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중수청장 임명 지연에 입연 李대통령

"검찰 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대한 복수를 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재명 대통령이 답보 상태인 중수청장 임명 절차와 관련해 직접 입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자신의 X(엑스)에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 분들은 어찌 되겠나"라며 이같이 적었다.

수사를 위한 신설 조직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초대 중수청장 임명 절차는 멈춘 상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검사 출신 김지용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고 이 대통령도 즉시 김 후보자 지명을 발표했지만 조국혁신당과 여권 일각에서 김 후보자의 출신과 성향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절차는 시작조차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쓰지 말자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이고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나"라며 "수사 기소를 분리시키고 다시는 정권에 의해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또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도 안 된다"라며 "검찰의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하되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기능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했다.

여권이 문제 삼는 김 후보자 적격성 문제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 추천된 4명 중 협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김 후보를 대통령에 제청했는데 협의 과정에서는 추천된 4인 중 김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또 "김 후보자에 대해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주장으로 판명됐다"며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의한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김지용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인의 피추천자 중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인의 후보가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늦은 밤에도 '김지용 정치검사는 쓰지 말아달라'고 한 한 X 이용자의 글을 게재하고 "먼저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허위사실에 기초한 비판과 의견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또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 형사부장이었는데 (당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을 재수사 명령해 기소하라 했다"며 "이 때문에 윤 대통령 당선 후 지방 차장 검사로 좌천됐다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윤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 정부 최대 과제의 하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