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국에 있는 25개 로스쿨 원장들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학협) 이사인 신영수 경북대 로스쿨 원장은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의 단계적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학협은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매년 5%포인트씩 올려 합격률을 80%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원장은 "연구용역에 따르면 합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면 2031년쯤 80%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장기적으로 연간 합격자수 역시 현재와 유사한 규모로 유지된다"며 "변호사 숫자의 증가도 단기적으로 연 150~200명 증가에 그쳐 시장 충격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100~200명 변시 합격자 증원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다"며 "로스쿨 도입 취지에 따라 변시 합격률 80%를 목표로 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신 원장은 로스쿨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합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가 합격자 수 통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구조적 왜곡이 발생

채용현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회장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관련해 단순한 '숫자 조정'을 넘어 법조인 양성 제도 전반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숫자를 줄여야 하는 이유로는 시장의 경쟁 격화 등을 꼽았다. 채 회장은 "중·장기적으로 로스쿨 입학정원을 1500명 수준으로 줄이고 변시 합격률은 80~90%로 끌어올리는 대신 교육 정상화 등을 위해 현행 3년제에서 4년제로 교육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채 회장은 로스쿨 4년제 전환 외에도 산학 연계 강화 등을 변호사수 논쟁을 끝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로스쿨 입학 정원을 줄이고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한 후 로스쿨 자체의 교육기간을 늘려 실무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의 실무수습 제도를 로스쿨 내부로 가져온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채 회장은 현재 로스쿨 제도가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채 회장은 "현재의 변시 합격자 수 논쟁은 본질을 비껴간 채 숫자에만 매몰돼 있다"며 "기존 연수원 체제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구형받았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심리로 열린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자격정지 2년, 징역 2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영장을 작성한 데 대해 미필적 고의가 적용된다고 했다. 특검팀은 "허위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더라도 허위의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고의가 인정된다"며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이나 수사 외압을 망상·허위로 기재한 걸 보면 미필적 고의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0일 룸살롱 접대와 금품 등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송 모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 2024년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으로 근무하며 피의자로 입건된 인플루언서를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같은 해 12월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과 이 씨 사이 실제 청탁이 오간 정황이 담긴 통화 내역 등을 확보했다. 또 이 씨로부터 자신의 부인 외에도 지인의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룸살롱 접대와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경찰관은 강남서에서 수사 중이던 인플루언서의 사건 정보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인플루언서가 수사팀으로부터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자 항의한 이 씨에게 사건을 잘 봐주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실제 해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한 로펌 소속 변호사가 됐다. 한 전 대표가 변호사로 등록한 것은 법무부 장관 퇴임 이후 처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다함 소속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 변호사로 등록하는 절차는 지난해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대표는 다가오는 제9회 지방선거에 부산 북갑 출마를 결심하기 전 변호사 등록 등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지역구에 변호사 사무실을 내 유권자들과 원활히 소통을 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법인 다함은 홍종기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강태욱·이상윤·이종진 변호사 등이 함께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강 변호사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자산관리센터 내 노후케어본부를 설립했다고 20일 밝혔다. 노후케어본부는 단순 법률 자문을 넘어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챙기고 싶은 부모, 자녀가 없는 1인 가구, 딩크(DINK) 부부 등을 대상으로 품격 높은 노후를 지원하는 '토탈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화우 노후케어본부의 최대 강점은 독보적인 인적 구성에 있다. 하나은행에서 국내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 시장을 개척한 배정식·박현정 수석전문위원은 수천 건의 상담 경험을 토대로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 최적화된 신탁 구조를 설계한다. 본부를 이끄는 양소라 변호사(연수원 37기)는 재벌가의 복잡한 유언 집행과 상속 분쟁을 해결해 온 전문가다. 양 변호사는 다수의 민사신탁 및 금융기관 약관을 직접 작성한 바 있다. 여기에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가사전문법관)으로 약 10여 년간 법원에서 다수의 상속분쟁과 후견업무를 직접 판단해 온 윤미림 변호사(연수원 38기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합동참모본부가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후 추가 병력 투입을 검토했다는 이른바 '2차 계엄 시도' 의혹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전·현직 합참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계엄 해제 국무회의 의결 전에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합참이 후방 부대 등 일부 부대에 병력 추가 투입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3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배치됐던 병력은 이에 따라 철수했다. 다만 결의안 통과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결

검찰이 '벌떼 입찰'로 사들인 2000억원대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6월10일 열린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윤영수 판사) 심리로 진행된 구 회장과 구 대표, 대방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구 대표와 구 회장에 대해 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방건설에 대해서는 "부당 지원으로 전매한 공공택지 가액을 감안해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구 대표와 구 회장에 대해 부당 지원으로 대방산업개발에 전매한 공공택지 가액이 2000억원 상당으로 많은 금액"이라며 "부당 지원으로 산업 개발 평가 순위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구 회장과 구 대표 측은 최후변론에서 "택지 전매의 이익이 없어 부당 지원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일부 택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통일교 도박 수사를 수사기관이 고의로 무마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경찰청, 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통일교 해외 원정 도박사건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 나섰다. 춘천경찰서는 2022년 6월 한 총재 등 통일교 간부들이 2008∼2011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600억원 어치 도박을 했다는 정보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 다만 통일교가 경찰 수사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의 개입으로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관계자들과 '수사를 윤핵관(윤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알려줬다'고 말하는 녹취가 발견됐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윤핵관이라고 지목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7월 경찰청과 춘천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며 자료에 확보한 바 있으나

환청과 망상에 빠져 할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후 5시30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자택에서 TV 시청 중이던 80대 할머니 B씨를 이불 등으로 압박하는 방법으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도중 B씨 호흡이 약해지자 숨진 것으로 착각해 옥상에 올라가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생명을 건졌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등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환청 증상으로 여러 차례 병원에서 치료받은 점 등을 근거로 편집조현병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아버지도 "아들이 사건 두 달 전부터 누군가 귀에 속삭인다고 했고, 사망한 친척이 자기 몸에 들어온다며 두려움을 호소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을 오인해 범행을 멈추지 않았으면 (

20일 종합특검

서울 서남권 일대의 조직폭력배 '진성파' 행동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진성파는 '학교짱' 출신들을 모아 합숙생활을 하고 조직원으로 길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진성파를 폭력조직으로 인정했는데 서울 기반 폭력조직이 발견된 건 21년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무신)는 지난 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구성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원들의 충성심을 높이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합숙소 운영과 영치금 지원 등의 목적으로 1억 원 상당을 송금받은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을 기반으로 한 폭력조직이 적발된 것은 2004년 '연합새마을파' 이후 21년 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등장한 MZ 조폭은 또래 중심의 느슨한 점조직 형태로 폭처법상 범죄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