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사흘 앞두고 뒷북 대책·정쟁…與 "응시 제한" 野 "수능 연기"

수능 사흘 앞두고 뒷북 대책·정쟁…與 "응시 제한" 野 "수능 연기"

김도현ㆍ정경훈ㆍ박상곤ㆍ이승주 기자
입력 2026.11.16 16:15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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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민주당, 부정행위 적발땐 최대 10년 응시제한 추진
국힘·개혁신당 "공정성 담보 안 되면 시험 미뤄야"
교육위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전파차단 놓고 충돌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16일 대구 시내 한 안경매장에서 판매 중인 AI 스마트 글라스 모습. 2026.11.16. lmy@newsis.com /사진=이무열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16일 대구 시내 한 안경매장에서 판매 중인 AI 스마트 글라스 모습. 2026.11.16. [email protected] /사진=이무열

여권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응시 제한 기간을 대폭 늘리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반면 야당에선 주요 국가공인시험에서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한 만큼 수능 연기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능을 사흘 앞두고 여야가 뒷북 대응책을 내놨다는 비판과 함께 수험생 보호와 시험 공정성 확보 방안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AI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들이 피해 보는 일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능 등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응시 제한 기간을 5~10년으로 늘리는 등 획기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즉각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AI를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 제한하거나 원천 박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위 소속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수능 부정행위 시 최대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수능 연기 검토를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SNS(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지금껏 정부는 뭘 했나.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라며 "시험장 곳곳에서 혼란이 발생할 위험도 크고 수능 이후 줄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다.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수능을 강행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1.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1.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개혁신당도 불가피하다면 시험 일정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시험을 미루더라도 체계적인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수험생의 간절한 호소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여야 간 신경전도 이어졌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를 겨냥해 "무책임한 선동으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 공격을 위한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이미 알려진 수법이라며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대위원장도 "AI 산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을 계산하는 열정의 절반만이라도 AI로 무너지는 공정성을 지키는 데 쏟아보라"고 비판했다.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가 대응책을 놓고 충돌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응시 자격 정지 확대에 우려를 표하며 "한 번의 수능이 더 결정적으로 치러지게 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전파 차단(재밍·Jamming) 방안에 대해서도 "심장 등 의료기기 응시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도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AI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를 악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은 어제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후약방문식 대응조차 버거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험 연기론과 시험 무용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며 정부에 원론적 입장을 넘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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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김도현입니다.

정경훈 기자

안녕하세요. 정경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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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이승주 기자

안녕하세요 이승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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