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면서 기존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김 의원은 지난해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된 만큼 중복상장으로 모회사 주주들이 손해를 입을 경우 이사회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성민 인천지방공소청장을 상대로 SK하이닉스의 솔리다임 상장 추진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을 집중 질의했다. 박 청장은 지난해 7월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확대한 상법 개정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했다. 김 의원은 "솔리다임의 영업이 잘돼서 기업가치가 올라가면 당연히 SK하이닉스가 보유한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가치도 올라가게 된다"며 "그런데 중복상장을 하게 되면 신규 주주들이 들어와 솔리다임의 기업가치가 올라가더라도 그 이익이 SK하이닉스에 전부 돌아가지 않고 다른 주주들에게 나뉘게 된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안전과 관련, 노후한 보호장비 등을 즉각 교체하고 미집행된 소방안전교부세 내역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소방안전교부세 집행 내역 및 소방 인력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올해 경기도 소방안전교부세 1272억원 중 9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805억원이다. 올해가 석 달도 남지 않았는데 남은 457억원 중 소방관 보호장비, 노후장비 교체에 얼마를 언제까지 집행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이어 "지난해 경기도 소방안전교부세 집행률은 95. 37%로 전국 18개 시도 중 17위였고 경기남부의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은 57. 8%로 서울 93. 9%, 전국 평균 69. 1%보다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며 "소방 인력·장비 예산을 줄이는 일을 없애고 현장 도착률이 낮은 지역의 소방력 보강 계획을 내년 상반기 안에 발표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 지사는 "소방안전교부세 미집행률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보호장비, 노후장비 교체는 즉각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외곽지역의 전세 물량이 약 80% 감소했다며 정부의 실거주 중심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 외곽지역인 동북·서남권은 전세 물량이 10~20%가 아니라 70~80%가 줄었다. 엄청난 상황"이라며 "(전세 물량 급감의) 심각성을 대통령과 국토교통부가 외면하면 안 된다. 서민의 고통이 하늘을 찌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도면 실거주에 집착하는 정책 스탠스를 전환해 전·월세 해소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현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부동산 시장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자 "다주택자의 다른 이름은 민간임대주택사업자"라며 "그분들의 물량이 임대, 전세 형태로 (시장에) 제공되는 만큼 정부가 실거주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속할 때 전·월세난이 해소될 수 있는지 많은 전문가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들이 전·월세 고통을 받지 않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방향 전환을 심사숙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 연말까지 집값이 우상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이성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이 집값 하락이나 급락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는 정반대 전망이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집값 전망을 묻자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집값이 떨어질 확률보단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측"이라며 "서울 전세 물량이 고갈됐고 전·월세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었던 분들조차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집을 사야 한다'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가수요에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동부·서남권 등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꺾이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 장관은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강남3구와 용산구의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며 "연말까지 어느 정도 주택가격 상승 폭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 사장은 "앞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출 신청 내역과 직장정보 등 민감한 금융정보가 온라인에서 건당 100원에 거래되고, 은행 관련 정보는 건당 8000원에 판매되는 정황이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로 유출된 정보까지 거래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에 유출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계기관과 불법거래 차단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정보 불법거래 실태를 지적하자 "일단 'FIRST' 관제시스템에 연결된 공유 플랫폼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들을 전부 다 공유한 상태에서 금융권에서 이 부분에 관한 이상징후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차분히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이날 손 의원은 의원실에서 직접 확보한 금융정보 불법거래 사례를 공개했다. 일반 포털에서 금융정보 데이터베이스(DB) 판매나 구매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거래를 안내하는 게시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공익제보한 서울시 공무원 A씨를 두고 "(공익제보가) 본인의 인사 문제와 관계돼 있다"며 "이렇게 공익감사제도가 본인의 어떤 인사 문제나 직원 간의 갈등 문제의 돌파구로 활용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억지성 의혹제기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답변해달라"고 묻자 오 시장은 "저희 감사실에 근무했던 직원이 외부에 이 자료를 들고 나가서 공개함으로써 시작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본인은 공익제보자임을 주장을 하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경위를 파악해 보니까 본인의 인사 문제와 관계가 돼 있다"며 "감사실에서 전출돼 다른 부서로 갈 때 경위를 밝히기는 좀 어렵겠지만 불미스러운 직원 간 갈등이 내재돼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전 내내 관련 말씀이 나왔지만 결정적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수사의뢰에 따라 직위 해제가 됐지않냐"며 "나중에 범죄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결정적 단서도 없는 상황에서 직위해제되는 이런일이 빈번하다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이겠냐"고 덧붙였다.

