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종합감사에서 과세 유예 요구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충분히 다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도 불분명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법안은 막바지 협의 중인데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과세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관련 정부(입법)안이 아직 안 나왔는데 디지털자산 소득세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며 "디지털자산이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이며 어떻게 정책을 가져갈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만 먼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지금 유예가 됐는데 '왜 디지털자산만 소득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느냐' 이런 불만이 많다"며 "최소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마련할 때까지 디지털자산 소득에 과세를 하는 건 폐지하거나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인구보건복지협회 관계자가 협회장 명의의 국회 출입증에 본인 사진을 붙여 출입하다가 적발됐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어제 오후 5시20분경 인구보건복지협회 감사과장이 협회장 명의 출입증에 본인 사진을 붙여 의원회관에 들어가려다 적발되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감사과장에게 본인 명의 출입증이 따로 있었다는 점"이라며 "본인 출입증은 소속 연구원에게 주고 자신은 협회장 출입증의 사진을 바꿔 붙여 사용하려 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협회 측은 의원실에 '의원회관의 원활한 업무를 위한 것'이라고 직접 해명했다"며 "업무 편의를 위해서라면 국회 출입증 사진을 마음대로 바꿔도 되냐"고 지적했다. 특히 "김경선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냈고 당시 민주당 대선공약 개발 관여 의혹으로 중앙선관위에 고발된 이력도 있다"며 "오랜 공직 경험이 있는 만큼 법과 절차를 지키고 조직을 관리할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것"이라고 했다.

국세청이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 과세를 위한 고시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한다. 다음 달 사전심사와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과세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여야 정치권에서 과세 기준과 인프라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업계와 전문가, 국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시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재경위 종합감사에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과 관련 고시 내용에 대한 보고를 요청했고 정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아직 고시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정부는 10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20%의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2%)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2년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과세체계와 투자자 보호 장치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6일 발생한 제주공항 대규모 지연사태에 대해 "대통령 전용기 영향이 일부 있다"고 답했다.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항공기 지연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 않느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항공기 지연은 항공사들의 항공기 연결 문제, 지상과 날씨 문제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제주공항 지연 원인이 대통령 전용기 때문에 있다는 건 제가 볼 때 안 맞는데 그렇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실장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고 답했고 정 의원이 "대통령 전용기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냐"고 묻자 정 실장은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6일 제주공항에서 민간 항공기 234편이 지연되고 일부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전용기를 이용해 제주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했는데 대통령 전용기가 예정 시간보다 늦게 출발하면서 지연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성장 성과가 국민에게 얼마나 확산됐는지 평가하는 '성장확산지표' 도입을 제안했다. 국내총생산(GDP) 등 거시경제 지표뿐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을 정책 성과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확산을 어렵게 하는 구조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할 시기"라며 "성장의 과실이 얼마나 많은 가계와 기업에 돌아갔는지,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졌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측정할 지표로 '성장확산지표'를 제시했다. 그는 "성장확산지표가 작성된다면 예산이나 세제와 같은 경제정책 수립에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민생·산업·지방·미래 등 분야별 성장확산지표를 설계하고 기존 정부 부처와 기관의 통계를 연계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국정 핵심 성과지표(KPI)로 삼고 예산·세제 등 경제정책 수립에도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다"며 "양극화를 완화하고 성장의 온기를 넓히는 것 자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제주공항 지연 사태와 관련, 한국공항공사의 자료 미제출에 "대통령실 이륙비서관실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한 사람의 일정 변경으로 수천 명 국민이 피해를 봤는데 공항공사가 국민들에게 왜 김포행 비행기가 인천으로 향유해야 했는지 숨기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제주공항 항공관제 업무일지 제출을 요구했는데 국회법과 상관없는 정보공개법과 기관 간 협정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증언감정법에는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고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이 아닌 이상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의동 위원장을 향해 "국회의 법적 권능을 정면으로 무력화한 데 대해 엄하게 경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야당 간사인 정동만 