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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무죄 판단을 유죄로 뒤집은 판결을 내린 신종오 부장판사(27기)가 1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숨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밤 12시19분쯤 한 남성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 서울고법 청사 내에서 신 부장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타살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신 부장판사가 작성한 유서를 확보했다. 유서엔 "죄송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서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등 판결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신 부장판사가 과도한 업무 부담, 개인사 등으로 극단적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 부장판사와 함께 일한 동료들은 그가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밝혔다. 한 법조인은 "평소에 조용하고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며 "법조인은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와 공동으로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돌봄통합지원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돌봄을 더 이상 '가족의 책임'에 머물게 할 수 없으며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2024년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분절된 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어떻게 통합·연계할 것인지 법률적·실무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발제에서는 임종한 교수(인하대학교)가 '통합돌봄과 의료·건강관리 통합지원 방안'을, 이윤경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기존 노인복지 체계와 돌봄통합지원법의 연계'를, 황인욱 박사(서울연구원)가 '돌봄통합지원과 재정'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발제

법무법인 광장이 '로보토미 코퍼레이션'과 '림버스 컴퍼니' 등 인기 게임을 개발한 프로젝트문의 IP를 활용해 제작된 웹툰 'WonderLab(원더랩)'에 관한 저작권 분쟁의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광장은 웹툰 작가 박그림이 프로젝트문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존재확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프로젝트문에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달 30일 선고했다면서 프로젝트문은 이번 1심 판결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그림 작가는 2021년 원더랩의 연재가 종료된 후 프로젝트문에 원더랩의 저작권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2023년쯤이 됐을 때 프로젝트문에 원더랩의 게시 중단을 요청했다. 이어 프로젝트문과 상의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을 원더랩의 단독저작권자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젝트문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박그림 작가는 반발하며 2024년 4월3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프로젝트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더랩은 프로

6일 서울고등법원 청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종오 부장판사(27기)는 1주일전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주심 판사였다. 주변 법조인들은 신 부장이 조용하고 철저했던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 주심 판사를 맡아 판결문을 직접 낭독했다. 당시 선고 모습은 생중계됐다. 신 부장판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통일교 청탁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와 함께 일한 동료들은 그가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전했다. 한 법조인은 "평소에 조용하고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며 "법조인은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동료는 "워낙에 조용하고 철저한 사람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천정궁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본부, 효정글로벌통일재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합수본은 압수수색 영장에 한학자 총재를 포함한 통일교 관계자들을 횡령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이번 압수수색 결과를 통해, 향후 교단 내부 자금이 횡령을 통해 한 총재의 비자금 조성으로 이어졌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1월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시설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다만 횡령 혐의로는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교 동문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해주고 33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에게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편의 대가로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상가를 약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아 차임 상당 1466여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교습을 위한 방음시설 등 공사비 1569여만 원 상당을 정 변호사에게 대납하게 하고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들어있는 견과류 선물 상자를 1회 건네받는 등 합계 3392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방음시설 등 공사비 1569여만원에 대해서는 김 부장판사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꾸며내기 위해 허위의 합의해제 서면을 작성(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

건강이 악화한 남편 명의로 사망 보험에 가입한 뒤 그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유기치사 및 사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7일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남편 B씨(당시 47세)를 기아에 가까운 영양결핍 상태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배우자로서 건강이 악화한 B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피하도록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으나 B씨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B씨 사망 20여일 전인 같은 달 3일 남편 사망 시 2억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을 계획, 보험 관계자를 만나 남편 명의 보험계약청약서와 부속서류를 위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남편이 사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재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프로젝트 계약의 방어 전략'을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바른 에너지인프라팀 전문가가 발표자로 주관하며, 해외건설전문가포럼·해외건설협회·대한토목학회·한국건설관리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최근 중동 전쟁에서 드론 공격, 해상 봉쇄, 에너지 인프라 대상 사이버 공격 등 전쟁 양상이 변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물류 차질을 넘어 해외 발전·인프라 프로젝트의 계약 이행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존 국제표준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리스크 배분 구조를 재검토하고, 공급망 교란 상황을 전제로 한 조항을 구

고교 동문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해주고 33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6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모 변호사에게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한 지방 소재 법원에 근무하면서 정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의 항소심 수임 사건 21건 중 17건에 대해 1심과 달리 법무법인 측에 유리하게 형량을 감경해주는 등 재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가 감형한 사건 중에는 음주운전, 마약, 온라인 도박 사이트, 보이스피싱 등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사건도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이 같은 재판 편의 대가로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상가를 약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아 차임 상당 1466여만 원의 이익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신종오 부장판사(27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으나 김 여사 판결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밤 12시19분쯤 한 남성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 서울고법 청사 인근에서 신 부장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타살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 부장판사가 작성한 유서를 확보한 상태다. 유서엔 "죄송하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김 여사 사건 판결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은 현재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의 주심이었다. 신 부장판사 등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통일교 청탁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린 신종오 부장판사(27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19분쯤 한 남성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 서울고법 청사 인근에서 신 부장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타살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 부장판사가 작성한 유서를 확보한 상태다. 경찰과 소방은 현재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의 주심이었다. 신 부장판사 등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통일교 청탁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2001년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 의정부지원에 처음으로 근무하기 시작해 △울산지법 △서울서부지법에서 일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