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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총 10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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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2 'AI 커닝' 답 없는 정부...최교진, 오늘 추가 대책 발표
교육부가 17일 2027학년도 수학대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추가 부정행위 적발 대책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수능 연기나, 새로운 전자장비 도입 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AI(인공지능)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의에 "못 할 것 같다"고 답해 사회적 파장이 큰 상황이다. 교육위에서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AI 스마트 안경 등을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 대책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 장관에게 "옷에 작은 카메라를 붙이고 귀에 소형 이어폰을 넣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100%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은 "전 못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 수장이 못 하겠다고 하면 정부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장관은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건 못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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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커닝 우려 속 "수능 연기 없다"…첨단 부정행위 대책, 결국 감독관 눈?
최근 불거진 AI(인공지능) 부정행위 우려에도 정부가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연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육안으로 부정행위를 식별할 방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든 시험장에 공공 와이파이(Wi-Fi)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능을 연기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시험장 내 전파 차단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17일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적극 가동해 부정행위 관련 신고와 제보를 신속히 접수·처리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의심사례를 철저히 조사한다. 사후에라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 응시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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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능 앞두고 '시험 부정행위TF' 구성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사흘 앞두고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자 경찰이 '시험 부정행위TF(태스크포스)'를 꾸려 집중단속에 나섰다. 조직적 부정행위 등 사안에 따라 전담수사팀까지 편성, 추적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수능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한 '시험 부정행위TF'를 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SNS(소셜미디어)와 인터넷 게시판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능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인 만큼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행위와 관련한 고발·수사의뢰가 접수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할 계획이다. 부정행위자뿐 아니라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장비를 제작·공급·판매하거나 관련 수법을 공유·광고하는 등 범행을 조장한 관계자 모두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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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장관 "수능 부정행위 원천 차단할 종합대책 마련할 것"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에 방문해 "각종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수능 시험장 사전점검을 위해 방문한 서울 영등포여자고등학교에서 "이번 수능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부정행위 여부 판단을 지원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구체적인 식별 요령을 안내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세무사 시험에서 새로운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면서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각종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과 수험생 여러분께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라며 "또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을 포함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적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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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커닝' 우려..."법적으론 수능 연기 가능" 그래도 미룰 가능성 적다, 왜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연기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수능 자체를 미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수능 연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수능 감독 환경은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세무사 시험과 달리 더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수능 시험일 변경을 위한 구체적인 일반 연기 절차가 별도로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 고등교육법은 교육부 장관이 수능을 시행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시험일정을 포함한 시험시행 기본계획을 작성해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시험 연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교육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변경해 일정을 조정할 여지는 있다. 다만 어떤 경우에 연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유나 절차가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아 재량에 맡겨져 있다. 실제로 수능이 연기된 사례는 4번 있으나 실제 시험날짜가 임박해서 연기된 것은 포항 지진을 사유로 한 2017년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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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3, AI 부정행위 막을 방법 역부족...교육부 "육안 감독 강화" 강조
"스마트안경을 벗어서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의 AI(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시연에서 감독관 역할을 맡은 교육부 관계자가 수험생 역할의 직원에게 이렇게 말 한 뒤 안경 외형을 확인했다. 전파탐지기나 열화상 카메라 등 별도 탐지 장비는 등장하지 않았다. 소지품을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 최근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의 부정행위 자백으로 정부가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까지 구성했지만 교육부는 감독관의 '육안 감독' 외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날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시연과 브리핑을 맡은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시험에 활용 가능한 스마트안경은 문제를 촬영해야 하기 때문에 안경테 왼쪽이나 오른쪽, 양쪽 또는 가운데에 카메라가 반드시 들어간다"며 "기기가 작동하면 흰색이나 초록색 표시등이 켜지고 일반 안경보다 안경다리도 훨씬 두꺼워 감독관이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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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차관, 시도 부교육감과 수능 부정행위 대응 논의
