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약 4조6000억원 규모 프론티어 AI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아닌 자신이 직접 발제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또 프론티어 AI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계획에 대해서도 "확정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배 부총리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미래대응기금을 프론티어 AI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지만, 이같은 과정이 담긴 기획예산처 협의 내용과 기안문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제 대통령께 보고드렸고,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답변해달라"고 했다. 배 부총리는 "대통령 지시 사항이 아니며, 대통령 반응도 제가 직접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계신 데서 프론티어 AI 사업을 언급한 것은 재정전략회의와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때"라고 말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홈플러스 입점 업체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 인하와 관련해 "11월 초중순 내에 협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2024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당시 피해 중소기업에 적용한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가 연 2. 5% 고정금리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홈플러스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었고 이 장관은 해당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조 의원은 "중기부 내부 협의는 끝났을 것이고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지 않으냐. 언제쯤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구제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최대한 서둘러서 11월 초중순 내에 협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도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입점 업체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장 등 건축물 화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방관, 노동자 등의 희생을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근 경기 부천 도장공장과 지난 4월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들을 애도하며 "저는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샌드위치 패널 등 건축자재의 화재 취약성과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화재안전기준 강화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공장, 창고에서만 1만7150건의 화재가 발생해 85명이 숨지고 1103명이 다쳤다"며 "연평균 3502건의 화재로 약 238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재산 피해는 3조2004억원에 달한다. 소방관의 생존을 위해 적어도 건축물이 대피와 구제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축물 주요 구조부와 지붕 내화구조 강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는 것을 두고 "내용도 중요하지만 속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산업재해 기업 책임자를 1명도 부르지 못하는 '맹탕 국정감사'를 한다는 비판을 듣는 가운데 여야가 추가 증인 출석 요구하며 별도 산재 청문회 개최를 위한 막판 논의에 들어갔다.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최기상·김형동 의원)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기간 내 증·참고인 출석, 산업재해 기업에 대한 별도 청문회 개최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는 환노위 국정감사가 산업재해 기업 책임자 등을 부르지 못해 '맹탕'이 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여야는 중대재해·노동인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한 한화 계열사, DN오토모티브, 태웅, 대유위니아 경영진, LS 전선 책임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다만 환노위는 '임금체불' 논란을 일으킨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박은진 DYA 대표이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 증·참고인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출석이 불발됐다. 김정호 위원장은 "환노위 국정감사는 오는 27일까지"라며 "이미 물리적으로 증인 채택, 출석요구가 불가능해졌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AI(인공지능)에 국무회의에서의 중대범죄수사청장 배석 문제를 물어봐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국정 운영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AI를 통해 유출될 가능성을 주장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를 활용해 민감한 정보들을 외부를 유출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장겸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를 상대로 최근 불거진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중수청장 배석 문제를 질의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중수청장 배석 문제를 (AI)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 해서 논란이 거세다"며 "AI 주무부처로서 이런 논란이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라고 물었다. 그는 이어 "AI를 통한 해킹문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들이닥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의 답변만 공개했을 뿐 정작 어떤 질문을 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어떤 정보를 입력하거나 자료를 첨부했는지 해당 자료의 보안 등급은 무엇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친누나의 미인가 국제학교 운영 문제와 관련해 "10년 이상 연락을 끊고 살아 개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차 위원장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친누나와 연락하지 않은 지 상당히 오래됐다"며 "집안 사정 때문에 최소한 10년 이상 소통이 없었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의 친누나는 인천 연수구에서 정식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국제학교를 운영하며 연간 2400만~3000만원의 학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미인가 국제학교는 인천시교육청 단속으로 지난 7월 폐원했지만 한 달 뒤 운영 주체를 기존 법인 명의로 바꿔 다시 문을 열었다. 