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고채 입찰 담합으로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증권사와 은행들에 비상이 걸렸다. 상반기 순이익의 40% 넘게 과징금으로 내야 하는 증권사가 나왔고 은행들은 자본비율 관리 부담을 떠안게 됐다. 대부분 행정소송에 나설 전망이지만 일부는 형사고발까지 당해 수사 리스크도 커졌다. 11일 금융투자업계와 은행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국고채 전문딜러(PD) 15곳에 과징금 1조6266억원을 부과하면서 증권사 10곳에 1조3760억원, 은행 5곳에 2505억원을 매겼다.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 7곳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권사 가운데 타격이 가장 큰 곳은 KB증권이다. 과징금 3322억원은 올해 상반기 순이익(7963억원)의 41%에 달한다. 상반기 순이익 대비 과징금 비중은 대신증권 29%, 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 25% 등이다. 조 단위 순이익을 낸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키움증권은 2~7% 수준이다. 업계는 과징금을 반영해도 NCR(순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는 규제 기준을 웃돌 것으로 본다.

은행권이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5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초 예상했던 과징금보다는 낮아졌지만 연루된 은행들은 담합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만큼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과징금 납부에 따른 자본건전성 하방 압력이 부담으로 떠올랐다. 공정위는 11일 국고채 입찰 담합과 관련 IBK기업·산업·하나·NH농협·KB국민 등 5개 은행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505억66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기간이 길고 가담한 입찰건수가 많은 IBK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은행별로 가장 과징금이 많은 곳은 기업은행으로 1358억4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산업은행 623억1100만원, 하나은행 254억6200만원, NH농협은행 230억300만원, KB국민은행 39억2500만원 순이다. 이는 당초 우려보단 줄어든 규모다. 과징금 산정과정에서 매출액과 부과기준율이 당초 심사보고서 대비 낮아진 덕분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고채 입찰 담합을 이유로 국고채 전문딜러(PD) 15곳에 사상 최대인 1조6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PD들은 업무상 관행을 담합으로 몰았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고 시장에선 국고채 인수·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6266억원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증권사 몫이 1조3760억원이다.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 7곳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PD들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입찰 345건 가운데 150건에서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거나 금리·물량을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전화 한 통으로 투찰금리를 맞추는 데 5초밖에 걸리지 않은 사례도 공개했다. PD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PD 업무를 하다 보면 이 정도 교류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담합이라면 피해를 본 측이나 이익을 본 측이 있어야 되는데 PD 업무는 (특정 기관의 피해나 이득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국고채 입찰 담합으로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증권사들의 실적에 비상이 걸렸다. 상반기 순이익의 40% 넘게 과징금으로 내야 하는 곳까지 나왔다. 일부 증권사는 형사고발까지 당해 수사 리스크도 떠안게 됐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고채 전문딜러(PD) 업무와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KB증권은 올해 상반기 순이익의 약 41%를 과징금으로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KB증권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7963억원인데 부과받은 과징금은 3321억7800만원이다. KB증권의 과징금은 제재를 받은 PD 15곳 가운데 가장 많다. 이외에도 상반기 순이익 기준 과징금 비중은 △대신증권 29% △신한투자증권 25% △NH투자증권 25% △삼성증권 12% △메리츠증권 12% 등에 달한다. 조단위 순이익을 기록한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의 과징금 비중은 2~7%로 실적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가장 낮은 과징금(137억3500만원)이 부과된 교보증권의 경우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8%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사에 위법성과 조치 의견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보낸 건 지난해 3월이다. 그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나서야 국고채 담합 건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이례적으로 많은 3차례 전원회의 이후에도 제재 결과가 나오까지는 추가로 2개월이 더 걸렸다. 그만큼 이 사건을 둘러싼 쟁점과 이해관계가 복잡함을 보여준다. 실제 공정위 심사보고서 분량은 1만2000페이지에 달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연장 요청을 포함해 약 6개월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기도 했다. 그 결과, 공정위 과징금은 시장이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크게 낮아졌다. 당초 공정위 심사관이 제시한 관련 매출액은 76조2000억원이다. 하지만 전원회의 과정에서 관련매출액은 약 54조원으로 크게 줄었다. 심사관 측이 주장한 담합 의심 입찰 건수 170여건 중 150건만 전원회의가 인정한 결과다. 또 각 회사가 심사보고서 송부 이후 제출한 보완 자료를 통해 개별 입찰건별 담합으로 볼 수 없는 사례도 걸러냈다.

"PD 업무를 하다 보면 이 정도 교류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담합이라면 피해를 본 측이나 이익을 본 측이 있어야 되는데 PD 업무는 (특정 기관의 피해나 이득이) 거의 없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1일 국고채 입찰 담합을 이유로 국고채 전문딜러(PD) 15곳에 1조6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자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이렇게 토로했다. PD사들은 업무상 주고받던 정보교류 관행이 중대 담합으로 판정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대부분 행정소송에 나설 채비여서 시장 참여자와 정부 간 갈등은 법정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날 PD 15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6266억원을 부과하고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 7곳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PD들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입찰 150건에서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거나 투찰금리·물량을 합의했고, 이 가운데 145건에서는 특정 금리나 물량에 대한 의사 합치까지 있었다는 판단이다.

국고채 입찰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대규모 제재로 국고채 전문딜러(PD)들의 입찰 경쟁과 시장조성 활동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고채 발행금리와 유통시장 유동성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국고채 금리는 국내 채권시장의 기준 역할을 하는 만큼 개인투자자들도 시장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공정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금리와 물량 등을 사전에 공유하거나 합의한 것으로 판단한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에 총 1조62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증권사 과징금은 1조3760억원이다. 공정위는 전체 345건의 국고채 입찰 중 150건에서 정보교환 또는 입찰 담합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PD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를 경쟁입찰로 인수하고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금융기관이다. 현재 PD들은 국고채 경쟁입찰 발행 물량의 일정 비율(8%)에 대한 인수 의무와 국고채 유통·보유 의무를 지는 대신 비경쟁인수 권한과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전문딜러 증권사 10곳에 총 1조376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금융투자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제재당국이 금투업계에 부과한 역대 최고 수준의 담합 과징금이라 자본·실적 영향이 큰 데다 채권시장 플레이어로서 신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증권사들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징금 회계 반영·국고채 시장 참여자 결정 등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15개 국고채전문딜러(PD)들이 약 3년 6개월 동안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 투찰금리·물량을 합의하거나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해 담합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게 15개사에 1조626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7개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에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은 증권사는 KB·NH투자·미래에셋·신한투자·대신·삼성·키움·메리츠·한국투자·교보증권 등 10곳으로, 이 중 미래에셋·NH투자·KB·키움·한국투자증권은 고발 대상에도 포함됐다. KB증권 과징금이 332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NH투자증권이 2427억8500만원, 미래에셋증권이 2148억3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3년6개월 간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정보교환 및 입찰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에 총 1조6000억원대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역사상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조6265억7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가 2016년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에 부과한 1조311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담합 사건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였던 4개 전분·전분당 제조·판매사에 부과한 과징금(7476억원)을 2배 이상 뛰어 넘는 규모다. 15개 PD사는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공정위는 이중 담합에 가담한 기간과 입찰건수가 많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7개사에 대해선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