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세 대출이 늘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 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하 실장은 지난 10년간 가계부채가 연평균 4. 9% 증가할 때 전세 대출이 얼마나 늘었느냐는 장 의원 질의에 "그것보다 훨씬 많은 15%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장 의원이 "그 돈은 결국 어느 주머니로 들어가느냐"고 묻자 하 실장은 "이 돈이 '갭 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자)로 활용돼 '갭'(매매가와 전세금의 차액)을 올리는 데 활용되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하 실장은 또 "정부가 구조를 바꾸는 중인데 갭 투자가 서울에서 얼마나 줄었느냐"는 장 의원 질의에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38%에서 6%가 된 것이니 많이 줄었다"고 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임명 후 보름 만에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렀다. 새 정부 출범 후 장관 후보자 5명이 낙마했다는 야당 지적에 "인사위원장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가 회복되고 정상화됐다면서도 민생고를 고려해 3대 핵심 사회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감에 출석했다. 지난 14일 임명된 후 보름만에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 데뷔전을 치른 것이다. 임 실장은 먼저 특정 인사가 청와대 인사를 주도·개입한다는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의 책임하에 시스템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검증 등 부분들을 더 강화해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이혜훈 기획예산처·용혜인 성평등가족부·김승원 법무부 등 장관 후보 5명이 지명 철회 혹은 자진사퇴 방식으로 낙마했다. 임 실장은 업무보고에서 "그간의 노력으로 국가가 정상화·회복됐지만 국민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거, 일자리, 금융 등 3대 핵심 사회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더욱 세심하게 챙기고 성과가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전해지도록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그간의 노력으로 국가가 정상화·회복됐지만 국민께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거, 일자리, 금융 등 3대 핵심 사회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더욱 세심하게 챙기고 성과가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전해지도록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성장의 과실이 일부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 모두의 삶으로 이어지는 모두의 성장을 이루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실장은 지난 14일 임명된 후 약 보름만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데뷔전을 치르게 됐다. 임 실장은 또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AI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며 "수도권 중심의 현장에서 벗어나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지방 주도 성장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새롭게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력과 시설, 업무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 안정적인 수사 체계를 조속히 확립하겠다"고 했다.

문신학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금융, 세제 측면에서 종합 대응 중"이라며 "공정 과세 및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초고가 비거주 다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 나와 "대통령비서실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수석은 "대통령 비서실은 2실장, 1특보, 2보좌관, 8수석으로 구성돼있다"며 "대통령 비서실 정원은 정무직 13명을 포함해 총 444명"이라면서 보고를 시작했다. 문 수석은 이어 경제 정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부동산 정책 관련 "신규 택지 공급 확대, 저이용 부지 활용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 정비 사업활성화 등 신속한 공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또 "중동 전쟁 직후부터 비상 경제 상황 대응의 전력을 추진해 왔다"며 "대통령 중심 비상 경제 대응 체계를 가동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한미 간 논의를) 계속 진전시켜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작권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전환한다는 방침 하에 미국과 협의를 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내년 초로 미뤄진데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4일 워싱턴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최근 전작권 전환 관련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히자 일각에서 전작권 전환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위 실장은 이같은 우려에 대해 "문재인 정부 초기 조건에 기초해 조속히 (전작권) 반환을 한다는 (한미 간) 합의가 있다"며 "그 원칙에 따라 시점을 당기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도 협의가 있었는데 필리핀에서 (한미) 양 국방장관 간 협의가 있었다. 조건과 시기에 대한 의견 접근들이 있다"며 "지금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한 시점 결정, 조건 충족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그 동력이 실제 (북미) 대화로 이뤄지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지난 1년 국제정세의 유동성은 더욱 커졌다"며 "장기화된 중동의 위기로 에너지 공급망 위협이 상시화되고 러우 전쟁 속 심화된 러북 군사협력은 한반도 안전에 도전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 속에서도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의 외교 성과에 대해 "지난해 정상 외교가 민주 대한민국 복귀를 알리는 과정이었다면 올해는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을 선도하는 실용 외교를 본격화한 한 해"라고 했다. 