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배우 홍민기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A씨가 홍민기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임신중절을 하라고 했다며 초음파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A씨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아 사실관계를 섣불리 확정지을 수는 없다. 만약 임신한 여자친구에게 남성이 임신중절을 요구하고 실제 수술까지 이뤄졌다면 남성에게 어떤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단순히 여자친구에게 임신중절을 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태아에 대한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산 전인 태아는 형법상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형법상 사람의 시기를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로 보고 있다. 그 전의 태아는 살인죄나 과실치사죄의 객체인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임신중절을 하라'고 말한 것이 강요죄가 될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인 권유나 의견 표명만으로는 강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본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립한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구박을 말리는 남편을 향해 사과를 하나 던졌는데 며느리가 날아오는 사과를 재빠르게 낚아챘다. 이를 본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의 운동신경이 좋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평범한 직장인인 줄 알았던 며느리의 진짜 직업은 바로 '킬러'다. 드라마 '유부녀 킬러' 속 주인공 유보나의 이야기다. 유보나는 남편과 딸을 둔 평범한 워킹맘처럼 살아가지만 실제 정체는 전설적인 킬러다. 남편에게 자신의 진짜 직업을 숨긴 채 회사와 가정을 오가며 이중생활을 이어간다. 현실에서도 배우자가 자신의 진짜 직업을 숨긴 채 결혼했다면 어떻게 될까. 배우자는 이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거나 이혼할 수 있을까. 결혼한다고 해서 부부가 서로의 모든 사생활을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직업 역시 마찬가지다. 배우자가 자신의 직업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혼인취소나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직업을 숨긴 것이 혼인의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민법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여름휴가를 다녀온 직장인 A씨. 며칠만에 사무실로 출근했는데 회사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A씨가 속한 팀을 없앨 예정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A씨의 상사는 더 이상 A씨에게 맡길 업무가 없기에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다며 퇴사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자신이 갑자기 이렇게 해고를 당하는 게 맞는건지 의문이 들었다. 하루아침에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된다면 누구든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다.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특정 팀이나 부서를 없애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팀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그 팀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해고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경영상 이유든 징계든 사용자가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건 아니며 일정한 조건하에 정당한 해고가 가능하다.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배우 김민희와 영화감독 홍상수가 아들 출산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함께 등장했다. 김민희가 출산 후 영화 촬영에 복귀해 육아와 연기를 병행한 경험을 직접 밝히면서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법적 지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14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린 제78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는 홍감독의 신작 '눈 둘 데가 없네' 공식 질의응답 행사가 열렸다. 홍 감독과 주연 배우이자 제작실장으로 참여한 김민희가 나란히 참석했다. 두 사람이 지난해 4월 아들을 얻은 이후 공식 행사에 함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이 낳은 아이처럼 부모가 법률상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민법은 '혼인 외 출생자'라고 한다. 다만 혼인 외 출생자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자녀로서의 권리가 모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모와 혼인 외 출생자의 관계는 출생과 동시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만, 생부와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인지라는 절차를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한다.

헤어진 연인의 집 비밀번호를 아직 알고 있다면 그 번호를 눌러 집에 들어가도 괜찮을까. 과거 연애할 때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사이라고 해도 헤어진 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간다면 형법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출입 권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한 사건에서 남성 A씨는 교제하던 여성과 헤어진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심야에 여성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A씨는 교제 당시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여성의 집 앞까지 갔다. 여성은 A씨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았고 별도로 출입을 허락한 상황도 아니었다. 법원은 단순히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공간에 자유롭게 출입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주거침입죄를 인정했다. 헤어진 뒤 상대방이 만남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심야에 별다른 연락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간 점도 고려 대상이 됐다. 주거침입죄에서 보호하는 공간은 반드시 집 내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영화 '오디세이'가 개봉한 후 CGV 용산아이파크몰 아이맥스관, 이른바 '용아맥' 티켓을 웃돈(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암표 거래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티켓의 웃돈 재판매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화 티켓을 단순히 웃돈을 붙여 되팔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가운데 영화 티켓의 웃돈 재판매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암표 거래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규정 가운데 하나는 경범죄처벌법이다. 경범죄처벌법은 경기장 등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주로 현장에서 표를 거래하는 방식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거래하는 영화 티켓은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 공연법은 공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인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도 규제한다.