현재는 교직원 임금 체납과 등록금 환불 지연 문제까지 불거진 상태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친누나가 미인가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고 물었다. 차 위원장은 "(누나가) 교육사업은 계속해오셨다"며 "구체적으로 (미인가 국제학교) 사업을 한다고 다른 형제로부터 전해들은 건 지난해 7월쯤"이라고 답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달앱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민간 배달앱 규제는 입법적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며 공공 배달앱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배달앱 지원 대상을 일부 선별해 지원을 집중하고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추진 상황에 대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관련 개편안을 국회에 곧 보고드릴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배달앱)수수료 인하는 어차피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원가 산출을 통해 제도를 정비하는 방법이 있고, 상생협력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끌어내는 모델이 있다"며 "어느 방안으로 진행하고 계시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일단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공공 배달앱을 지원하는 예산이 1240억 원이 편성돼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할인쿠폰 중심으로 예산을 쓰지 않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많이 나와서 개편 방안을 짜고 있고 국회에 곧 보고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 위원인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의 SNS(소셜미디어) '막말' 논란에 대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23일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박 위원을 증인으로 국감에 소환할 예정이다. 인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종운 원안위원의 SNS 게시글을 거론하며 "공적 윤리를 넘어 실정법을 완전히 위배한 사안"이라고 직격했다. 황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박 위원은 원안위원 활동 기간 동안 개인 SNS에 각종 비속어와 욕설이 섞인 글을 게시했다. 박 위원은 2025년 12월 국회의장 추천으로 원안위 비상임위원에 위촉됐다. 박 위원은 그간 여야 정치인, 언론인, 학계 인물 등을 대상으로 비속어를 섞어 가며 폄훼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인물의 사진을 AI(인공지능)를 이용해 악의적으로 합성한 게시글도 여럿 공개됐다. 황 의원은 "여야 의원과 언론인까지 모욕하고 조롱하며 욕설을 내뱉는 정치적 게시글로 도배가 돼 있다"며 "정상적인 언어로는 볼 수가 없다"고 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다. 전날 한국공항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제주 전국체전 기간 골프장 밀집 지역이 공역통제된 것과 관련,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계획 의혹을 제기한 것에 여당이 사과를 요구하면서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날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모 의원은 "(김 의원은) NOTAM(항공고시보)의 공역통제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그 좌표가 특정 식당에 한정된 것처럼 질의했다. 확인해보니 식당은 물론 가정집, 보건소, 농협 등 모든 건물이 들어가 있다"며 "어떤 한 곳의 건물을 찍는 세밀한 좌표가 아닌데 마치 (대통령이) 골프를 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전국체전 참석 자체를 깎아내리는 것은 지양해야 하는 감사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무책임한 '사이버렉카'식 질의를 하는 김 의원에 대해 사과를 요청한다"고 했다.

기획예산처가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관계기관의 수정 의견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법을 입법예고하면서 행정절차법상 40일로 돼 있는 기간을 4일밖에 하지 않았다"며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재정경제부에서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한 10개 조항이 있었는데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며 사실인지 따져물었다. 박 의원은 재경부가 국가재정법 관련 3건과 미래대응기금법 관련 7건의 수정 의견을 제출했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경제부총리가 패싱됐다며 문제 삼았다. 그는 "미래대응기금법과 관련해 내용상, 절차상 전부 재경부가 패싱되고 있다"며 당정협의 과정에 재경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경부 내부에서 제기된 반대 의견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28일 재경부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인용해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과 달리 재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들이 비공개 처리한 PDF 문서에서 개인정보와 평가정보 등이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통해 그대로 드러나는 보안 취약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과기정통부 산하 75개 기관을 점검한 결과 15개 기관에서 가림 처리된 비공개 정보를 AI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관이 공개 문서에서 검게 가린 개인정보는 물론 대학원생 이름·생년·지도교수, 업체 선정 과정의 평가위원별 점수와 정성평가 내용 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의원은 "AI 3대 강국을 추구하는 나라에서 개인정보가 술술 새고 있다"며 "지적재산권과 업체 평가정보까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관련 사항을 빨리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별로 이러한 정보보호체계를 더 강화시키는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며 "AI를 활용한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의 사전연출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도 올랐다. 출연자가 현장에서 여행지를 결정한 것처럼 방송했지만 실제로는 사전에 촬영 내용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작진의 사과 이후에도 유튜브 영상에는 '즉흥여행'이라는 제목이 유지돼 공영방송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나 혼자 산다'의 조작 논란을 지적하며 MBC의 제작윤리와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논란은 지난 8월 방송된 카자흐스탄 알마티 여행 편에서 불거졌다. 방송에서는 출연자가 공항에서 여행지를 결정하는 모습이 그려졌지만, 실제로는 제작진이 항공권과 현지 촬영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출국 15일 전 작성된 시나리오에는 여행지뿐 아니라 지인에게 전화해 여행지를 결정하는 장면까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진은 사전 준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이후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