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요즘 세종 집값은 어떤가요? 전세는 많이 없죠?" 성평등가족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자 곧바로 거주를 고민하는 대화들이 오갔다. 성평등부는 정원은 적지만 여성 비율이 높다보니 자녀 돌봄을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3일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 제외 부처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하 공공기관도 이전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부는 이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놀랄만한 일은 아니지만 시한이 너무 촉박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세종청사는 기존 부처도 모두 수용을 못 해 인근 상가를 사무실로 써야 한다. 자가용 출퇴근 비율이 높아 주차난도 심각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이전할 사무실은 각 부처가 알아봐야 한다"며 "청사가 새로 건립돼 입주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입주 시기를 고려하면 어렵다"고 말했다. 성평등부 직원 규모는 일반직 361명으로 작은 편이지만 여성 비율이 68. 4%로 부처 중 가장 높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 A씨는 "당장 학교부터 알아봐야 한다"며 "서울 출퇴근도 고민해 볼 것"이라며 난감해했다.

국가 에너지·자원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수술이 이뤄진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25년간 유지돼 온 발전 5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분할 체제를 깨고 단일 법인인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합친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 심화와 인공지능(AI) 대전환, 탄소중립 이행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파편화된 공공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국가 자원안보와 정책 집행력을 극대화하겠다는 포석이다.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8개 기관이, 산업통상부 산하 5개 기관이 감축된다. 명분은 '규모의 경제'와 '선제적 대응력' 확보다. 그동안 발전 5사는 연간 수천억원의 연구·개발(R&D)과 재생에너지 투자를 개별적으로 중복 집행하며 투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단일 법인화가 추진되면 중복 인력과 고정비가 감소하고 대규모 해상풍력 등 중장기 프로젝트에 자금을 집중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통해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대대적으로 재편한다. 국토부는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14개 기관을 감축 대상으로 올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각각 맡는 2개 공사로 나누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통합 대신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먼저 추진한다.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소관 공공기관 14곳을 감축하고 기관별 기능을 재편한다.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거나 자회사를 정비하는 한편 핵심 기능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가장 큰 변화는 LH다. 정부는 LH가 개발사업과 주거복지 업무를 한 기관에서 함께 수행하면서 주택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혼재된 기능을 분리해 조직과 재무구조를 다시 짜기로 했다.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 맡고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 담당한다.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 무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살림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공공기관 기능 개혁' 화두를 던졌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는 언급도 있었다.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챙겼고, 재정경제부가 실무를 총괄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공공기관 다이어트(DIET) 2026'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감축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공공기관 대규모 통폐합이 이뤄진 건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눈에 띄는 변화가 많다. 2001년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등 5개로 분리했던 발전사는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발전사 통합으로 재생에너지 대전환 등의 정책과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만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합친다. 항만공사 사이의 과당 경쟁을 막는다는 의지도 담았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한다.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법으로 제외한 중앙부처가 2005년 행복도시법 제정 당시 6곳에서 국방부 1곳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법무부·성평등가족부를 제외 명단에서 빼기로 결정하고, 외교부·통일부 이전도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에 맞춰 명단 제외를 검토하기로 하면서다. 3일 정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방향'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순차 이전한다. 기관 규모와 이전 효과 등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이전 대상은 올해 4분기 확정·고시한다. 현행 행복도시법이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 부처는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 등 5곳이다. 정부 계획대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삭제하면 남는 부처는 3곳으로 줄어든다. 이후 외교부와 통일부까지 명단에서 빠지면 최종적으로 국방부만 남는다. 외교부와 통일부도 늦어도 2030년께에는 제외 부처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외교부와 통일부 이전 시기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문을 여는 2030년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문을 여는 2033년에 맞춰 검토한다.

