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금융당국이 보험사보다 더 커져버린 보험대리점(GA)에 '개혁 수준'의 첫 종합감독 방안을 내놓는다. 소속 설계사가 1만명이 넘고 연매출액이 '조 단위'인 초대형 GA들이 보험판을 뒤흔들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 수단이 마땅찮다. 금융당국은 GA에 대한 제재를 보험사 수준으로 높이고, 마구잡이식 겸영도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GA에 대해 사상 첫 종합 감독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여러 보험사 상품을 가져다 판매하는 채널인 GA는 소속 설계사가 31만 6000명으로 보험사 전속 설계사 22만4000명을 훌쩍 뛰어 넘는다. 연매출 1조원이 넘는 GA도 4곳에 달한다. '슈퍼갑'이 된 GA에 보험사들은 연간 수십조원의 판매수수료를 쏟아 붓고 있지만 정작 GA의 내부통제 수준이나 GA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규정은 10년 전에 머물러 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GA는 최근에도 불법 대부중개 영업, 불법 사금융 청년 피해, 정책자금 '꺾기',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대형 사건을 잇따라 일으켰다.

"보험대리점(GA)를 이대로 놔두면 보험의 미래는 없다. 개혁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금융당국자) 금융당국이 '개혁' 수준의 GA 종합 감독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은 GA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결국 보험업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GA는 보험사 외곽의 단순한 채널이 아니라 이제는 보험사의 상품개발과 판매수수료(사업비)까지 일일이 관여하고 있다. 그런데도 당국의 규제 수준은 10년 전에 머물러 초대형 GA를 제재할 실효적인 수단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보험업계에선 개혁 수준의 대책이 나오려면 근본적으로 보험 사업비(판매수수료)에 대한 법적인 직접 규제와 허가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들이 연간 집행한 모집 수수료는 약 32조원으로 추정된다. 모집 수수료의 대부분은 채널의 60%를 차지하는 GA 주머니로 들어갔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사업비를 많이 쓰더라도 집행 시점이 아닌 보험 만기까지 비용 인식이 분산되면서 보험사들은 사업비 집행에 대한 브레이크 없이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다.

#. 최근 국내 유명 로펌은 지방 소재 보험대리점(GA)으로 출장가 업무 설명회를 여러차례 열었다.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 GA까지 로펌 고객으로 포섭해 컨설팅과 소송 대리를 하기 위해서다. GA의 연매출이 조 단위로 나올 만큼 초대형화 하자 은행이나 보험사 등의 금융사 뿐 아니라 GA가 로펌의 새로운 시장이 되고 있다. #. 코스닥 상장사인 인카금융서비스는 실적이 우수한 자사 보험설계사에게 매년 해외 여행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우수 설계사들은 전세기를 타고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최고 수준의 대접을 받는다. 한 보험사 CEO(최고경영자)는 자사의 상품을 주력으로 팔아주는 GA 대표들을 초청해 해외 동반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그만큼 GA의 위상이 올라갔다. GA 소속 설계사가 30만명을 돌파하면서 보험사에 '슈퍼갑'으로 자리잡고 있다. 연매출 1조원이 넘는 GA도 속속 등장했다. GA의 위상이 몰라보게 올라갈수록 보험사의 채널 의존도는 심각해졌다. 보험사들은 연간 수십조원의 판매수수료를 GA에 지급하고도 GA 무리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보험대리점(GA)이 보험산업의 핵심 판매채널로 급성장했는데도 내부통제와 판매책임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까지 터졌다. GA는 제재를 받으면 '폐업'하고 다시 등록하면 돼 제재의 실효성도 떨어진다. GA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무분별한 겸영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여러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는 GA의 문제점은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GA가 판매에만 치중하다보니 민원처리 등에 관해 소홀해 보험소비자에게 발생하는 피해 관리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일정 규모 이상의 GA의 경우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회사와 연대해 부담하도록 해 책임을 현실화함으로써 불법영업을 억제시키겠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지적에도 GA의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PS파인서비스 소속 설계사 67명이 보험계약자 415명에게 총 1113억원을 대부업체에 대여하도록 알선했다가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