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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우리 자본시장 세제는 코스피 지수가 1만 포인트를 향해 가는 가운데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맞았다. 정부가 기업의 주주환원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른바 '밸류업 세제'를 도입하며, 유인책과 제도적 의무라는 두 갈래 접근을 동시에 택했기 때문이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유인책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이 신설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①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②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 대비 10% 넘게 증가한 고배당 상장기업의 주주는 최고 45%에 달하던 종합소득 합산과세에서 벗어나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 됐다. 당초 정부안은 35% 최고세율을 적용하려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로 하되 각 세율을 직전 구간 초과분에만 적용하는 누진 구조로 정해졌다. 초고액 자산가의 과도한 감세를 막고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보완책이다.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귀금속 등을 받고 기업인과 공직자 인사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특검 및 방송사들의 실시간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사업가 서성빈씨, 최재영 목사에 대한 선고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 여사는 공직 등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 사업 도움 등을 명목으로 다양한 업계의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먼저 김 여사에게는 2022년 3월~5월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대가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추진해온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사건처리 지연과 수사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사기관을 견제할 장치로 전건송치(기소·불기소 등 최종종결 통제를 검찰이 맡게 하자는 제도) 부활 등이 거론되지만 법조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많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말했다. 꽤 오랜 시간 지난하게 이어져온 보완수사권 유지·폐지 논의가 이 발표로 일단락된 셈이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을 검사가 검토한 뒤 증거나 사실관계 파악 등이 부족할 때 직접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정치권에서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많았다. 그러나 정부는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때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방송인, 유튜버, 인터넷 방송인(BJ)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34·본명 이준희)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미주)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자기 유튜브 채널에 해군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를 비롯해 다수의 방송인, 유튜버, BJ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올려 이들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특히 한 방송인에 대해선 "열혈 팬들과 마약을 하고 집단 난교 파티를 벌였다"는 취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씨는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유튜브 방송의 예능 기법"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항소심에선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를 상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도 법에 따라 최소한의 유산(유류분)을 남겨줘야 하는 법이 2024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받고 이후 민법이 개정되면서 유류분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됐는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개정 민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재판 당사자와 같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패륜 가족의 상속을 알게 된 공동상속인은 오는 9월16일까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5일 A씨를 상대로 B씨 등이 낸 유언무효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 등은 부친이 2021년 10월 사망하자 2022년 5월 재산 대부분을 상속받은 A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 등이 부친을 장기간 유기해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피상속인 재산을 횡령하는 등 패륜 행위를 했으므로 유류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콘텐츠를 방송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김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 심리로 열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이에 대해 "기일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에는 구인 영장 발부를 고려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대표 측은 "테러 위협이 있고 구치소에 불안정한 분들이 있어서 조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 측이 전날 제출한 재판 비공개 신청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대표 측이 "방청인이라도 제한해달라"고 했으나 재판부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추후 기일을 지정해 통지하겠다고 하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김 대표는 수익을 위해 쯔양의

부동산 '일타강사'로 알려진 남편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고석범·최지원) 심리로 열린 A씨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형을 구형한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새벽 3시쯤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에서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강사인 50대 남편 B씨 머리를 유리로 된 술병으로 여러 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선 입장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에서 고의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해 혐의를

검찰이 국회 여성 보좌진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보좌진 전 연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모임 도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촬영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장 의원에게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할 등의 이유로 지난 4월 사건을 남부지검으로 이첩했고, 남부지검이 수사를 이어받아 진행 중이다.

방송인 전민기·정미녀 부부가 방송에서 '아이가 없었으면 헤어졌을 정도였다'고 결혼 생활의 위기를 고백하면서 성격 차이나 장기간 각방 생활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남의 집 귀한 가족' 예고편에서 결혼 12년 차인 이 부부는 결혼 생활의 위기를 솔직하게 털어놨다. 방송에서 정미녀는 "같이 사는 게 맞나 싶다. 한때는 숨소리도 듣기 싫었다"고 말했고, 전민기 역시 "몸만 같이 있을 뿐 마음은 따로 있는 것 같았다"며 "왜 같이 살아야 하나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전민기는 "아이가 빨리 태어나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헤어졌을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 두 사람이 오랜 기간 각방 생활을 해왔다는 내용도 공개됐다.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거나 자주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갈등이 장기간 누적돼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원은 이혼을 인정할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교정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 기구 교정미래혁신단을 출범시켰다. 혁신단은 수용자 인권 침해와 재범 방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교정시설 확충·현장 인력 보강·교정청 신설 지원 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시적 전담 조직인 교정미래혁신단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단은 과밀 수용 등 교정행정의 주요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교정 환경 변화에 맞춘 조직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자율기구 형태로 운영되며 국정과제나 국민 안전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업무를 맡는다. 혁신단은 최근 교정시설 안에서 수용자가 지나치게 많이 몰리는 과밀 수용 문제가 심해지고 있어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한 단계별 개선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교정시설을 새로 지을 때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른바 '님비' 현상을 줄이기 위한 대국민 소통도 강화한다. 교정시설이 필요한 이유와 지역사회 안전 대책을 설명해 시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추진해 온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사기관을 견제할 장치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넘겨 점검받도록 하는 전건송치 제도 부활 등이 거론되지만 법조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많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말했다. 꽤 오랜 시간 지난하게 이어져 온 보완수사권 유지·폐지 논의가 이 발표로 일단락된 셈이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을 검사가 검토한 뒤 증거나 사실관계 파악 등이 부족할 때 직접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정치권에서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많았다. 그러나 정부는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때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2017년 MBC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한 혐의를 받는 최승호 MBC 전 사장 등 간부 4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사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과 정형일 전 보도본부장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한정우 전 보도국장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모두 원심과 형량이 같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법리가 잘못 적용됐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지만, 유죄 판단과 양형은 유지하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들이 제3노조 조합원들에게 인사 발령을 통해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며 "증거와 대조해보면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최 전 사장 등 4명은 2017년 MBC 파업 당시 비노조원과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