경찰청의 지방 이전 방침이 공개되면서 조직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갑작스러운 발표로 혼선이 이어지고 있고 인력 이탈과 업무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청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경찰개혁에 이어 지방 이전까지 대형 과제가 잇따라 추진되는 데 대한 불만도 일각에서 나온다.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경찰청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이후 이전을 추진한다. 예측치 못한 지방 이전 추진 소식에 경찰 내부는 당혹스러운 기색이다. 이날 발표에서는 경찰청의 이전 지역과 구체적인 시점이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청 역시 사전에 관련 내용을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사전에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향후 어느 기능에서 이전 문제에 대응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전이 현실화하면 경찰청의 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두 부처는 이전 효과가 큰 반면 수도권에 남아야 할 명분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발표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금융기관 지방 이전을 둘러싼 반발과 업무 효율 논란 속에 정부가 최종 결정을 미룬 모양새다. 3일 정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방향'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순차 이전한다. 기관별 기능과 업무 연계성, 규모와 이전 효과를 따져 순서를 정한다. 검찰청·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지은 뒤 이전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먼저 지목한 정부의 공식 설명은 이전 규모나 파급 효과다.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넘어야 할 문턱은 법 개정 절차다. 두 부처는 외교부·통일부·국방부와 함께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이어서 명단에서 삭제해야 옮길 수 있다.

내년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시작된다.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많아 숫자를 못 세겠더라"며 통폐합 검토를 지시했던 공공기관은 발전 5사와 4개 항만공사를 각각 통합하는 등 전체적으로 109개를 줄인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전 대상 기관으로는 법무부와 성평등부가 거론됐다. 검찰청 폐지 후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청사를 신축한 후 이전한다. 경찰청도 마찬가지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2030년 대통령실 이전, 2033년 국회 분원 개원 등과 맞춰 이전을 검토한다. 유력한 이전 대상으로 거론된 금융위원회는 명시적인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발표에 없다고 해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과 대학에 이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까지 본격화하며 '5극3특'을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속도를 낸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과 인재, 공공기관을 지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해 산업·교육·일자리가 선순환하는 성장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3일 정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올해 4분기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 중앙행정기관도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시작으로 세종 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이전은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중심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연장선이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성장거점으로 육성해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기업의 지방 투자 확대와 지역대학·인재 육성에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을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 24곳을 9곳으로 줄이는 구조 개혁에 착수한다. 저작권과 전시·국가유산 등 분야에서 중복되는 기능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감축한다는 목표다. 3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18곳은 7곳으로 재편된다.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역할이 과도하게 세분화돼 있어 업무가 비효율적이고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문화공간재단은 한국문화예술산업진흥원(가칭)으로 합쳐진다. 4곳의 직원을 모두 합치면 274명에 이르는 대형 조직이 된다. 저작권보호원과 저작권위원회도 274명 규모의 저작권원으로 통합된다. 기관 정원 100명 이하의 소규모 조직도 통합된다. 국악방송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국악문화산업진흥원으로 합쳐지며 국립세계문자박물관과 국립박물관단지통합운영지원센터(행복청 산하에서 문체부 산하로 이관)는 국립지식문화박물관재단으로 통합된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방향성을 발표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주 기관 근무자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책을 준비 중이다. 다만 관심이 큰 이주 기관 근무자들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날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전부터 강조해온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을 재차 언급한 것이다. 이전 속도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때와 달리 청사 신축 등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이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전 기관 직원들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은 파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1차 이전에 비해 지원 수준을 높이되 먼 거리, 또 빠른 시간 내에 가는 기관 근무자들에게는 더 많이 지원할 것"이라며 "단기간에 생활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전 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통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전반의 조직과 기능을 재편한다. 국토부는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14개 기관을 감축 대상으로 올렸다. 국토부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각각 담당하는 2개 공사로 나누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소관 공공기관 14곳을 감축하고 기관별 기능을 재편한다. 기관별로 흩어진 기능을 통합해 중복을 줄이고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가장 큰 변화는 LH다. 정부는 LH가 개발사업과 주거복지 업무를 한 기관에서 함께 수행하면서 주택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혼재된 기능을 분리해 조직과 재무구조를 다시 짜기로 했다.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신설·통합 기관 명칭은 가칭)가 맡고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