의원도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전용기는 예정보다 52분이나 늦게 출발했지만 국토부는 대통령 전용기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한다"며 "그렇다면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야 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 "공급 확대 노력을 더 열심히 하면 시장도 점점 안정되는 모습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부동산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부총리는 "현재 (아파트) 인허가나 착공 등 공급 선행지표가 올라가고 있다"며 "3기 신도시 물량을 체크해보면 2028년 이후부터 공모 물량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보면 상방과 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시장 동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울 아파트값이 88주 연속 상승하고 전·월세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공급 정상화까지 2년 이상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현재 입주 물량을 예상해 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임대가 가능한 장기 공공지원 임대 쪽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다"고 답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메가특구법에 관한 산업부의 입장을 묻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메가특구법 관련해서 정무위원회에서는 고소득·연구개발 인력에 주 52시간 근로 예외적용 특례를 포함했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불포함하는 법안을 냈다"며 "고용노동부는 (노동 특례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고 한다. (호남 반도체 사업을) 빨리하는 방법은 내부 조율을 거쳐 단일안을 제안하는 건데 이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소모전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메가특구법 관련해서 여러 논의가 있는데 저희로서는 빨리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동 특례 등) 이런 내용들이 굉장한 사회적인 논쟁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0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을 대표 발의했다.

수입에 의존한 정부의 계란 수급 대책이 22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백신 도입과 계란 실거래 기준가격 마련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이날 실시한 농식품부 및 소관 공공기관 종합국감에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브라질산 계란 수입 논란을 거론하며 수입에 의존하는 수급 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앞서 지난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국감에서는 브라질산 계란을 개당 1464원에 수입해 국내에 143원에 공급한 것을 두고 비용의 적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긴급상황에 대비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한 소량 시범 도입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송 의원은 "농축수산물 안정화 정책을 수입에만 의존하다 보니 본말이 전도됐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계란 가격만 해도 조류독감에 의한 대규모 살처분이나 불합리한 유통 구조로 발생하고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난 농식품부 국감에서 장관이 백신 접종 등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뒤 산란계 관계자들로부터 조속히 실시해 달라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질병관리청과 후속 대책이 잘 논의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당 의원들은 "근거가 없는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공소청장 등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공소취소를 위한 밑작업"이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구체적 형사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해야 하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의 책임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문제삼으며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이용해 수사기관장들에게 계속해서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거론하며 "조사가 되고 있는 사건 중에 이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들이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근본적으로 강구해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리 변동에 따른 차주들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와 은행의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중장기적으로는 장기 고정금리 쪽으로 가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전체 주담대 잔액 767조원 가운데 순수 고정금리 대출은 약 100조원으로 13%에 그쳤다. 신규 취급액 기준 순수 고정금리 비중은 2023년 4분기 19%에서 올해 10% 수준으로 낮아졌다. 특히 올해 4분기 금리 조정이 예정된 주담대 규모는 약 16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당장 금리 변동에 노출돼 있는 민생대출 부분 같은 경우는 대환대출 서비스라든지 금리인하요구권이라든지 해서 조금이라도 금리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캐피탈사의 렌탈 취급 한도 규제 완화와 관련해 "단기는 못 한다. 장기에 가서 경쟁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 렌터카 업체가 주로 영업하는 단기시장 진입은 제한하되 대형 업체들이 주도하는 장기시장에서는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캐피탈사 렌탈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교란 가능성을 지적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캐피탈사는 부수업무로 렌탈업을 영위할 수 있지만 렌탈 자산 규모가 본업인 리스 자산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금융당국은 캐피탈사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렌탈 취급 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규제 완화 범위에 대해 "지금은 렌탈 취급 한도가 리스에 대해서만 있는데, 할부금융자산 이내로 해서 한도가 좀 더 늘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렌터카 업체 같은 경우 지금도 차량의 45%를 캐피탈사가 가지고 있다"며 "이걸 더 풀면 실제로 중소 렌탈 업체들이 다 망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