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상의 많은 돈키호테들이 가진 행동력은 분명 본받을만하다. 특히 행동하지 않는 햄릿들을 보다보면 돈키호테들의 행동력은 더욱 빛난다. 햄릿들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비판만 되풀이하다 일을 그르치는 걸 보면 답답하긴 하다. 다만 생각없는 돈키호테들의 행동은 오만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경계도 필요하다. 행동이 없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숙고없이 속도만 중요시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주가지수펀드)가 충분한 논의 없이 서둘러 도입하다 낭패를 본 대표적 사례다. ETF는 분산투자라는 펀드의 장점과 실시간 투자라는 주식의 강점을 합친 상품이다. 위험성은 줄이고 접근성을 높였다. 하지만 레버리지를 넣는 순간 위험성이 커진다. 빚을 내지 않아도 2배, 3배 수익을 낼 수 있다. 반대로 2배, 3배 손실도 가능하다. '단일종목'은 분산투자라는 개념까지 없앴다. 한 종목에 '몰빵'하는 펀드는 일반 주식과 차이가 없다. 일반적인 ETF 상품과 다르다 보니 변동성 확대를 비롯해 자금 쏠림과 이에 따른 시장 왜곡, 음의 복리 효과 등 부작용을 검증해야 했다.

#지방에서 강력 사건이 발생한다. 유력한 용의자로 외국인이 꼽힌다. 피해자는 지역사회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다. 정부에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외국인이 연루된 비슷한 강력 사건이 또 발생한다. 외국인 혐오가 확산된다. 외국인을 해하는 사건도 잇따른다. 그러다가 외국인이 자신을 지키겠다고 불법 총기를 사용한다. 과거 미국 서부개척시대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총기 사용을 허용했듯이 지방에 한해 총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다. 정부 대책을 믿지 못하는 국민은 최후의 수단으로 총기 허용을 받아들인다. 이는 곧 재앙이 된다. 현실이 되지 않길 바라는 상상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다.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력 부족이다. 특히 소멸을 우려할 정도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선 외국인이 문제를 해소할 열쇠 중 하나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극소수여서 외국인 정책이란 게 따로 없었다. 비자 등으로 외국인 유입을 관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괴테는 본인이 천재였으니 한 천재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싶었을 터다. 하지만 자기 혼자서는 아무리 애써도 모든 것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달았다."(스즈키 유이 지음,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중에서) 아무리 천재라도 혼자 모든 걸 할 수 없다. 반대편의 말을 경청해야 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해야 한다.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삼권분립도 혼자서는 모든 걸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철학에서 나왔다. 대법관 임명 방식에도 혼자서 모든 걸 하지 말라는 삼권분립의 정신이 담겨있다.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부(대통령), 입법부, 사법부에 고르게 지명·선출 권한을 나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방식과 다르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을 독점한다. 대법원장에게만 제청권을 준 건 사법부가 가져야 하는 전문성과 독립성 때문이다. 대법원은 법률 해석의 최고

시간은 금이다.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한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루는 24시간이다. 부자이든 가난하든. 가치 있고 부족하니 더 갖고 싶다. 하지만 하루를 25시간으로 늘릴 수 없다. 일을 더 해야 한다고, 시험공부를 한다고 내일의 1시간을 미리 당겨서 쓸 순 없다. 원칙적으론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살 수 없다. 다만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게 할 수 있다. '고용'이다. 고용주는 다른 사람의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과 구체적으로 해야할 일들을 정한다. 고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관리하는 사람도 고용한다. 사람도, 돈도 직접 관리하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믿을만한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비전과 목표도 세운다. 한마음 한뜻으로 일하게 하기 위해서다. 반면 시간을 판 피고용인은 삼체인(류츠신의 SF소설 '삼체' 속 외계인으로 속임수를 모른다)이 아니기에 고용주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다. 사람이기에 충전의 시간도 필요하다. 임금이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등 노동력

검찰개혁, 사법개혁, 의료개혁, 농협개혁. 개혁이 끊이질 않는다. 곳곳에서. 예나 지금이나. 개혁 대상은 언제나 강자다. 약자를 개혁하진 않는다. 보통 권력을 가진 조직을 쪼개거나 권한을 나눠 힘을 잃게 한다. 공무원 인사권을 가진 내무부나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로 나뉘는 식이다. 공무원 규모가 커지고 업무가 복잡해진 것도 이유겠지만 공무원 인사권이 막강해서다.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 것도 비슷한 이유다. 경제 정책과 조세 정책은 물론 예산권까지 가지면서 기획재정부는 '공룡'이라는 말을 들었다. 재정경제부가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논의도 있었지만 통하지 않았다. 애초에 '효율'보다 '힘빼기'가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공무원 인사권이든 예산권이든 부침이 있었다. 하지만 비교적 부침이 적었던 행정부 기관이 있다. 바로 검찰청이다. 검찰청은 올해 10월 77년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사라진다. 정부는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쪼개는 법

1839년 6월 중국 광저우 호문(虎門) 해변. 청나라 관리 임칙서가 영국 상인으로부터 몰수한 2만 상자가 넘는 아편을 폐기했다. 현재 기준으로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어치다. 아편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호문소연'이다. 당시 영국은 중국으로부터 차, 도자기 등을 많이 수입했다. 대신 중국에 팔만한 게 없었다. 막대한 무역적자를 봤다. 그러다가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을 몰래 팔기 시작했다. 중국에 팔린 아편은 중국인을 병들게 했다. 중국 입장에선 영국 상인은 그저 범죄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영국을 이길 수 없었다. 당시 영국은 세계 최강 국가였다. 난징조약이 체결됐다. 중국은 홍콩을 영국에 넘겼다. 폐기한 아편값도 물어줬다. 중화사상엔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87년이 지난 2026년 1월 니콜라스 마두루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가 안가에서 한밤중에 끌려 나왔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 군인들이 덮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을 승인한 지 3시간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다

