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의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횡행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표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지식재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예전에는 이태원이나 남대문 등 오프라인에서 은밀하게 위조상품, 즉 짝퉁을 판매했다면 이젠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을 타고 위조 제품이 널리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위조 상품 판매자들은 '레플' 또는 '레플리카'(위조상품)을 제목에 걸고 라이브 방송에서 상품을 홍보하고 시청자를 대화방이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 등으로 초대해 거래한다. 거래가 끝나면 대화방은 삭제된다. 김 처장은 "온라인 플랫폼, 특히 새로 등장하는 라이브 방송을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실제 불법거래 규모를) 현실적으로 파악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구글과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한 법인세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것을 두고, 과세 논리의 한계를 점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한국에서 번 돈은 한국에서 과세해야 한다"며 "구글 한국법인 세 곳의 작년 매출이 6831억원인데 법인세는 약 283억원이었고, 과세당국은 법정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5월 구글코리아 1540억원 법인세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끝났고 메타 2000억원 소송도 메타가 승소했다"며 "패소 원인이 법리의 한계인지 입증의 문제인지 분석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작년 9월 도입한 자료제출 이행강제금 제도의 성과를 챙기는 한편, 패소한 판결문의 법리·제도 공백을 유형별로 정리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만들어 법인 성격과 과세 기준 등 제도적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누리호의 연 1회 발사 계획으로는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와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며 발사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예정된 누리호 반복 발사 계획을 언급하며 "연 1회 발사할 경우 현장의 기업이나 연구자 입장에서 부족한 것 아니냐"며 발사 주기를 단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연 1회 발사는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2회, 3회 발사를 하기 위해서는 생산·제조 시스템과 발사체 운영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30년에는 최소 2회 발사가 예정돼 있고 2030~2032년 다른 공공위성들도 누리호에 탑재해 발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발사 횟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발사 횟수 확대가 단순한 발사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산업 생태계와 인재 육성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기업 팔 비틀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했으나 여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야당이 요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호남 반도체 산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최대 현안이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에서 896조원이 호남에 투자된다"며 "올해 국가 예산 728조원을 웃도는 민간 투자 사상 최대"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 최 회장은) 투자규모와 일정, 전력과 용수 확보, 지역상생방안을 국회에서 직접 설명해야 한다. 불러서 망신주자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의 발언 이후에 최 회장이 호남에 방문했고 입장을 선회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무단으로 합성·모사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어 AI 시대에 맞는 퍼블리시티권 보호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청원구)은 "최근 AI 기술이 실제 인물의 사진이나 음성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도 특정인을 떠올릴 수 있는 얼굴과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발전했다"며 "유명인을 사칭한 투자·도박 광고뿐만 아니라 AI 모사 기술 자체가 유료 앱과 교육 등 상업적 서비스로까지 활용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성명·초상·음성 등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보호하고 있지만, 실제 얼굴이나 목소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은 AI 합성·모사·변형물을 어디까지 특정인의 인격표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없다. 송 의원은 "AI가 실제 얼굴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도 누가 봐도 특정인을 떠올릴 수 있는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어느 정도 닮아야 해당 인물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것인지 유사성과 식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2억원대 관사와 신규 관용차를 둘러싼 '호화 생활' 논란에 대해 관사 전세금은 계약 종료 후 반환되며, 관용차 교체는 전임 지사 시절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호의호식 고관대작' 등과 관련한 글에 대해 "대통령이 저를 겨냥했다고 보지 않는다"고도 했다. 추 지사는 13일 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주 의원은 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음에도 지사가 관사와 자동차 문제 등에서 솔선수범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관사에 대해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반환되는 전세"라며 "이를 호화나 사치로 비유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기도는 땅이 넓어 장거리 출퇴근 직원이 많고, 도청 직원 관사 입주율도 84%라 제가 관사를 쓴다고 다른 직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47평(약 155㎡) 관사에 혼자 사느냐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적으로 가능한지와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재차 맞붙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명권자(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의 공석을 223일째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다"며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 앞서냐,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앞서냐"고 질문했다. 이에 손 처장은 "헌재에서 사건이 계류 중이라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문헌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무엇이 앞서는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제청권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권한이 적정하게 행사됐는지를 따지는 게 위헌적이냐"고 묻자 손 처장은 "그 자체를 위헌이라 평가할 수는 없을 거 같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젠틀몬스터의 청년 디자이너 과로·공짜 노동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터의 노동법 위반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짜 노동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사한 문제가 다시 제기된 데 송구스럽다는 뜻을 표하고, 청년들의 첫 일터부터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패션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의 재량근로제 운영과 성수동 일대 청년 노동환경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청년들의 열정페이라든지 공짜 노동 문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지적들이 다시 나오게 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 그리고 첫 번째 일터에서부터 이런 기초노동질서가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겠다며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노동부가 올해 초 젠틀몬스터에 대한 기획감독에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12건을 적발했지만, 재량근로제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근거와 체불임금 산정 기준 등을 더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을 위한 법 개정에 대해 "연내 꼭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에 관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여당 TF(태스크포스)에서 그동안 오래 논의를 숙성해 왔다"며 "정부도 더 늦추지 않고 어느 정도 논의가 숙성되고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도 조속히 밝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년을 한번에 65세로 연장하는 방안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에 맞춰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법정 정년의 연장이 아니라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근로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퇴직연령과 연금 수급 시점의 불일치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내년 1월이면 수십만명의 은퇴자가 소득절벽으로 내몰리게 되는데 지금까지 정부는 구체적인 법안 한 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관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손 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내용을 보기 전에 각하 아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선례를 보면 그런 판단(각하)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선례가 명확히 있다"며 "특정 정당 국회의원이 국회 심사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있고, 헌재가 이를 각하했다"고 했다. 이어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아닌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건 각하 사유가 명확하다"며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손 처장은 "사건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국힘은 지난달 20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과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행정 공백과 국내 거래소 준비 미비 등 대응 부실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주식 투자자는 세금을 안 내는데 가상자산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이 조세 형평에 맞느냐"며 "재정경제부는 국세청이 준비한다 하고 국세청은 재경부와 협의한다고 핑퐁만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장 석 달 뒤 과세인데 과세 대상이 몇 명인지, 세수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예상치도 못 내놓고 있다"며 국내 5대 원화거래소의 과세 시스템 준비 현황을 공개했다. 이어 "9월에 요구해 받은 자료를 보면 업비트는 '착수 준비', 빗썸은 '개발 미착수', 코인원은 '시스템 구축 보류', 스트리미(고팍스)는 '초기 검토', 코빗은 '인터뷰 검증' 단계에 그쳤다"고 했다. 이어 "스테이킹·디파이·에어드롭·토큰스와프 추적 기준도 없고 거래소별 과세기준도 제각각"이라며 "내년부터 적용된다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체계(CARF)도 최대 거래국인 미국은 2029년에나 참여해 그사이 자산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막을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정감사에서 'KTX·SRT' 통합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10년 만의 고속철도 통합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졸속 통합'이라고 비판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김태승 코레일 사장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통합 운영 후 지난 한 달간 하루 평균 이용객이 전년 대비 12% 늘었고, 수서 축 이용객은 28% 가까이 증가했다. 국민 교통비 부담도 약 228억원 줄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 비용 절감 효과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이용선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도입된 철도 경쟁체제가 수익성 높은 고속철도 사업만 분리하고 화물사업 등 공적 사업은 코레일에 그대로 남겨둔 '반쪽짜리'였다며 "이번 고속철도 통합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유령에서 비롯된 분리 운영을 바로잡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