이어 "정상 차원에서 14회의 순방, 24개국의 방문, 80여회 회담을 통해 해양과 대륙, 선진국과 개도국을 아우르는 외교 네트워크를 넓혔다"며 "한미 동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굳건히 하고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하는 한편 아세안, 중앙아시아, 중동 등 외교 지평을 넓혔다"고 말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인권위가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과 관련해 "저로서는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모든 사람에게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권위가 최근 해당 권고안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의결했지만 안 위원장은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이후 전 의원은 "대국민 사과를 의결했는데 기관의 대표인 위원장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면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안 위원장은 "위원장 입장과 다수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대국민 사과 안건의 상정이 약 3개월간 지연된 데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윤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이 안건 선별을 편파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안 위원장은 "설립 이래 전례가 없었던 안건이며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시작부터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운영위원 사임 여부를 놓고 충돌을 빚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한 발언을 '역사 왜곡'으로 규정하고 즉시 사임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임 요청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날 오후 예정된 대통령비서실 대상 국감에서 핵심 증인 출석을 민주당이 모두 거부했다며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맞받았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태규 의원은 지난달 30일 윤석열·전두환이 내란이 아니라는 역사 왜곡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고, 그와 관련해서 사과도 일절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한병도 운영위원장에게 "김태규 의원에게 인권위와 대통령실을 감사할 자격은 없다. 아무런 사과와 반성도 없는 상태에서 운영위원으로 계속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 위원을 운영위에서 직접 사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다.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지급되는 '혼인지원금 100만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한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전액 국비가 아닌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지방정부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부 국정감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성평등부가 내년 1월1일부터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은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투자하자는 취지로 만든 기금인데 현금성 혼인지원금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혼인과 자녀 출생이 개인의 선택 영역이긴 하지만 국가가 혼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미래에 대응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이 "반도체 호황이 꺾이는 등 초과세수가 줄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면 현금성 지원도 없앨 것이냐"고 묻자 원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추진되는 다른 사업들도 같은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평등가족부의 스토킹·친밀관계폭력 대응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응 강화를 약속했다.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스토킹 범죄가 피해자 주변인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며 관계 밖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1년 서울 노원구에서 스토킹 피해자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숨진 사건, 올해 충남 홍성에서 스토킹 피해자의 새 남자친구가 살해된 사건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게 되면 가해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을 공격한다"며 "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법적 보호 대상에서 빠져 보호 조치의 틈이 생긴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상 스토킹 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 등 여러 법률이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가족·지인 등 제3자를 별도로 보호하는 체계는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일본과 독일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도 관계 밖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성평등부가 주무부처로서 관련 법 개정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 도입 과정에서 미성년자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청소년 지원 단체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정식 허가를 서둘러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밝혔다.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형법상 13세 미만이나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며 "중학생이 임신해 미프진을 복용하려고 병원을 찾았을 때 경찰과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프진 복용 연령 기준과 미성년자 투약 관리 지침도 의약품 허가 신청 사항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내년 상반기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원 장관은 "의료기관에서 미성년자의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청소년상담센터나 젠더폭력 피해상담소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지원 단체에서는 이미 불법 유통된 약물을 통해 건강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심각한 만큼 정부가 신속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식 허가된 약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임신중지 의약품과 관련한 부처 간 협의는 지난해부터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들이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안내받거나 실제 입주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시설 퇴소 정보·공공임대 지원 정보 제공 범위가 달라 주거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성평등가족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설 퇴소 관리와 공공임대 지원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과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성평등가족부는 보호시설 퇴소 실적을 관리하고 있지만 퇴소자가 공공임대 정보를 안내받고 신청·입주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공공임대 입주 실적은 일부 누락됐고 대기 여부도 '확인 불가'로 제출됐다. 한부모가족은 퇴소 후 사후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연도의 거처가 공공임대인지 민간임대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가정 밖 청소년의 신청·대기 현황도 성평등가족부와 LH의 설명이 서로 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