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하면서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감을 앞두고 여야가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인 관련 사안의 제척은 유지됐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포괄적 제척에 헌재가 제동을 걸었다"고 맞섰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21일 긴급 성명을 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진숙 의원의 감사 참여권을 보장하고 제척이 유지된 사안에 대한 참여 제한도 지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헌재의 판단은 분명하다"며 "이해관계가 있는 개별 사안을 넘어 감사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지만 본인의 법적 책임이나 행위가 쟁점인 사안에서는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효력정지를 '제척 전면 해제'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이 의원은 제척이 유지된 사안에 대한 감사 참여를 삼가고 위원회 의결과 헌재 결정에 따른 의사진행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반대로 이번 결정을 민주당 주도의 제척 의결에 대한 헌재의 제동으로 규정했다.

여야가 21일 열린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서로의 진영을 향한 공세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 전임 시정의 사업 추진 과정을, 국민의힘은 전재수 부산시장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주요 사업 중단 결정의 타당성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부산에서 부산시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의 박형준 전 시장 시절 추진됐던 주요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 및 예산 집행을 파고들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를 언급하며 1217억원에 달하는 유치 관련 예산의 집행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질 줄 알고도 끝까지 희망 고문을 한 것"이라며 "새만금 잼버리는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았나. 부산 엑스포는 잼버리보다 돈을 더 썼는데도 감사·수사도 없다"고 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부산시와 범시민유치위원회가 모금한 기부금 1943억원의 사용처를 문제 삼으며 "필요하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한축구협회를 비롯한 축구계에 질타가 쏟아졌다. 병역 특례 폐지부터 심판 금전 요구 의혹,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등 질문이 잇따랐지만 주요 인사가 대부분 불참하면서 여야의 비판이 집중됐다. 이날 문체위는 축구협회의 부실한 행정을 문제 삼았다. 지난달 아시안게임에서 병역특례에 대해 나온 일부 선수의 부적절한 발언, 국가대표팀 내부 갈등이나 감독 선임 등 과정에서 축구협회가 리더십을 보이지 못했다는 의미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사익을 위해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며 "아시안게임 군 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축구협회의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의 유승민 회장은 "징계위·윤리위를 개최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작 축구계에서는 대부분의 증인이 불참했다. 월드컵 직후 사임한 정몽규 회장을 대신해 이용수 회장 직무대행이 나선 것 외에는 논란의 당사자가 대부분 빠졌다.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논란의 당사자인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는 청문회에 이어 국감도 불참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이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장이 개인에 대한 훈계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은 김 시장 답변 태도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나며 파행을 빚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부터 울산시청에서 울산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시장의 개인 유튜브 방송과 발언, 언론·시의회와의 갈등, 필리핀 성매매 의혹 등 각종 논란을 놓고 김 시장과 신경전을 벌였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시장의 개인 유튜브 활동과 시의회와의 갈등, 울산항만공사 통합 대응 등을 문제 삼으며 정치인보다 행정가로서 해야 할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김 시장이 민주당 유튜브 '민티07'에 나와 공중파 방송국 국장에게 '내가 머리를 깨버리겠다'며 호기롭게 얘기하지 않았느냐"며 "취임 직후에는 지역 언론사 사장들을 모아놓고 홍보비를 재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본회의 중에도 유튜브 방송을 하며 댓글을 단다.

