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광현 국세청장이 물가 관련 세무조사를 둘러싼 청와대 하명 논란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의 대응 부실 지적에 대해선 오는 11월 관련 고시를 발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물가 표적 세무조사' 중립성 공방━임 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 기조에 맞춘 '표적 세무조사' 의혹을 제기하자 "다른 부처나 청와대(대통령실)로부터 세무조사 요청을 받은 적은 일절 없고, 있을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임 청장은 "단순히 가격을 올렸다고 조사할 수는 없다"며 "폭리를 취하고 탈세 혐의가 있는 업체에 한해서만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국세청이 지난해 9월부터 1년 간 5차례에 걸쳐 158개 업체를 대상으로 물가 관련 조사를 벌였다며 "대통령이 생리대·라면·금융기관·부동산 등을 거론하면 몇 주 뒤 바로 국세청 조치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野 가상자산 과세 '준비 부실'…1년 유예 촉구━ 내년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는 시스템 미비와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2019년 전라북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공공선도 시범사업에 선정돼 '블록체인 기반 전라북도 스마트 투어리즘 플랫폼'을 만들었다. 총사업비 10억원 가운데 국비 6억원이 투입됐다. 전자화폐 '전북코인'과 한옥마을 키오스크·비콘 등을 활용해 관광 수입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서비스는 사업 종료 후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21년 7월 중단됐다. #2020년에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디지털 화물운송장 플랫폼 시범사업'에 국비 15억원이 투입됐다. 네이버시스템과 LG CNS, 대한교통학회, 화물복지재단 등이 참여해 '화물나누리' 서비스를 구축했지만 현재는 '폐업' 상태로 분류됐다. 정부가 블록체인을 미래 핵심기술로 육성하겠다며 지원한 사업 10개 중 4개가량이 현재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정부가 2022년까지 국내 블록체인 기술력을 세계 최고 수준 국가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고 시범사업을 상용서비스로 확산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지만, 정부 지원으로 추진된 상당수 서비스가 운영을 이어가지 못한 셈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봉욱 전 민정수석과 한찬식 현 민정수석을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책임을 피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윤석열 검찰의 특징적인 쿠데타"라며 당시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김학의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했던 검찰 간부들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봉 전 수석과 한 수석을 지목했다. 박 의원은 "공교롭게도 저렇게 빠져나간 사람들 중 봉욱은 이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이고 한찬식은 지금 현 민정수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봉 전 수석에 대해서 해당 사건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수석에 대해서도 당시 출국금지가 적법한 지휘체계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사람들은 모두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들만 남아서 재판을 받았다"며 사건 관계자 4명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강조했다.

입주 4년 차를 맞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혼희망타운에서 6000건이 넘는 하자가 접수됐으나, 발주청인 LH가 해당 시공사에 부과한 행정 벌점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 입주를 시작한 모 신혼희망타운 단지에서 집계된 하자 접수 건수는 총 6213건에 달했다. 현장 조사 및 입주민 제보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천장재 탈락, 어린이 놀이시설 부실시공, 배수구 덮개 미설치, 방화문 작동 불량 등 전반적인 공정에서 하자가 관찰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지하주차장에서 떨어진 천장재는 보수 조치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동일 지점에서 재탈락했으며, 균열이 발생한 창호 유리에 테이프를 부착한 채 약 1년간 방치되는 등 보수 지연 및 재하자 문제가 지적됐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는 발주청과 감독 기관이 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를 유발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부실 정도를 측정해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복잡한 세부지침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장에서 조금 더 알기 쉽게 연구해서 (지침을)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이 지났는데 노동부는 지금까지 지침과 매뉴얼을 총 3개 냈다"며 "법 조항이 모호해서 지침을 만든 것인데 너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침의 주요 내용들을 읊어본 뒤 "필수적 체계적 편입 필요성, 타당성, 영향력, 지배력 이런 건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냐"며 "모호한 규정에 대해서 구체적 사례를 지침으로 줘야지 규정 밑에 규정이 또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개정 노조법은 노동자가 교섭 요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원청 기업까지 확대하고 기업의 경영상 주요 판단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장의 다양한 노사 관계 속에서 개정 노조법만으로는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노동부는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과 사용자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현장에 배포했다.

