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 이후 시작된 첫 재판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는 4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11호 대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을 입고 감치문에서 걸어나와 피고인석에 앉기 전 재판부에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부로부터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특히 공수처 체포방해와 관련해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에 대해 나가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재판이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윤 전 대통령 측이 각자 항소 이유를 밝혔다. 먼저 특검 측은"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할 당시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구 회장의 모친과 여동생 등 세 모녀가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인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부인 김영식씨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지난달 12일 세 모녀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고, 원고 측이 주장한 기망 행위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망행위가 존재했다고 해도 원고들이 LG 주식을 분배받는 등 구체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총 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LG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세 모녀는

법무법인 화우가 갈수록 고도화되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센터)'를 출범시켰다고 4일 밝혔다. 동 센터는 금융당국 출신 전문가, 관련 분야 컨설팅 경험을 축적한 전문 인력, 그리고 AML 법규 해석 및 제재 대응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긴밀히 협업하는 통합 자문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자금세탁, 조세회피, 국제 금융범죄 대응이 강화되면서 관련 법·제도 정비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의 엄격한 이행,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 범위의 확장, 글로벌 금융제재(Sanctions) 규제의 강화 등의 흐름을 타고 금융권에 대한 규제 강도와 감독 수준 역시 한층 강화된 추세다. 금융회사는 단순한 형식적 규정 준수를 넘어 자금세탁 및 제재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평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부통제 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에 직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댓글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효숙 리박스쿨(이승만·박정희 스쿨) 대표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손 대표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댓글 작성에 관여한 단체 채팅방)자승단은 김문수 캠프와 관련이 없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활동에 불과하다"고 했다. 손 대표는 또 청년들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 아닌 애국 활동을 한 청년에 매월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댓글과 공감을 위해 사용된 타인의 계정에 대해선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당사자들의 허락 내지 승인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사용한 계정은 부모님 계정 또는 지인들의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손 대표는 지난해 5월 제21대 대

코치 폭행 혐의를 받는 여자 프로배구 한국도로공사의 김종민 감독이 약식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조은수 부장검사)는 지난 2월 27일 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김 감독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김 감독은 2025년 4월 박종익 전 한국도로공사 수석코치를 폭행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 박 전 코치는 김 감독이 팀의 용병 선수 기량과 관련해 면담을 진행한다며 자신을 감독실로 불렀고,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코치는 "김 감독이 폭언과 함께 리모컨을 던졌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도 이어졌다"고 했다. 김 감독은 리모컨을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박 전 코치가 있는 정반대 방향으로 던졌다. 장담한다. 다른 코치들도 봤다. 폭행은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을 심리할 전담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4일 "피고인 윤석열 등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이 항소심인 서울고법에 접수됐다"며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의해 형사12-1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항소심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이승철(재판장)·조진구(주심)·김민아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와 형사1부는 '내란·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다.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만 담당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도 함께 심리한다.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은 서울

임신 36주차 산모가 임신중절 수술을 한 혐의로 살인죄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산모에게 수술을 한 혐의로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의사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산모 권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병원장 80대 윤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수술을 한 의사 60대 심모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2명은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씨는 윤씨 등과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했고 미필적으로 고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임신하고 있던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가면 생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어떤 방법으로든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태아가 죽을 것을 알고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

검찰이 가상 화폐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캄보디아로 도피해 실종 처리된 피고인의 신원을 회복시켜 피해를 변제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김은경)는 캄보디아 도피 중 가족의 청구로 실종 선고를 받아 사망자로 간주됐던 피고인 A씨를 체포해 수사하던 중, 직접 법원에 실종 선고 취소를 청구해 인용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가상화폐 투자 사기 범행 후 캄보디아로 도주했다. 국외 체류가 길어지면서 가족들 청구와 법원 결정에 의해 실종 선고가 내려졌다. 국내에서는 사망자로 처리됐다. A씨는 이후 캄보디아에서 추방돼 국내로 입국하면서 곧바로 검찰에 체포·구속됐다. 검찰은 피해 변제를 위해선 계좌 등의 복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 취소 인용을 받았다. 또 지난달 27일 관할 지자체에 실종 선고 취소 신고까지 완료했다. 나아가 검찰은 A씨가 피해 변제를 원했으나 가상화폐 계좌가 동결돼 피해 변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상화폐거

쿠팡 외압 의혹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등을 수사한 상설특검의 수사 기한 종료가 임박했다. 일부 관계자들을 기소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절반의 성과만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오는 5일 90일간의 수사를 종료하고 공소 유지 체제로 변경된다. 특검팀은 최근 쿠팡 퇴직금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찰 지휘부를 기소했다. 그러나 쿠팡과 검찰 지휘부 간의 구체적인 유착 정황·쿠팡과 고용노동부의 유착 의혹 등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또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도 아직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수사를 시작한 특검팀은 먼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 전현직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다. 정종철 CFS 대표이사와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등은 2023년 5월 퇴직금 관련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를 기반으로 수사 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에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황승호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 행정관 등에 대한 첫 재판에서 '실제 일감을 따낸 업체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을 과시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최초 관저 이전 공사를 맡았다가 빼앗긴 한 업체 부회장 A씨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 황 전 행정관, 21그램 대표 김태영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21그램 대표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했다"고 말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이란 공사를 맡을 자격이 없는 21그램이이 김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따냈다는 내용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있던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에 후원한 업체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청와대 이전 TF(태스크포스) 1분과장이고 황 전 행정관은 그 직원이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100일간 조직적 밀수·유통·재배 사범을 집중 단속해 124명을 입건하고 56명을 구속했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봉현)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 11월 21일 출범 이후 100일' 성과를 공개했다. 수사본부는 해외 유입 차단을 목표로 한 'Top-down' 수사로 밀수조직 3개를 적발하고 밀수사범 15명을 구속했으며, 대마 전문 재배사범 5명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약 19만 명 투약분이자 소매가 합계 39억원 상당의 필로폰 약 5.4kg, 케타민 약 6.1kg, 엑스터시 2557정, 대마 162주 및 8.3kg을 압수했다. 또 국내 유통망 차단을 위한 'Bottom-up' 수사로 클럽·온라인 판매사범 등 7명을 구속하고 공무원까지 포함된 단일 조직의 '드라퍼'(은닉·좌표 전송 운반책) 6명과 구치소 내 밀반입 사건 등 주요 유통사범 16명을 적발했다. 범죄유형별로는 밀수 21명, 판매

법무법인 율촌이 급변하는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환경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이하 '미디어엔터팀')을 발족했다고 4일 밝혔다. 율촌 미디어엔터팀은 풍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련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분야와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실무 중심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상황별·단계별 리스크 대응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구축, AI 기반 콘텐츠 제작에 따른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 수립 등 고도화된 자문을 제공하는 데 강점이 있다. 더불어 업계 최고로 평가받는 율촌의 조세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최근 대두된 '연예인 1인 법인' 또는 '1인 기획사'의 운영 및 규제 이슈에 대해서도 많은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1인 법인이 놓치기 쉬운 법적, 세무적 이슈들을 사전 진단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서비스도 지원한다. 미디어엔터팀은 김문희 변호사(연수원 34기)가 이끈다. 김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