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슨 '韓 영토' 발언 국감서 질타…전작권·사관학교도 도마 위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대한민국 영토 발언에 여의 질타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졌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그에 대한 "평가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한민국 영토가 남방철책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김 총장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서도 "영토주권에 대한 국방부와 육군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이 바뀌었다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동의하냐고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발언에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유엔사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면서 여권에서는 '주권 침해'라는 비판을 일제히 제기 중이다. 김 총장은 이와 관련 브런슨 사령관에 대한 평가는 신중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다만 브런슨 사령관이 얘기했던 것은 전체적인 맥락과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한미 간에는, 특히 군인 간에는 강한 신뢰와 유대감은 6·25 전쟁 때 피를 흘려서 나눈 전우애와 깊은 유대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브런슨 사령관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깊은 애착이 있다"며 "한미동맹 차원과 군사대 군사관계 측면에서 바라볼 때 브런슨 사령관에 대한 평가는 좀 신중하고 절제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 총장은 이어지는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명하게 부적절했다는 내용을 인식하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그렇다"라고 동의했다. 이어 " 군사대 군사 관계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고 절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의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야권은 국군사관학교 추진 계획의 미흡함과 여성징병, 전작권 전환 문제 등을 거론했다. 김 총장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여성징병 관련 질의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했다. 이어 "병사들이 수행하는 의무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또 신체적인 부분에서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면서도 여성이 수행하지 못하는 임무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군사관학교 추진 과정에서 국방부 차원의 공식 회의가 없었다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김 총장은 "(국군사관학교) 문제를 논의하는 목표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잘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방법과 수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목표는 동일하다"고 했다.

이어 "과학기술의 변화는 너무 빠르고 안보환경은 불확실을 넘어서 초불확실하며, 전장의 영역도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며 "주로 전력체계·무기체계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2050년~60년의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잘 교육시킬 수 있는 제도를 지금은 선택해야 할 갈림길에 있다"고 부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결과 수도권 방어에 문제가 드러났다며 "수도 서울이 위험해지고 뻥뻥 뚫렸는데 지금 이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렬 지상작전사령관은 관련해 "정상적인 작전을 했고 결국은 적을 격퇴를 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권의 압박에 따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조사를 진행하다가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25사단 방문 이후 25사단장이 관련 조사를 자청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조사가 예정된 지점을 보고 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