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북한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오모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됐다. 피고인들의 기록 검토가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아 본격적인 심리는 다음달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는 15일 30대 대학원생 오씨 등 3명의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 요지를 설명한 뒤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를 밝힐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측의 형사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인부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피고인과 검찰 양측 모두 문서로 출력된 증거기록과 전자기록으로 된 증거 순번, 페이지 수 등이 달라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6일 오후 3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피고인 측의 입장과 증거 의견 및 증거 신청 내용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100만달러(약 14억700만원)를 받고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직원 권모씨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권씨는 앞서 기밀정보 유출 혐의는 부인했었다. 권씨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진행된 사문서 위조 등 혐의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IP센터 수석엔지니어 출신으로 특허관리전문기업(NPE) 운영자인 권씨는 지난해 4월 아이디어허브 공동 운영자이자 미국 변호사 출신인 임모씨로부터 100만달러를 수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외국환 입금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삼성전자 감사팀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사문서 위조 혐의는 검찰이 추가로 발견해 기소한 것이다. 권씨는 앞서 임씨에게 기밀정보를 유출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이미 기소됐었다. 법원은 권씨의 모든 혐의를 병합해 한꺼번에 심리하기로 결정했

대전 오월드를 탈출한 늑대 '늑구'가 장기간 포획되지 않으면서 시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늑구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둘러싼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서는 만약 늑구가 시민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기본적으로 해당 동물을 관리·보호할 의무가 있는 시설 운영자(동물원)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늑구는 동물원을 이탈한 뒤 인근 야산과 주거지 주변을 오가며 목격담이 이어지는 중이다. 관계 당국과 동물원 측이 포획틀 설치와 마취총 투입 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동 경로가 일정하지 않고 경계심이 강해 포획이 지연되고 있다. 아직까지 늑구에 의한 피해가 확인되고 있진 않지만 장기간 통제 없이 돌아다니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늑구가 시민에게 상해나 재산 피해를 일으킬 경우 오월드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민법 규정에서는 동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점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사무실도 검찰청에서 독립한다. 중수청 본청은 서울 중구 을지로 한 신축 건물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의 기소 부문을 이어받는 공소청은 검찰청 건물을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수청은 본청 사무실로 쓸 건물을 구해 다음달 중 입주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 을지로3가의 A타워와 B빌딩이 최종 후보로 전해진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두 건물은 모두 17층 규모다. 중수청은 대략 전용면적 2만6446㎡(약 8000평) 규모로 사무실을 꾸릴 계획이다. 두 건물 모두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이나 모두 10월 중수청 출범 이전에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 한복판인 만큼 접근성은 뛰어나다. 다만 수사기관의 특성상 보안 등에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내부 공사에 기간이 오래 소용될 수 있어 사무실 공사를 완료하기에 시간이 빠듯할 수도 있다. 당초 중수청이 기존 검찰청 건물을 사용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위원장 증거인멸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직을 얻기 위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의혹이 있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은 해당 사안으로는 기소되지 않았는데,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하급자에게 김 여사와 관련된 증거들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위원장은 본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김 여사 형사처분을 면하게 하기 위해 하급자를 시켜 증거인멸을 하게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교사범은 일반 가중요소이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양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박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6일 결정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으면 다음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허위의 통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지난달 27일엔 '이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종우)는 15일 홍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홍 전 회장은 법인 소유 별장과 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친인척 업체를 거래구조에 넣는 식으로 남양유업에 1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회장 측은 이날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그리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며 "검사의 항소 이유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전 중앙연구소장 등 피고인 4명도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검찰 측도 "(항소 이유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이라고 했다.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이 가볍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월29일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

편의점과 놀이공원 등에서 각종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5일 오전 업무방해,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 대해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반복해서 범행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했던 점, 유사 범행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그간 출국이 금지돼 본국에 돌아가지 못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소말리를 법정 구속했다. 소말리는 구속 심사를 받으며 "본국에 가족이 있고 가족을 보고 싶다"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들의 무임승차 비용인 37억원 상당을 보전해달라며 대한민국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권태관)는 15일 서울교통공사가 보훈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청구액은 37억4394만8098원이다. 공사 측은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운임 감면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지원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공기업은 민사소송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고 맞섰다. 현행 국가유공자법 66조에 따르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이들을 직접 보호해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할 수 있다. 또 국가는 이들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조세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택스솔루션센터(Tax Solution Center)'를 출범했다고 15일 밝혔다. 태평양은 조세 리스크의 사전 진단부터 전심절차, 조세소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택스솔루션센터'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임재현 고문과 조일영 변호사가 공동으로 이끌며 조세 정책, 과세 실무, 전심절차, 쟁송, 회계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정책 및 법령 해석 분야에서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역임한 임재현 고문과 재정경제부 세제실 출신 이주윤 전문위원이 입법 취지와 정책을 반영한 자문을 제공한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김명준 고문, 광주지방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을 역임한 박석현 고문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출신 박영성 세무사 등이 참여해 세무조사 및 과세 대응을 담당한다. 조세 쟁송 분야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조장을 역임한 조일영 변호사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법무법인 율촌이 아시아의 대표적인 법률매체 Asian Legal Business(ALB)가 발표하는 '일하기 좋은 로펌(Employer of Choice)'에 18년 연속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ALB는 매년 아태 지역 주요 로펌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익명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근무 만족도, 커리어 개발 기회, 조직 문화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하기 좋은 로펌'을 선정한다. 율촌은 '자율·신뢰·화합'의 가치 아래 9년째 '협업대상'을 시상하며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유기적인 협업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사내 연수기관인 '율촌 아카데미'를 통해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와 커리어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더해 자체 개발한 폐쇄형 내부 인공지능(AI) 시스템 '아이율(AI:Yul)' 도입으로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율촌x온율 공익 페스티벌' 등 임직원 참여형 행사를 통해 화합과 나눔의 가치를 전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기존 경영권분쟁전담팀을 확대 개편해 '경영권분쟁센터'를 출범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상법 시행과 함께 자본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행동주의 펀드를 중심으로 한 소수주주의 경영 참여 및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경영권방어 및 거버넌스 대응 수요가 급증하는 경향을 반영한 조직 확대 개편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거친 부장판사 출신으로 SM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경영권분쟁 소송 분야에서 다수의 경험을 쌓아온 정다주 변호사(연수원 31기)와 광장 기업자문그룹의 핵심 파트너로서 다수의 복잡한 다수 M&A 거래, 경영권분쟁 및 주주행동주의 대응을 자문해 온 이세중 변호사(연수원 32기)가 공동 센터장을 맡아 이끈다. 센터는 경영권분쟁팀과 주주행동주의대응팀의 전문화된 조직을 갖추고 있다. 먼저 경영권분쟁팀은 기업경영권을 놓고 다투는 전통적인 경영권분쟁 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참존, 솔젠트, KMH 경영권분쟁 등 오랜 기간 다수 경영권분쟁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