폰 지급 직전인 14일보다 약 5% 늘었다. 반면 쿠팡 내 결제액은 감소했다. 설치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16일에 전 연령대의 결제액은 14일대비 줄었다. 특히 신규 유입이 가장 많았던 20대 이하의 결제액은 14일 약 129억원에서 16일 약 124억원으로 3.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약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보상안으로 피해 고객들에 지급한 '5만원 쿠폰'과 관련해 "정말 화가 많이 났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쿠팡의 보상안은) 자신들이 확대하지 못한 새로운 회사들 (성장을 위해) 쿠팡 이용자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려고 정보 유출 사건을 활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 △쿠팡 전 상품(5000원)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5000원) △여행 플랫폼 쿠팡트래블(2만원) △럭셔리 뷰티·패션 플랫폼인 알럭스(2만원) 등 5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 4종을 지급했다. 1인당 총 지급액은 5만원이지만 정작 이용자들이 가장 자주 구매하는 쿠팡 상품에 적용 가능한 쿠폰은 5000원에 불과하고, 지급액의 대부분은 여행 상품이나 명품 쇼핑에 사용해야 해 쿠폰을 미끼로 자사의 플랫폼을 홍보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쿠팡의 정보유출 사건 제재와 관련해선 "관계부처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조사가 우선 선행돼야 한다"며 "소비자 정보가 도용됐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고객에게 보상 쿠폰 지급을 지난 15일 시작한 가운데 방학 기간이 겹치며 체험형 콘텐츠를 찾는 가족 단위 소비자 위주로 쿠팡트래블 이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브랜드를 평소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알럭스에선 일부 상품이 품절되기도 했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보상안 중 쿠팡트래블 이용권 인기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트래블은 2만원 이하 상품 800여종을 판매하는데 체험시설, 테마파크, 키즈카페 등 가족 소비자를 겨냥하고 있어 학부모 중심으로 구매가 이어졌다. 키즈카페(2~3만원대), 온천과 스파(1~2만원), 눈썰매장(1만원대) 등이 상위 인기 상품이다. 연극 표, 방탈출 카페, 눈꽃 축제 등 체험형 상품의 인기도 높다. 레저업계 관계자는 "하루도 안 돼 전국에서 입장권 수천장이 소진됐다"며 "아직 평일인 점을 감안하면 관심이 매우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한 상황에서 초중고교 방학 기간이 겹치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보상으로 내놓은 '1인당 5만원' 구매이용권(쿠폰)이 지난 15일부터 풀리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소비자 기만 마케팅으로 "제대로 쓸 곳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지만,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키즈카페, 놀이동산 등의 입장권 구매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유통·레저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전날 내놓은 5만원 보상안(쿠팡·쿠팡이츠·알럭스·트래블 가운데 트래블(2만원) 구매이용권 인기가 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하루도 안 돼 전국에서 수천 장의 입장권이 소진되고 있다"며 "문자 안내가 진행 중인데다 아직 평일인 점을 감안하면 관심이 매우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 트래블에선 현재 2~3만원대 키즈카페, 테마파크, 온천과 스파, 눈썰매장 등이 상위 인기 상품에 올라왔다. 특히 서울랜드와 롯데월드 등 인기 입장권은 '와우 회원 할인' 등 기존 할인 혜택이 더해져 2장에 10만원대 상품을 3~4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고, 쿠팡(5000원) 이용권도 상품에 따라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쿠팡의 '5만원 쿠폰 보상안'을 두고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비판했다. 자영업자들도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탈팡'(쿠팡탈퇴)하고 쿠폰 사용을 거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된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핵심관계자의 소환 조사부터 속도가 안 난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는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다. ◇"쿠팡 쿠폰, 매출 높이려는 꼼수"='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 구매이용권은 보상이 아닌 매출을 높이기 위한 꼼수이자 국민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지난달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135개 단체가 모여 출범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쿠팡은 노동자 과로사와 노조탄압, 산재(산업재해)은폐, 퇴직금 미지급 등 온갖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도 제대로 된 책임과 사과는 없었다"며 "국내뿐 아니라 미국 정치권까지 로비해 보호막으로 활용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