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값 잡으려 수입만?…국감서 AI 백신 도입·유통 개선 주문

수입에 의존한 정부의 계란 수급 대책이 22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백신 도입과 계란 실거래 기준가격 마련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이날 실시한 농식품부 및 소관 공공기관 종합국감에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브라질산 계란 수입 논란을 거론하며 수입에 의존하는 수급 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앞서 지난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국감에서는 브라질산 계란을 개당 1464원에 수입해 국내에 143원에 공급한 것을 두고 비용의 적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긴급상황에 대비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한 소량 시범 도입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송 의원은 "농축수산물 안정화 정책을 수입에만 의존하다 보니 본말이 전도됐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계란 가격만 해도 조류독감에 의한 대규모 살처분이나 불합리한 유통 구조로 발생하고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난 농식품부 국감에서 장관이 백신 접종 등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뒤 산란계 관계자들로부터 조속히 실시해 달라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질병관리청과 후속 대책이 잘 논의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이달 질병관리청과 함께 백신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병아리 위탁사육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현장 요구가 많다"며 "수입하기보다는 병아리 입식이나 지원제도를 좀 더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송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내년 사육밀도 기준 강화에 대비한 시설 개선 지원도 논의됐다. 송 의원은 "축산시설 현대화 융자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4배 이상 늘리고 지원 한도를 없앴다"며 "대규모 농장에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지원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계란 실거래 기준가격을 조사해 고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송 의원은 선별포장업장과 농협 등에 매입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당일 현금 정산을 유도하면 후장기 관행을 차단하고 실거래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송 장관은 "기준가격 발견이 워낙 중요하다"며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수입란에 사육환경번호 '4번'을 표시한 근거와 검증 절차를 따졌다. 미국의 산란계 최소 사육면적 기준이 국내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수입란이 국내 표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느냐는 것이다.

계란 껍데기에 표시하는 사육환경번호는 닭을 키운 방식에 따라 1~4번으로 나뉜다. 1번은 방목, 2번은 축사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평사, 3번은 마리당 사육면적이 0.075㎡ 이상인 개선 케이지, 4번은 0.05㎡ 이상, 0.075㎡ 미만인 기존 케이지 사육을 뜻한다.

다만 미국 UEP(미국계란생산자협회) 인증기준은 백색 산란계의 마리당 사육면적을 0.043㎡까지 허용해 식약처 고시상 '4번'의 최소 기준인 0.05㎡보다 좁다. 신 의원은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답변을 제시하며 "실제 4번을 찍을 수 있는지 검증한 곳이 없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농가에는 사육면적 기준 준수를 엄격하게 요구하면서 수입란은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4번 표시 결정 경위와 책임자를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장관은 수입란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하며 관련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