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초과세수로 공공주택 대량 공급…투기공화국 탈출 약속 지킨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일 X(엑스)에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집 내놓는데 살 사람은 없다' 강남3구 매물 1년 새 1만건 늘었다'는 제목의 기사도 함께 게재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것이 단기적인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중장기 원인은 수도권 집중, 주택투기를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과 불공정한 세제 등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정부 들어서 얼마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고 신규택지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이전, 지방중심의 3대메가 7대 씨드 프로젝트 가동 등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집중을 완화하고, 세계 최고수준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세제개혁도 이뤄질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초과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 장기임대 주택도 조기에 대량공급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부동산 자산비중이 높고 가계대출이 많은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이동 흐름과 국제적 기준금리추이도 잘 살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의 국가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