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이 본격 시작됐다.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첫 공판부터 국가안보 등 이유로 비공개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쌍방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군사기밀, 국가안보 관련 비밀이 포함돼 있다"며 "1심부터 쌍방 동의로 비공개 진행됐는데 현재 달리 판단할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재판 시작 약 20여분만에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은 항소이유 설명부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되 다음 기일부터는 30분 정도 비밀을 유지하는 선에서 재판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 대부분의 재판과정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비공개 된 점을 비판하며 공개재판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키맨으로 알려진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이진훈씨가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5-2부(부장판사 이희준)는 29일 범인은닉·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씨가 단순 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것을 넘어 이 부회장이 머물 숙소까지도 사전에 예약시켜뒀다는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재판부는 "이씨는 이 부회장의 도주 의사를 확인하고도 협조해 범인 은닉의 의사가 있었음이 확인된다"며 "이씨와 이 부회장간의 다툼이 있었다고 해도 범의가 없었다고는 볼수 없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는 이 부회장을 만류했다고 주장하지만 '도망다니기 힘들다' '못 버틸거다' '보석으로 나오는 방법도 있다'는 등 적극 만류한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4일 법무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을 받아 전날 절차를 마쳤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하지 않기로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대한변협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변호사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취소를 명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02년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변호사로 잠시 근무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특검 수사범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 기각 판결이 나왔었다. 특검팀은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지난 27일 취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특검 항소가 인용될 경우 유죄가 선고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까지 함께 환송돼 심리가 지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내란 사건의 신속 재판을 위해 제정된 특검법 입법 취지, 공소기각이 선고된 범죄가 박 전 장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송 경제상의 판단이다"고 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타 수사기관에 이첩해 공소가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박 전 장관은 김 여사로부터 2024년 5월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청탁을 받고 담당 부서의 실무진에게 이를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천재인 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형사1 부장검사를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천 변호사는 약16 년간 검찰에서 재직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 2부, 공안2부,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유출범죄수사부 등 주요 수사 부서에서 근무했고, 금융감독원 파견을 통해 다수의 중요 금융규제사건에도 참여했다. 이번 영입은 대규모 수사 지휘 능력과 금융 범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동시에 갖춘 전문가를 형사그룹에 보강함으로써, 기업의 위기 관리와 형사 리스크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다. 천 변호사는 2010년 제3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검찰에 임용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필두로 수원, 광주, 대구, 부산 등 전국 주요 지방검찰청과 지청을 두루 거치며 상장사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가상자산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입찰 담합 등 공정거래 사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사건 등을 다수 처리한 바 있다. 천 변호사는 금융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하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우려하는 뜻을 입장을 발표했다. 구 대행은 29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께서 부담하시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다수의 국민들께서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법조계·여성·피해자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도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제도개혁'이 단순히 검찰의

서울·경기 지역 중식당 업주들이 제분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제분업체들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해 피해를 봤다는 취지다. 밀가루 가격 담합 관련 수사가 진행된 이후 자영업자들이 제기한 첫 민사소송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역 중식당 12곳은 국내 제분업체 7개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식당들은 2019년 11월~지난해 10월까지 도매업체를 통해 각각 약 1047만~9954만원 상당 밀가루를 구매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우선 업소별 100만원씩을 일부 청구했으며, 향후 실제 구매내역과 정상가격 분석 결과에 따라 청구액을 늘릴 계획이다. 식당들은 담합에 가담한 제분 7사가 손해를 공동으로 발생시켰다며 연대책임도 함께 주장했다. 식당들은 "밀가루 가격 담합이 짜장면과 만두, 탕수육 등 주요 메뉴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고, 결국 소상공인들이 원재료 부담과 소비자 이탈을 동시에 떠안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제

무려 1년간 수영복 차림 여성의 신체를 반복해 촬영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소연)은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8월 강원 홍천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의 하체를 부각해 동영상 촬영하는 등 약 1년간 75회에 걸쳐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장기간 반복된 것이라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휴대폰 판매업자가 이동통신사 직원에게 가입자 전화번호를 조회해 달라고 요청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개인정보를 받은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검찰이 어떤 범죄로 기소한 것인지 공소장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하급심이 그대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는 2023년 전북 전주시에서 휴대폰 판매업을 하며 이동통신사 가입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에게 특정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조회해 알려달라고 요구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방식으로 수개월 뒤 다시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검사 수사권 폐지로 인한 권한문제와 수사인력 확보가 특검의 성패를 가를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2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을 수사하는 특검법안과 검사의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모두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아직 진통을 겪고 있는 형소법 개정과 달리 특검 도입은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빠르면 다음달 말에는 특검 활동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형소법 개정안과 특검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적인 모순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간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은 수사 노하우가 많아 핵심인력으로 평가됐다. 파견검사 수가 수사 성패를 가르는 지표가 되기도 했다. 문제는 오는 10월 이후로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되면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선관위 특검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차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2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며 두 번 모두 돌려보냈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 사업 등을 명목으로 관련 업계 회사들에 동업을 제안한 뒤 거액의 선수금을 받고도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차 대표 측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차 대표 측은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적대적 M&A(인수·합병) 공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