여당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 등 비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된 서울시를 정조준했다. 야당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재명 정부 고위 인사에 대한 자질론과 여권의 소방 관련 설화 등을 거론하며 맞대응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리베이트 의혹 관련 수사의뢰서까지 준비해 둔 상황에서 오 시장에 대한 보고 이후 자료 파기 지시가 내려왔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며 "자료 파기가 사실이라면 이를 지시한 사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정 위원장이 '그렇다'고 답변하자 " 서울시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은폐 의혹을 반박하고 있지만 관련법에는 인지 직후 지체 없이 신고하게 돼 있지 않나. 고위공직자의 부패 혐의에 대해 권익위는 '고발할 수 있다'가 아닌 '고발해야 한다'라고 규정돼있다"며 "오 시장이 이 요건에 충족된다면 위원회 명의로 고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전용기가 제주공항을 이용한 지난 16일 제주공항 항공편의 46%가량이 지연되면서 4만4600여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대통령 전용기 운항을 위해 민항기 운항이 실제 제한된 시간은 10여분에 불과했다며 무더기 지연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에는 선을 그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주공항의 공식 운항 편수는 512편으로, 이 가운데 237편(46. 3%)이 지연됐다. 일주일 전인 지난 9일에는 제주공항 항공편 514편 가운데 78편(15. 2%)이 지연됐다. 운항 편수는 비슷했지만 16일 지연률은 46. 3%로 약 3배 높았다. 전용기 운항과 겹치는 시간대로 범위를 좁히면 차이는 더 컸다. 이날 제주공항에는 공군 측 요청으로 오후 4시45분부터 5시25분까지, 오후 7시50분부터 8시30분까지 두 차례 대통령 전용기 운항과 관련한 NOTAM(항공시설이나 공역 이용에 관한 중요 정보를 조종사와 항공사 등에 알리는 공지)이 발행됐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청와대 국정감사를 앞두고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을 기관증인에서 제외했다. 운영위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증인 채택안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15표, 반대 5표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 요구에 대해 "부속실장 국감 출석은 2000년대부터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정진상 전 실장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어떤 공직도 맡지 않은 사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나온 대통령 영부인 증인 요청은 합당한 이유가 없고 강훈식 전 실장과 김용범 전 실장은 이미 사퇴했다"며 증인 채택에 선을 그었다. 야당 간사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임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감 출석 전례를 들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전임자에 대해 운영위에 부른 적이 없다고 했지만 2024년 김대기 전 실장이 출석한 적이 있다"며 "영부인의 경우 관리비서관과 의전비서관에 대한 증인 채택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이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의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선박제조업체 가덕중공업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간부와 브로커에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나 서울시 조사 과정에서 무마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해 준비하고 있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보고 이후에 수사 의뢰가 보류되고 자료 파기 지시가 내려왔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는 특별시장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에 대해 수사와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면 권익위가 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오 시장도 이 요건에 충족되면 위원회 명의로 고발하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요건에 충족된다면 고발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또 "권익위가 서울시 신고자의 신분보장 조치를 바로 해야 된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 위원장은 "신고자 보호 신청이 들어온 것을 조사해 보호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급증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와 관련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중복 투여 경고를 무시하고 이뤄진 처방이 최근 2년간 7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성분이 다른 비만치료제 간 투여 시에는 경고 시스템조차 작동하지 않아 약물 오남용 및 불법 유통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동일성분 중복 처방 DUR 경고가 발생했음에도 처방이 유지된 사례가 2024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7만18건으로 집계됐다. DUR은 환자가 타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의약품과 투여 기간이 겹칠 경우 처방 화면에 경고를 표시하는 제도다. 그러나 해당 경고는 단순 정보 제공에 불과해 의사가 처방을 강행할 경우 동일성분 의약품의 재처방을 막을 수 없다. 동일성분 중복 경고 이후 처방이 유지된 건수는 2025년 3만1164건(2만4742명)에서 올해 1~8월 3만8466건(3만1597명)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가 최근 6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제 품질 등을 점검한 결과 10곳 중 6곳 꼴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감독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방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6년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 3513곳을 점검한 결과, 2297곳(65. 4%)이 방제 품질 미흡 판정을 받았다. 양호 판정을 받은 곳은 1216곳(34. 6%)에 그쳤다. 소나무재선충은 나무에 침입해 나무를 고사시키는 기생성 선충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발병하면 치료가 어려워 '소나무 에이즈'로도 불린다. '미흡 판정' 사업장 수를 연도별로 나눠보면 △2021년 512곳(58. 0%) △2022년 292곳(78. 1%) △2023년 748곳(65. 4%) △2024년 428곳(57. 9%) △2025년 277곳(86. 3%) △2026년 40곳(75.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21일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병역 특례 폐지 여론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시안게임이 (군 면제라는) 사익을 위해 출전하는 무대가 됐다"며 "군 면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도 "국군체육부대에 들어갈 기회도 종목에 따라 다르다"며 "하계종목 선수 정원은 24개 종목 322명인 반면 동계종목은 1개 종목 4명이 전부"라며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유 회장은 "일부 선수들 때문에 (전체 선수의 혜택이) 박탈되는 것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선수들의 목소리도 반영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체육회에서 윤리위를 개최하겠다는 답변도 내놨다. 지난 4일 막을 내린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는 축구 종목에 출전한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논란이 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한화 상표권 현장 조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부 유출자가 있는지) 철저히 감찰해야 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감에서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화가 공정위 현장 조사에 앞서 조사 방향과 같은 키워드의 자료를 삭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유출 여부를 확인했느냐'고 질의하자 "보도된 내용을 다 확인했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유출자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검토 중이고,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처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화엔진의 STX 엔진의 인력 탈취와 기술 유용 의혹도 제기했다. 주 위원장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인력 유출에 의한 기술 유용을 해서 사업활동 방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