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공석인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과 관련해 "지금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회정책 강화로 정책 중심을 이동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 그 점을 고심 중이고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떤 분야로 (인사해야) 할지 정책실장 인사는 고심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의 정책 기조에 대해 "지금까지는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해 왔다"며 "일단 살아야 하니까 국가의 모든 역량이 여기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년 몇 개월이 지나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집값 문제의 단기적인 원인으로 윤석열정부 이후 착공 건수 감소를 지목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거론하며 국토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강남3구의 집값은 약세 흐름이지만, 강북은 빠르게 올라 중산층 타격이 큰데 원인과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라는 취지의 질문에 "부동산 불패 신화가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 원인은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해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며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착공이) 절반으로 줄어 공급이 축소됐다. 그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어서 특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했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 성장률이 회복되면서 2분기 만에 명목성장률, 실제 성장률이 20%를 넘겼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턴하면서 엄청난 유동성이 생기는 것도 원인"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내 갈등과 관련해 "누군가를 멸칭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저로 인해 생긴 측면 없지 않다.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안의 차이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이겨내야 할 상대와의 거리만큼 멀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좀 부족하고 화나는 게 있어도 우리가 원래 가진 지향과 가치를 향해서 조금은 눈감아주고 포용하면서 같이 갈 길 찾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가야할 길과 해야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라며 "우리끼리 안에서 힘을 빼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에 대한 (저의) 사적인 감정이나 판단을 배제하고 검찰이, 수사기관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충실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개인적·정치적 관계를 고려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좀 더 과감한 개혁을 바라는 분들이 있고 논란이 많이 생기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또는 민주당의 제1당원 입장에서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말들이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검찰개혁의 추진 경과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제가 공약한 바이기도 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라며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검사는 이제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도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법무부 휘하에는 소추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밖에 없다. 이미 이건 확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걱정을 하는 건 이해하며 그 걱정을 없애는 것도 저의 몫일 것"이라며 "사후 조치를 통해 불가역적으로 다시는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의 장기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 상승과 부동산 불패신화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서울의 집값 상승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에 대한 질문에 교육과 직장 등 모든 것이 서울로 집중되는 수도권 집중과 오랜 기간 지속돼온 부동산 불패신화, 이를 가능하게 한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추진 과정의 한국 패싱 우려에 대해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의 연내 회담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답하던 중 "(남측) 패싱이라고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화가 진전되는 초기에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면서도 "북미 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한 남북 관계의 안정도 중요하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낫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다. 그러나 북측은 명백히 대한민국과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며 "(우리는) 끊임없이 북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노력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호르무즈 해협 인근 파병 논란에 대해 "명백히 말씀드린다. 전쟁의 관여나 개입은 없다"며 "그런 형태의 파병이나 군 자산 파병은 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용어 정리부터 해야 할 것 같다. 뭉뚱그려 파병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형태가 있다"며 "군 파병 문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전쟁의 관여 또는 개입 파병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청해부대가 나가 활동 영역이 확대된 상태이고, 선박 수송로와 국민 안전 위협 대응을 강화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쟁 개입이나 지원, 전투병력을 보내 우리 군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신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전쟁 파병은 없다. 불관여·불개입 원칙은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한 공소 취소 논란과 관련해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국회에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며 "지금 논란되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오해가 발생하고 논란도 있다"며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들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이뤄지고 저나 정부에 대한 오해들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며 "저로서는 알고 있는 진상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은 또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기소해 피해를 입은 사람 저만이 아니다. 기자들, 언론사도 있고 공무원도 수없이 많고 정치인도 있고 관계없는 민간인도 있다"며 "악의적 수사 조작으로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선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해 "(인사청문) 과정에서 벌어진 많은 사안과 지적들, 여러분들이 가진 역량,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특별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관련해 공소취소 모임 대표 이력, 임상 신약 청탁 의혹 등으로 임명 반대 의견이 나오는데, 임명할 계획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 최종 결론을 못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 인사 기준, 판단 근거도 다 다르다"며 "나름 최선의 인사를 했다고 하지만,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나오는 걸 보고 있다"고 했다. 전날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식약처 대상 임상 실험 관련 청탁, 가족협동조합 관련 의혹 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에 걸쳐 밝혔다"며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려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고 단언했다. 개헌에 대해선 "정치 상황에 대한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은 더 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현실적 고뇌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더 합리적이고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조직적 반발은 콘크리트처럼 강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화로 인해 삶이 나아질 이들의 응원은 분산된 모래알 같을 때가 많다"며 "이전 정부의 의료개혁처럼 소리는 요란해 정부의 개혁 의지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제 성과는 없이 사회적 혼란이라는 더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과오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장관 임명 과정에서 후보자 낙마 등 각종 논란이 벌어진 상황과 관련해 "인사검증시스템을 재점검해볼까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특별기자회견에서 '1·2기 개각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 낙마 논란이 반복됐는데, 이를 개별 후보자의 문제로 보나,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로 보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면 좋겠다"며 "또 그 업무에 적합한 유능한 인물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름의 시스템으로, 나름의 노력을 하지만 언제나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모든 추천 인사에 대해 아무런 지적 없이, 칭찬 받기 바라는 것은 과욕"이라며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가 있고, 우리 판단과 다른 판단이 제기되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 부족함일 것"이라며 "인사시스템을 재점검해볼까 한다. 어떤 문제도 완벽하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긴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토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공급, 규제, 세제 정책을 확고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건설 완수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 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할 것"이라며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2수도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