교육부는 16일 오후 5시 최은옥 차관이 참석한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첨단기기 활용 부정행위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회의에서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의 외형상 특징과 사용이 의심되는 행동 징후 등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개별 안경에 대한 전수 점검, 옷깃·소매·단추의 면밀 관찰 등 시험 당일 시험장에서의 주요한 대응 절차를 시도교육청과 함께 논의했다.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스마트기기는 시험 중 착용만 해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당해 연도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다음 연도 시험 자격을 박탈한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계획·고의적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지도록 고발·수사의뢰 등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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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날 공공 와이파이 끈다지만..."무선망 대책은?" 실효성 '의문'
정부가 오는 19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수능 고사장으로부터 반경 50m(미터) 이내 공공 와이파이(Wi-fi)를 차단하기로 했다. 공공 와이파이를 통한 AI(인공지능) 부정사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지만 LTE와 5G(5세대) 통신망에 대한 차단은 불가능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6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이동통신 업계에 수능 당일 고사장 반경 50m에 위치한 공공 와이파이 중계기 작동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공 와이파이 차단 요청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AI(인공지능)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하나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며 과기정통부에 "수능 시험 시간에 모든 시험장을 대상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우선 이동통신 업계 수험장 인근 50m지역에 대한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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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사흘 앞두고 뒷북 대책·정쟁…與 "응시 제한" 野 "수능 연기"
여권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응시 제한 기간을 대폭 늘리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반면 야당에선 주요 국가공인시험에서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한 만큼 수능 연기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능을 사흘 앞두고 여야가 뒷북 대응책을 내놨다는 비판과 함께 수험생 보호와 시험 공정성 확보 방안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AI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들이 피해 보는 일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능 등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응시 제한 기간을 5~10년으로 늘리는 등 획기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즉각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AI를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 제한하거나 원천 박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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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어폰 '커닝 세트' 등장...AI 안경 '품절', "수능 미뤄야" 목소리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와 무선 이어폰을 묶은 이른바 '커닝 세트'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리고 있다. 입시 강사들 사이에선 부정행위를 막을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수능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6일 중국과 독일 등의 온라인 쇼핑몰에는 통신 장비까지 포함한 세트 상품이 올라와 있다. 상품명에 아예 '시험용'이라고 적은 곳도 있다. 스페인의 한 업체는 옷 단추에 숨길 수 있는 무선 카메라를 150~280유로(약 22만~41만원)에 내놓고 초소형 이어폰을 추가로 주문할 수 있게 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이나 전자상가에서도 손쉽게 비슷한 제품을 구할 수 있다. 온라인 판매가는 초소형 카메라가 2만~10만원대, 초소형 이어폰이 2만원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1만원이면 카메라와 이어폰 등 장비를 모두 갖출 수 있다는 글도 퍼졌다. 이날 국내 한 카메라 전문몰에서는 볼펜형과 넥타이형 카메라 일부 모델이 품절 상태였다. 전날 입시 커뮤니티 '오르비'에서도 한 수험생이 카메라 판매 사이트를 다시 찾았더니 앞서 봐둔 초소형 카메라 여러 종에 품절 표시가 붙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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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커닝으로 합격" 자백글도 추적...'수능 D-3' 경찰, 집중단속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자 경찰이 '시험 부정행위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집중단속에 나섰다. 조직적 부정행위 등 사안에 따라 전담수사팀까지 편성해 추적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수능을 비롯한 각종 시험 부정행위 대응 차원에서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팀장으로 하는 '시험 부정행위 TF'를 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SNS와 인터넷 게시판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능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인 만큼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행위 관련 고발·수사의뢰가 접수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할 계획이다. 부정행위자 뿐 아니라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한 장비를 제작·공급·판매하거나 관련 수법을 공유·광고하는 등 범행을 조장하는 관계자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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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모든 스마트기기 반납해야
오는 19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모든 시험장에 공공 와이파이(Wi-Fi)를 차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AI(인공지능)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 총리는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교육부에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 중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수능 시험 시간에 모든 시험장을 대상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시험 이후에도 제반 상황에 비춰 상식에서 벗어나는 등 이상징후가 발견된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수능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험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부정행위가 묻히는 일이 없도록 사후에라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 응시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