한의원에 공급된 GLP-1 계열 비만치료제 물량이 올해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공급량의 10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유통실태를 점검했지만, 정작 한의원 공급량 급증 현황에 대해서는 즉답하지 못하면서 유통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한의원에 공급된 비만치료제 물량이 올해 1~7월에만 지난해 연간 공급량의 10배를 넘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위고비·마운자로 등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으로 분류된 기관에 얼마나 공급됐는지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은 "처방 관련해서 공급 내역은 보건복지부에 연락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식약처는 올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유통실태를 점검해 6곳에서 부적합 사항을 적발했다. 오 처장은 점검 배경에 대해 "GLP-1 관련해서 지금 오남용 사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정부기관에서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KT가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TV 송출을 중단한 데 대해 3년 만에 공식 사과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T 측에 통일TV 송출 중단 사태와 관련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박현진 KT 부사장은 "이번 사안으로 불편을 겪으셨을 사업자와 시청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채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가 통일TV 송출 중단과 관련해 공식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은 3년 만이다. 통일TV는 2023년 KT의 송출 중단 이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이 취소됐다. 이후 통일TV 측은 등록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통일TV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위를 회복했다. 당시 방미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다양성을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이 적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PP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국민의 시청권을 위축시킨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법연수원 27기)이 수사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중요 사건에 인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특히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원을 늘리고 검사·수사관의 임기 제도를 바꾸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아직까지 국민들이 보시기에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으며 무겁게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을 대신하여 공수처에 주시는 조언과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업무에 반영하여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수처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성과를 높일 방안으로는 중요 사건에 대한 인력 집중 배치와 전담팀 구성을 제시했다. 사건에 따라 수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우수한 검사를 제때 채용하고 검사 평가도 성과 중심으로 하겠다고 했다. 인력 확충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회 기후환노위 소속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기업 팔 비틀기' 주장에 '호남 비틀기'라며 "호남도 좀 먹고살게 둬라. 이제 막 시작이다"라고 일갈했다. 13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은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의 '기업 팔 비틀기' 주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를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대규모 국가적 투자가 마치 민주당의 일방적인 압박으로 이뤄진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최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은 국정감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소리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외 투자 압박으로 국내 산업기반이 흔들릴 때야말로 기업의 투자 방향을 따져 물어야 한다"며 "오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됐던 호남에 대한 투자마저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 당위성도 강조했다. 신 의원은 호남이 오랫동안 산업기반 부족으로 산업용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던 현실을 지적하며, 풍부한 수자원과 에너지를 첨단산업 육성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 지휘가 없더라도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노동사건 수사 공백을 막겠다고 밝혔다. 노동특별사법경찰(노동특사경) 인력 확충 계획과 노동감독관의 수사 전문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협업을 통한 대응을 강조했고, 공인노무사 채용 과정에서 형평성과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특사경 인력 확충 계획과 노동감독관의 수사 전문성, 공인노무사 채용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노동특사경 인력 확충 계획과 관련해 올해 채용 규모 일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내년과 내후년 계획도 미정이라며 인력 운영의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또 산업안전 분야 노동감독관 가운데 경력 1년 미만이 47%, 3년 미만이 62%라는 자료를 제시하며 수사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 분야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2022년 27. 8%에서 최근 48%로 상승했다는 점도 들어 수사 역량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볼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 금지와 정년연장 법 개정에 대해서는 연내 처리를 강조했다. 조만간 정년연장 정부안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주요 고용노동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 52시간으로 제한돼 있는 근로시간을 유연화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이 이원이 "반도체 특별법 입법 당시 R&D(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규정 적용에 대해 장관은 반대 입장이었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당시에는 (장관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면서도 "(52시간 예외적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이 지금은 다소 신중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 의원은 "일관되게 주 52시간 예외 반대를 주장하던 장관이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바꾸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며 "결국은 (52시간 반대가)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아니라 다른 데 있었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인체조직을 활용한 피부미용 제품의 안전성 검증과 허위·과장광고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조직과 의료기기를 구분하는 가공 기준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안전관리체계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체조직 유래 피부미용 제품의 안전성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자 "최소 조작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연구가 끝나면 최소 조작이라든가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를 다시 개편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기증받은 인체 피부조직을 활용한 주입형 피부미용 제품이 크게 늘고 있다며 엘앤씨바이오가 생산하고 휴메딕스가 국내 유통을 맡은 '리투오'를 사례로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리투오의 96. 2%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본래 재건·재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인체조직이 피부미용에 대규모로 활용되는 것이 적절한지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