"기술은 기업과 국가에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기술이 회사의 운명, 나아가 국가의 운명까지 결정합니다."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두산연강재단에서 만난 이현순 중앙대학교 이사장은 머니투데이와 인터뷰를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이사장은 "많게는 수십조원을 쏟아부어 개발한 기술을 뺏기는 순간, 우리의 시장 장악력은 형편없이 떨어지게 된다"며 "어느 순간 경쟁사가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올라오고, 어쩌면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초의 국산 자동차 엔진인 '알파엔진'을 비롯해 현대차의 40여종 엔진 개발을 이끈 이 이사장은 누구보다도 우리 기술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는 인물이다. 최근 몇 년간 기술유출 사건이 잇따르며, 기술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3년 중앙대학교 이사장으로 부임한 그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전문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중앙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과 방위사업청과 각각 산업기술 수사,

"어떻게 구한 세상인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 "살 만큼 살았으니 나를 총으로 쏘고 넘어가라." "이제 우리는 다 늙은이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발포하는 상황이 오면 우리 노인들이 가장 앞줄에 섭시다." "국회에 가지 않는 것이 더 무서웠다."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나갔다." 지난해 12월3일 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시민들 수천명이 모였다. 택시기사들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국회 앞으로 택시를 모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계엄이 선포된 지 불과 몇 십분만이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다. 하늘에는 헬기가 떴다. 국회 담장을 계엄군이 넘었다. 실탄은 없었다고 하지만 겉보기에는 무장한 모습이었다. 장갑차와 황토색 군차량도 눈에 띄었다. 과거 계엄을 경험한 이들에겐 언제 총소리가 들려도 이상하지 않은 밤이었다. 시민들은 맨몸이었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마음뿐이었다. 그렇게 이름 모를 수많은 시민들이 그날 민주주의를 지켰다.

"지금 북부지검 지났어." "이제야 북부지법을 지났다고?" "아니, 북부지검 지났다니까." 말장난도, 우스개 얘기도 아니다. 두 사람 모두 맞는 말을 하고 있다. 북부지법과 북부지검은 나란히 있다. 어떤 게 기준이냐고 따진다면 법원이 먼저다. 검찰청법 3조는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각각 설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1949년 제정 검찰청법(당시엔 2조) 때부터 그랬다. 검찰청법 해당 조항의 시행령격인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에는 각 검찰청과 지청의 명칭과 위치가 나열돼 있다. 이는 법원 조직을 정하는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같은 방식이다. 다만 법원 명칭과 위치는 법률로, 검찰청 명칭과 위치는 법률보단 한단계 아래인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 명확한 차이다. 법원과 검찰이 나란히 배치된 역사적 배경에는 법원과 검찰이 뿌리

"범죄 피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112 경찰을 찾는다. 국민 생활 접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를 초동대응하고 전국적인 수사조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점이 경찰의 가장 큰 장점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머니투데이와 첫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 본부장은 "범죄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부터 찾는 게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초동수사 영역에 가장 특화됐고 지금까지 트레이닝이 됐던 조직이 경찰"이라고 강조했다. 수사 외길 30년을 걸었던 박 본부장은 경찰 역사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검찰개혁 추진 시기에 취임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마무리되면 경찰 수사에 대한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 검찰청이 사라지면 국민들의 경찰 수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다. 박 본부장이 취임 직후 '범죄에 강한 경찰'을 외치며 내부 역량 강화에 힘을 쏟은 이유다. 국민 요구에 발맞춰 민생범죄 척결을 위한 다중피해사기 대응 TF(태스크포스)도

#서울 남산 1호터널과 3호 터널을 지나려면 2000원을 내야 한다. 혼잡통행료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도심의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쓰인다. 대표적인 예가 뉴욕과 런던, 싱가포르 등이다. 반대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혼잡한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다. #롯데그룹은 롯데월드타워를 지을 때 송파구와 협의를 거쳐 잠실역 사거리 버스환승센터 조성 등에 총 1800억원을 투입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잠실역 일대 교통혼잡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롯데월드타워는 이후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꾸준히 내고 있다. 2020~2023년까지 낸 부담금은 206억원으로 전국 1위다. 롯데월드타워가 사람들을 끌어모아 경제적 효과도 있지만 막히는 길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많다. #담배는 제조원가보다 세금이 더 많다. 담뱃값 4500원에 제조원가 등 약 26%인 1185원이고 나머지는 74%는 세금과 부담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친 부모는 아이에게 밥 먹으라고 재촉한다. TV 삼매경에 빠진 아이는 "이것만 보고요"라고 말한다. 아이 말대로 조금만 더 보면 하나의 에피소드를 끝낼 수 있다. 나중에 다음 에피소드를 볼 때 훨씬 편하다. 어디부터 봐야 하는지 찾을 필요가 없다. (물론 요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대부분 이어보기가 가능하지만, 기억은 완벽한 이어보기가 가능하지 않다).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에도 '효율적'이다. 하지만 부모에겐 아이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 #지난 17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 또 35도 이상 폭염 때에는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고 오후 2~5시까지는 옥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폭염이 한창인 7~8월 건설현장은 하다 말기를 반복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