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지평은 30일 광주·전남·전북 지역 기업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서남권센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남권에는 총 8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반도체 팹 4기와 협력사·인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새만금에는 로봇 파운드리와 부품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러한 대규모 첨단산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와 개발·인허가, 전력·용수 공급, 재생에너지 조달, 투자·금융구조 설계, 공급망 관리, 기술보호, 노동·중대재해 및 분쟁 대응을 유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입법·규제 등 정책 환경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평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법률·정책 수요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남권센터를 출범했다. 센터장은 광주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선임헌법연구관 △도서총괄심의관 조경선 △선임부장연구관 김지현 ▷헌법연구관 임용 △정지영 △손소원 △최지석 △김성훈 △서준영 △홍재명 ▷헌법연구관보 임용 △정재하 △연승범 △오시훈 △전재욱 △이상구 △전선민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금융범죄 수사 경험을 갖춘 현직 검사를 경제·반부패 수사조직 설계 작업에 투입했다. 이 밖에 검찰 차장·부장급 검사들을 상대로 지휘부 합류 의향을 타진하고 공개 인력 모집에 나서는 등 조직을 이끌 지휘부와 실무진을 채우는 인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민석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40기)가 전날 중수청 개청준비단의 수사실무기획과에 새로 합류했다. 수사실무기획과는 중수청이 어떤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지 등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곳이다. 인력 배치 등 조직 구성도 진행하고 구체적 업무 절차도 설계한다. 김 부부장 검사는 경제수사팀과 반부패수사팀에 대한 설계를 총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두 팀은 기업·금융범죄와 공직자 부패 사건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검찰에서 수사가 이미 진행되는 사건과 광범위한 수사 노하우 등을 이어받을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세계은행(월드뱅크)에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을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과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렸다. 전달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의 행정부 마비 시도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한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김 전 차장과 신 전 실장에게 계엄 선포 배경과 의미 등을 우방국에 설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공동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사건은 이번 기소와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국가안보실장은 추후 기소한다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형기 종료를 한달가량 남기고 가석방된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회장은 법무부의 7월 정기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돼 오는 30일 오전 10시 수감 중인 교정시설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당초 조 회장의 만기 출소 시점은 오는 9월 5일이었지만 한 달 가까이 앞당겨졌다. 가석방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수형자의 나이,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된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5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2014~2017년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면서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금융범죄 수사 경험을 갖춘 현직 검사를 경제·반부패 수사조직 설계 작업에 투입했다. 이 밖에 검찰 차장·부장급 검사들을 상대로 지휘부 합류 의향을 타진하고 공개 인력 모집에 나서는 등 조직을 이끌 지휘부와 실무진을 채우는 인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민석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40기)가 전날 중수청 개청준비단의 수사실무기획과에 새로 합류했다. 수사실무기획과는 중수청이 어떤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지 등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곳이다. 인력 배치 등 조직 구성도 진행하고 구체적 업무 절차도 설계한다. 김 부부장 검사는 경제수사팀과 반부패수사팀에 대한 설계를 총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두 팀은 기업·금융범죄와 공직자 부패 사건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검찰에서 수사가 이미 진행되는 사건과 광범위한 수사 노하우 등을 이어받을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세계은행(월드뱅크)에

지난해 3월 경상북도 지역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 21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북 산불 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 안동·영양·영덕·의성·청송 5개 지역 주민 2110명이 경상북도, 안동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 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산불 진화 단계에서 국가 및 지자체 지휘체계에 혼선이 있었고 헬기 운영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초 발화자 2명에게도 민사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대책위는 "초대형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며 "명백한 국가 과실의 인재로 31명의 이웃이 목숨을 잃었고 187명이 다쳤으며, 3300여명의 주민이 평생을 일군 집과 일터를 하루아침에 잃었다"고 했다. 이어 "약 3600명 이재민은 임시 주택에 머무르고 지난주 닥친 호우로 피해를 또 봤다"며 "모든 산불 초기 진화의 책임을 분명히 밝혀서 원인을 규명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자 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하자 대검찰청이 "실제적인 진실 발견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대검은 29일 형소법 법사위 1소위 통과안 설명자료를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거론하며 "검사가 송치사건 검토 중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를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아무런 수사를 할 수 없다"며 "오직 사경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보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1차 수사기관인 사경과 최종 판단기관인 법원은 사건관계인을 대면해 그 진술의 진위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공소제기 여부 판단기관인 검사만 이를 오로지 서면에 의존해 판단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 발생하게 된다"고 짚었다. 대검은 또 "보완수사요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완수사요구의 결과물은 '기록' 형태로 송부되므로 검사가 서면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은 그대로 잔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소환을 재차 통보했다. 특검팀은 다음 달 오전 10시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2023년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이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팀은 백지화 선언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도 반대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보고 있다.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백지화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지난 23일 원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법원이 JTBC 회생절차 개시 보류 기간을 다음달 30일까지 연장했다. 당초 법원은 JTBC가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회생 개시를 한차례 보류한 바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9일 JTBC 회생절차 개시여부에 관한 결정 보류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류 기한은 다음달 30일까지로, 이후 회생절차가 개시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 재판부는 "채권자-채무자 사이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여부에 관한 결정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원은 앞서 JTBC의 ARS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개시를 오는 30일까지 보류했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들이 변제 방안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 5곳 중 JTBC만 신청했다. 자율 합의가 되면 JTBC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취하하고 합의된 구조조정 내용대로 채무를 이행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이 본격 시작됐다.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첫 공판부터 국가안보 등 이유로 비공개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쌍방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군사기밀, 국가안보 관련 비밀이 포함돼 있다"며 "1심부터 쌍방 동의로 비공개 진행됐는데 현재 달리 판단할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재판 시작 약 20여분만에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은 항소이유 설명부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되 다음 기일부터는 30분 정도 비밀을 유지하는 선에서 재판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 대부분의 재판과정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비공개 된 점을 비판하며 공개재판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