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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도록 한 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승차 공유 서비스는 설 길을 잃을 전망이다. 헌재는 대여사업용 자동차 임차인의 운전자 알선 제한 사건에서 문제가 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대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29일 밝혔다. 2017년 대리운전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인 A사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승차 공유 서비스를 운영했다. 서비스는 자동차 임차인(고객)에게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모델이다. A사는 대리운전자가 먼저 자동차를 임차해 운행하다가 승객 호출이 이뤄지면 승객이 차량을 임차한 형태로 전환되고 운전기사는 운전만 맡도록 중개했다. 운행이 끝나면 다시 운전기사가 해당 자동차의 임차인으로 바뀌고 차량을 사용하거나 반납하는 구조다. 청구인 B사는 역시 이와 유사하게 공유 플랫폼을 통해 렌터카

검찰이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이사 등 관계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이미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는 29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추가 고소 사건 등을 수사해 티몬·위메프 모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8명을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24년 불거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추가 고소 사건이다. 피해액은 8억4000만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내부 임직원 및 외부 업체 관계자 등 1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 소속과 지위,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2024년 12월 관련자 10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피해자는 약 33만명, 피해액은 1조85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구 대표 등은

29일 서울중앙지검.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를 받고 있던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2심도 곧 본격화한다. 김씨는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는 31일 범인도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역시 같은 법정에 선다. 윤 전 대통령은 채 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에 임명한 뒤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윤 전 대통령이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 공수처 수사가

아파트 및 복리시설을 재건축한 뒤 취득세를 계산할 때 분양을 위한 광고비 등은 제외해야 하지만 사업의 바탕이 된 종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든 비용은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재건축 조합이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새로 지은 뒤 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어떤 비용까지 포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조합은 2014년 5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모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의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016년 6월 공사에 들어가 2019년 8월 준공 인가를 받았고 같은 해 10월 건축물 취득과 관련한 13억원에 달하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

이혼할 때 서류에 '부부 관계가 오래전에 이미 끝났다'고 적어놨어도 실제로는 계속 왕래하고 가족처럼 지냈다면 그 기간도 연금 분할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전직 군인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1972년부터 2007년까지 군인으로 복무한 A씨는 아내 B씨와 1977년 결혼했다가 2000년 협의 이혼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2007년 다시 결혼한 뒤 2020년 또 이혼했다. B씨는 2020년 10월 국군재정관리단에 군인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을 청구했다. 이에 국군재정관리단은 2020년 11월 첫 번째 결혼 기간과 두 번째 결혼 기간을 모두 합쳐 총 21년 3개월을 혼인 기간으로 인정하고 B씨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문제가 된 건 두 번째 결혼 기간이었다. A씨는 '두 번째 결혼 때는 서류상으로만 부부였을 뿐 실제로 같이 산

호송차에 탑승하던 중 도주를 시도하다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도주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29일 오후 2시10분쯤 인천 서부경찰서 유치장 건물에서 나와 인천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갑자기 경찰서 외벽을 향해 뛰어가 도주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당시 유치장 건물 문과 호송차 사이 거리는 약 5m였다. A씨는 15~20m를 뛰어가 도주하려다가 호송팀 직원에게 곧바로 붙잡혔다. A씨는 앞서 다른 범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해당 유치장에 입감돼 있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식품업체 핵심 임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임모 대상 대표이사와 김모 사업본부장,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리는 김진만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검찰은 임 대표 등이 전분당과 옥수수 부산물의 판매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실 수요처를 상대로 한 입찰 과정에서도 가격을 미리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분당 업계 1·2위인 대상과 사조CPK가 이번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 사가 국내 전분당 시장을 과점하는 구조 속에서 약 8년간 10조원대 가격 담합을 벌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27일 '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 피해자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이전 군 인사 과정에 수뇌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월 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나승민 당시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각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다. 종합특검은 두 기관으로부터 각각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당시 방첩사가 군 인사 자료를 관리하며 특정 인사와의 친분, 출신 지역 등을 기준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단장으로 인사 예정이던 김 전 실장을 유임하도록 군 수뇌부에 지시한 것으로 전

대검찰청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른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에 대비해 반부패 범죄 수사 부서의 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지역 토착 비리 대응과 사건 신속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반부패 부장검사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반부패부는 공직자·정치인·공공기관·기업 관련 비리와 뇌물 등 중대 부패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부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에 따른 반부패부서 운영 방향이 논의됐다. 수사권 조정과 제도 개편 등으로 검찰의 수사 환경이 바뀐 상황에서 반부패 부서가 어떤 방식으로 기능을 유지하고 역할을 수행할지 점검한 것이다. 지역 토착 비리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지역 토착 비리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지역 공공기관, 지역 사업자 등을 둘러싸고 인허가·예산·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착형 비리를 뜻한다.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이 많은 만큼 검찰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국회의원 선거 출마 준비 과정에서 선거용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선고는 오는 5월 8일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민달기·김종우)는 27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선고기일을 이같이 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그림의 진품 여부에 관한 공방이 오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해당 그림이 1억원대 이우환 화백 그림이고 1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검팀 의뢰한 감정 결과에서 해당 그림이 가품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해당 그림의 진품 여부는 기본적으로 특검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면서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먼저 밝혔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해당 그림의 가액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원 이상인지, 해당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시의원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후보로 단수 공천된 후 당선됐다. 강 의원의 보좌관 남모씨도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남씨는 김 전 시의원 측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