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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후 1개월 가까이 후임 제청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전원합의체 운영과 차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인선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선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이견을 보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언제쯤 타협점이 찾아질지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 전 대법관이 지난달 3일 퇴임한 뒤 30일째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하지 않고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21일 후보로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4명을 추린 뒤로 계산하면 2개월도 더 넘었다. 통상 추천 2주쯤 뒤 제청이 이뤄졌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과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법부가 후보를 올리고 입법부가 검증하고 행정부가 임명하는 삼권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이같이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접근금지 등을 요청했음에도 경찰 또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가 90일 안에 직접 법원에 신청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법원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어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명령은 기존 가정폭력처벌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는 도입됐으나, 스토킹 범죄는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그간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피해자 보호 방안이 강화되고, 추가 강력·보복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

미국 대학 편입을 보장해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입시 컨설턴트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입시 컨설턴트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씨는 2018년 5월 서울 서초구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미국 대학 입학사정관과 연결돼 있어 자녀를 명문대에 편입시켜 줄 수 있다"고 속여 8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특정 대학들을 지목하며 '기여편입학'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입학사정관과의 인맥이나 영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순한 입학 컨설팅 계약일 뿐이었다며 기망 의도와 편취 고의를 부인했다. 또 피해자의 자녀가 일정 수준의 성적 향상을 이뤘고 결국 미국 대학에 입학한 점을 들어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경찰의 4차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김 의원 측 요청으로 3차 조사가 중단된 지 20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달 26일과 27일, 지난 11일에 이어 네 번째 조사다. 이날 오후 서울청 마포청사에 출석한 김 의원은 몸은 괜찮아졌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로 안 좋다"며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조사 당시 조서에 날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이라며 "날인 하겠다"고 답했다. 차남의 편입과 취업에 개입한 것을 인정하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차남 취업 청탁 △배우자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수사 무마 △쿠팡 이직 전 보좌관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있는 대상 사업본부장이 구속됐다. 대상과 사조CPK 대표이사는 구속을 면했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대상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임모 대상 대표이사와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 대표이사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담합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이 대표이사는 오후 1시30분, 임 대표이사는 오후 3시에 각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검찰은 임 대표 등이 전분당과 옥수수 부산물의 판매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실수요처를 상대로 한 입찰 과정에서도 가격을 미리 합의

=31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개입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심 사건이 재배당됐다. 당초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가 피고인들과의 과거 근무 인연을 이유로 심리를 맡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서 2부로 재배당했다. 대법원 2부는 박영재·오경미·권영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주심은 엄 대법관이 맡았다. 이번 재배당은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사건을 맡았던 대법원 3부는 피고인들과 과거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어 사건 심리를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이 2006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대법관은 같은 기조실 소속 판사(2006년 2~12월)와 정보화심의관(2007년 1월~20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여부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의 지지 확정을 기대하며 한 총재를 만나 큰절한 사실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권 의원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권 의원은 이날 통일교 측 지지를 굳히기 위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통해 한 총재를 만났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가 국민의힘 지지를 결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한번 인사드리겠느냐'는 취지로 제안했고 당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좋지 않아 표를 모으는 차원에서 이를 수락했다"고 증언했다. 권 의원은 한 총재에게 큰절한 사실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한 표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었다"며 "몇만 표라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라면 도움이 될 수 있

약 7년 동안 이웃 주민을 상습적으로 스토킹하며 괴롭혀 온 5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이선기)은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이웃 주민인 70대 B씨를 지속해서 뒤쫓고 시비를 거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에도 B씨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중에도 B씨를 찾아가 얼굴에 뜨거운 물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가 직접 청사 민원실을 찾아와 피해를 호소하자 면담을 진행했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심리치료 등 지원에 나섰다. 또 A씨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가 많고 추가 피해 우려도 크다고 보고 경찰에서 넘겨받은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사건 누적 256건 중 48건을 각하했다. 지난 12일 재판소원제도가 시행된 후 나온 두 번째 결정이다. 아직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재판소원 1호 사건인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도 청구 기간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됐다. 헌재는 31일 언론 공지를 내고 "재판취소(재판소원) 사건 접수 누적 256건 중 48건에 대해 지정재판부 각하를 결정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주 첫 번째 지정재판부 평의에 이어 두 번째에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 첫 사전심사에서 각하된 26건에 이어 이날까지 각하된 사건은 총 74건이다. 이날 각하된 48건을 각하 사유에 따라 분류하면 △제1호(보충성) 1건 △제2호(청구기간)11건 △제4호(청구 사유) 34건 △제5호(기타 부적법) 7건이다. 이 중 5건은 각하 사유가 중복됐다. 헌재는 보충성 요건 흠결에 따라 각하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유명 유튜버 쯔양(29·본명 박정원)의 사생활을 소재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해명 방송까지 강요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31일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폭로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후원계좌를 통한 모금 등 수익 창출을 위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이용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 및 유포했다"며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해명방송을 강요하며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아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성콘텐츠 유포사범에 엄정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