배우 하영이 증조부의 친일 행적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조상의 과거 행적이 후손에게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선조의 친일 행위만으로 후손에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다거나 일반적인 법적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법률은 없다. 오히려 그 반대의 취지를 담은 조항이 헌법에 존재한다. 헌법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좌제 금지 원칙이다. 연좌제란 범죄자의 친족 또는 가까운 사이, 친구, 동료, 이웃을 범죄자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처벌하는 제도를 말한다.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다. 다만 선조의 친일 행위에 따른 재산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봐야 한다. 이에 대해선 특별법이 존재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상속받은 재산 등을 '친일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친구를 골탕먹이기 위해 장난삼아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를 이용해 배달음식을 주문했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 단순한 장난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음식점이 실제 주문으로 믿고 조리하거나 배달에 나섰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 번의 허위 주문이라도 만약 실제로 음식점 업무가 방해될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가령 A씨가 친구 B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용해 음식점에 배달을 주문했다고 가정해보자. B씨는 주문 사실을 전혀 몰랐다. A씨는 장난으로 주문한 것이고 실제로 음식을 받을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장난 주문이 들어간 후 음식점은 실제 주문으로 알고 조리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친구의 장난에 이용당한 B씨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가 도용됐을 뿐 주문 사실을 몰랐다면 실제 범행을 한 사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형사 책임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범죄행위를 했거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삼성전자가 핵심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최대 1억원 규모의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경쟁사 이직을 제한하는 '전직금지약정'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특별 인센티브를 받으면 무조건 경쟁사로 이직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사람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특별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무조건 이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핵심 인력에게 별도 보상과 전직 제한이 결합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직금지약정이 인정된다. 전직금지약정은 퇴사한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로 옮기는 등의 행위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엄격하게 따져 유무효를 정한다. 삼성전자가 핵심 인력에게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경쟁사 전직을 제한하는 약정을 한 사례 중 일부는 이미 법적인 분쟁으로 번진 상태다. 실제 법원은 지난달 삼성전자가 메모리사업부 낸드플래시 설계 담당 직원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한 뒤 솔직한 후기를 남겼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라졌다면? 이는 업체 측이 '권리침해 신고'를 하면서 플랫폼이 게시물을 일시적으로 가리는 '임시조치'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게시물이 사라졌다고 후기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최근 온라인 후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식당, 병원, 숙박업소 등을 둘러싼 권리침해 신고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별점이 낮거나 부정적인 후기를 남겼다가 권리침해 신고를 받아 후기가 보이지 않게 돼 화가 난 소비자들의 사연도 자주 보인다. 솔직하게 후기를 남겼을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게시물을 일정 기간 게시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조치' 제도를 두고 있다. 게시물이 실제 권리침해에 해당하는지 즉시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우선 접근을 차단한 뒤 분쟁 해결을 기다리는 제도다.

가수 별이 아픈 아버지를 간병하다 하하와 결혼하게 된 계기를 공개하면서 결혼 전 부모의 건강 상태를 어디까지 알려야 하는지 관심이 쏠린다. 만약 배우자가 부모의 중병을 숨긴 채 결혼했다면 법적으로 이혼이나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최근 하하와 별은 한 유튜브 채널 '프로듀썰 윤일상'에 출연해 결혼을 하게 된 사연에 대해 털어놨다. 별은 데뷔 초 의료사고로 아버지가 쓰러진 뒤 방송 활동이 즐겁지 않았으며 집과 방송국, 교회만 오가며 생활했다고 한다. 하하는 별이 힘든데도 가족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이런 사람과 결혼해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의 영상에 별은 하하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공개했다. 하하와 별은 결혼을 앞두고 함께 아버지에게 병문안을 갔고 이후 한참 말이 없던 하하는 "영광이다, 고은아"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런 둘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만약 결혼 전 예비 배우자가 부모의 건강 상태에 대해 숨겼을 경우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개봉한 '스파이더맨 4 브랜드 뉴 데이' 등장인물인 타인의 정신을 지배해 행동을 조종하는 텔레파시 능력자 '진 그레이'가 현실에 등장해 무고한 시민 A씨의 의식을 완전히 지배해 살인을 저지르게 한 뒤 텔레파시 연결을 끊어버린다면 형사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 진 그레이는 영화 속에서 10m라는 거리 제한 속에서 다른 사람의 정신에 들어가 그 사람의 몸을 조종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여러 사람을 건너가면서 자유자재로 빙의하며 스파이더맨을 위협한다. 진 그레이와 연결이 끊어진 이후에는 정신 조종을 당한 사람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이런 텔레파시 능력자가 현실에 존재하지는 않겠지만, 만약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만약 텔레파시 능력자가 지나가던 행인인 A씨의 의식을 완전히 장악해 자신의 의지대로 다른 사람을 살해하게 만들었다면 어떨까. 범행이 끝난 뒤 연결이 끊기면서 A씨는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범행 당시에도 자신의 의사로 행동한 것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