태광그룹 계열사에 보안 위탁을 했다가 가장 큰 해킹 피해를 본 예가람저축은행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지적이 나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추가 점검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통보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예가람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계열사에 보안 위탁을 하는 것이 주주충실 의무와 충돌하고, 경영 승계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단 지적에 "동의한다. 열심히 챙겨보겠다. 관련 문제가 있으면 공정위에 통보해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가 해커라면 보안을 뚫기 어려운 대형 저축은행 보다는 규모가 작은 금융권을 뚫으려고 할 것"이라며 "최근 금융권 보안 사고 중 가장 크게 피해가 난 것은 예가람저축은행으로 신한은행 2만5000건 대비 2배 많은 5만24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계좌정보, 주민번호, 직장명, 주소 등이 해킹됐는데, 처음에는 주민번호는 (유출정보에)없다고 했다가 수정됐다.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가 모욕적 발언과 진정성 없는 사과로 공직자의 자긍심을 짓밟았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국토위 국정감사와 관련 없는 논란을 끌고 와 정쟁화한다고 반발했다. 의원 간 대치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면서 국정감사가 초반부터 파행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 발언에 대해 "제복 공직자의 대표적 상징인 소방관들에게 지울 수 없는 모욕적인 망언을 했다.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 걸고 국민께 봉사하는 제복 입은 공직자의 자긍심을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는 추 지사 발언을 두고 "이것이야말로 2차 가해, 또 다른 망언"이라며 "속칭 '개사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방관과 관련한 그간 언행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 진솔한 심정을 표현해 달라"고 요구했다. 추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사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공세를 이어갔다. 여당은 지속된 지적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금감원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해당 상품 도입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묻는 질의가 나오자 거세게 반발하며 결국 야당과 충돌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결정은 변칙과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심사 신청도 하기 전에 상품 출시가 확정됐으며 병행심사를 통한 심사 단계가 간소화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장 신청 전 금융위원회는 상장 일정을 발표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의 실현손실과 평가손실을 구분한 순손실액, 상품별 손실액, 연령대별 투자자 수 추이와 보유 잔고·매수금액, 손실 투자자 1인당 평균 손실액 등이 필요하다"며 "손실이 56조원에 달한다는 추정까지 나왔는데 금감원이 자료조차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수사의뢰 대신 감사원 감사를 먼저 청구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당시 제보자의 진술과 의심 정황만 있어 객관적인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할 정도로 당시에 그랬는데 이게 왜 감사원 감사청구로 결론이 납니까"라고 물었다. 황 의원은 "모든 게 의혹만 있기 때문에 수사의뢰도 하고 고발도 하고 감사원 청구하는 겁니다"라며 "최소한 수사의뢰를 했어야지요"라고 지적했다. 의혹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의뢰를 미룬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중개수수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 업체였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 의원은 "중개수수료를 받을 자격이 없으면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라며 오 시장에게 직원들로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청구로 결정한 주체도 쟁점이 됐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통합과 관련해 두 공사의 사장 모두 "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두 회사의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일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9월3일 두 기관의 통폐합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사전 협의 또는 조정을 검토하라는 얘기를 들은적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은 "들은 적 없다"고 밝혔고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은 "(발표당일인) 9월3일 아침에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안보자원실장과 통화를 했다"며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정부는 지난 9월3일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을 발표하면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통합한 에너지자원공사(가칭)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공급망 위기 대응과 국가 차원의 석유·가스 등 통합적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차원이다. 하지만 두 회사의 업무 성격이 다르고 각 회사가 지고 있는 부채 규모도 상당해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대한민국 영토 발언에 여의 질타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졌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그에 대한 "평가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한민국 영토가 남방철책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김 총장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서도 "영토주권에 대한 국방부와 육군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이 바뀌었다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동의하냐고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발언에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유엔사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면서 여권에서는 '주권 침해'라는 비판을 일제히 제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