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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인천국제공항

=25일 인천국제공항

=25일 인천국제공항

법무부가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일명 '마약왕' 박왕열씨를 임시인도 방식으로 국내로 송환했다. 법무부는 필리핀에서 복역 중에도 공범들을 통해 한국으로 마약을 밀수·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 박씨의 신병을 즉시 수사기관에 넘겨 국내 마약 유통 조직 및 범죄수익 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법무부·외교부·국가정보원·검찰·경찰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태스크포스)는 25일 필리핀으로부터 박씨를 임시인도 받았다고 밝혔다. 임시인도는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국가가 자국 내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상대국이 현지 재판이나 형 집행 절차를 잠시 멈추고 신병을 넘겨주는 제도다. 상대국이 이미 형 집행이 진행 중인 중범죄자를 넘겨주는 일은 매우 드물다. 원칙적으로는 한국과 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필리핀 사법 절차가 끝나야 박씨를 국내로 송환할 수 있다. 현지에서 선고받은 형기를 마친 뒤에야 인도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만 양국이 합의할 경우 임시인도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옷을 사는 데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 송치 요구를 안 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전날 김 여사 사건을 송치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김 여사 관련 사건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검사는 재수사 요청에도 위법이나 부당(不當)이 시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건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는데, 혐의점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송치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의류를 구입하면서 일부 비용을 청와대 특활비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7월29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한 차례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그해 10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김 여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특검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건은 헌재 9인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되지 않고 3인의 지정재판부에서 마무리됐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 청구가 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 접수됐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법에 따르면 당사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먼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이 기각된 경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특검 후보 추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접수된 153개의 재판소원 청구 사건 중 26건을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2일 재판소원제도가 시행된 후 나온 첫 결정이다. 아직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으나 나머지 사건은 계속 심리한다. 헌재는 2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취소(재판소원) 사건 접수 건수 누적 153건 중 총 26건에 대해 지정재판부 각하 결정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3명의 지정재판부에서 먼저 사건을 검토하고 그 중 심리가 더 필요한 사건을 9인의 전원재판부로 넘긴다. 이날 각하된 26건을 각하 사유에 따라 분류하면 △제1호(보충성) 2건 △제2호(청구기간) 5건 △제4호(청구 사유) 17건 △제5호(기타 부적법) 3건이다. 헌재는 보충성 요건 흠결에 따라 각하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에서 정한 불복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재를 찾았기 때문

24일 헌법재판소

법무법인 바른이 최근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에 실무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리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2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전면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실무적 안내'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재판소원제도의 적법요건과 실무상 쟁점 등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자는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연구 경험을 갖춘 박성호·전기철·이원호·고일광·송길대 변호사가 나섰다. 강연은 △재판소원제도의 도입 취지 △재판소원의 절차적 적법 요건 △재판소원의 실체적 청구 사유 △재판소원에서의 가처분 등 실무상 제반 쟁점 등으로 구성됐다. 박성호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절차적 적법 요건'을 설명하며 사전심사의 벽을 넘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을 시행하는 다른 나라에서 헌법소원 기준 사전심사 단계에서 종결되는 비율이 높아서다. 박 변호사는 "독일 92~95%, 스페인 97~99%, 대만 93~99% 비율로 사전심사에서 종결된다"며 "사전

약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불법 촬영 후 유포까지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징역 4~5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씨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A씨 등과 함께 구속기소 됐으나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또 다른 공범에 대한 원심 형량도 유지됐다. A씨 일당은 2018년 8월 공중화장실에서 또래 여중생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주범 A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성범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실제로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이재명 대통령이 '유가담합 의혹'이 있는 정유사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를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포상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검찰이 담합 조사를 신속하게 대규모로 했더라. 결과도 아주 잘 나왔다"며 "법무부에서 수사팀 포상이라도 해라"고 말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예산이 아주 적다. 지난해 특활비(특수활동비)도 한 푼도 못 썼고 올해도 그런 상황"이라며 포상 재원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예산 부수 조항 때문이냐. 그럼 예산 편성을 뭐 하려 하냐"며 기획예산처에 보완책 검토를 지시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장은 "올해 예산에 포상금 증액분이 100억 넘게 반영이 됐다. 예비비도 편성돼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포상 재원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조직관리를 하려면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