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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기자
혁신전략팀 김상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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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베어허그법, 인수 진정성 검증 장치 필요"
한국형 베어허그(Bear Hug) 제도 도입을 앞두고 인수 제안자의 진정성을 검증할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 인수 의사나 자금 조달 능력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떠보기식 제안'은 기업과 주주,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베어허그는 기업을 인수하려는 측이 피인수 기업 이사회가 주주 이익을 이유로 거절하기 어려운 수준의 높은 가격을 공개적으로 제시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전술이다. 적대적 M&A(인수합병)는 이사회나 경영진의 동의 없이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대부분 공개매수를 통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베어허그가 선행적·절차적으로 활용된다. 갑작스럽게 적대적 공개매수에 나서면 가격이 급등하거나 혼란이 커져 인수 성공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큰 곰이 상대를 꼼짝 못 하게 꽉 껴안는 모습에서 유래한 말인 베어허그의 본질은 인수 제안의 수락을 강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로 하여금 주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설명책임을 부여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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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중간선거 승리…복잡해진 中 대만 전략
이달 초 진행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대만해협의 지정학적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주의적 대만 정책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고 미국의 대만 방어 지원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대만 무기 판매 확대 등이 현실화할 경우 중국의 군사적 오판을 억제하는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지속해서 대만해협에 대한 군사적 긴장을 높혀왔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 4일에도 중국군이 대만 주변에서 군용기 14대와 군함을 동원해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6일에는 미 전쟁연구소(ISW)가 중국 항공모함 전단을 포함한 4개 기동부대와 해경 100여척이 서태평양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중국의 전략적 계산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기존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정책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은 대만 방어 지원을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거래주의적 외교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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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체제 최대 위협은 내부 엘리트"
북한 김정은 체제의 가장 큰 위협은 정권에 대한 충성보다 자기 생존을 최우선시하는 핵심 엘리트들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백지은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의 '북한의 내부 적들(North Korea's Enemies Within)' 기고문에서 "정권 유지에 필수적인 엘리트들의 충성심이 점점 형식화되고 이념이 아닌 자기 보존 본능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며 "결국 김정은 정권이 사용하는 처벌과 대규모 숙청은 더 많은 엘리트들의 탈북을 부추기고, 이는 위기 상황에서 전례 없는 집단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 연구원은 북한의 통치체제가 특권과 공포를 결합해 엘리트들의 충성을 유지하는 구조라고 짚었다. 고위 간부들은 평양의 고급 주택과 자동차, 해외 활동 기회, 사회적 지위 등을 제공받지만 동시에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보위기관의 철저한 감시를 받는다. 해외에 파견된 외교관과 근로자들은 여권을 반납하고 가족을 북한에 남겨야 하며, 귀국 이후에는 해외에서 접한 정보와 행동을 상세히 보고하고 사상 검열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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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적대적 M&A, 경영권 인수보다 장기 기업가치 창출 능력·책임 검증해야"
사모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은 지분율보다 인수 후 기업의 장기 가치를 높일 능력과 자질을 먼저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사모펀드 스스로도 적대적 M&A를 꺼리는 이유인 회사의 구체적 정보 접근 제한, 인수 금융 불확실성, 경영진과의 갈등과 분쟁 장기화 등의 구조적 위험이 영풍·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안다즈 서울 강남에서 '사모펀드와 적대적 M&A'를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민기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대표변호사,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동현 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유 원장은 사모펀드가 통상 적대적 M&A를 피하는 이유로 여섯 가지 구조적 위험을 제시했다. 그는 "대상 기업의 동의 없이 인수를 추진하면 비공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기업가치와 우발채무를 충분히 검증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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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국 AI 생존 전략… 활용 역량 강화·핵심 공급망 영향력 확보"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을 주도하는 가운데 중견국들은 독자 AI 모델 개발보다 핵심 공급망 영향력 확보와 산업 전반의 AI 활용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알라스테어 필립스-로빈스, 테디 타윌, 샘 윈터-레비 연구원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들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 '중견국들이 AI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How Middle Powers Can Survive the AI Race)'에서 "AI 기술의 발전 속도와 기술 격차에 따라 미래 경쟁 환경이 달라질 것"이라며 "중견국은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기보다 글로벌 기술 생태계에서 대체할 수 없는 위치를 확보하고 국내AI 활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자들은 미국과 중국이 AI 연구 인력과 컴퓨팅 자원, 투자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면서 다른 국가들의 기술적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앤트로픽의 첨단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와 '페이블'에 대한 해외 접근을 차단하고 오픈 AI의 최신 모델 GP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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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러 제재 딜레마…러시아 에너지 의존·장기계약 등 난제
유럽의 대러 제재가 딜레마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줄이고 제재를 강화해 왔지만, 잇따른 예외조치로 실효성 논란이 커졌다. 장기계약에 따른 부담과 대체 에너지 전환 비용, 서방의 제재 공조 균열까지 겹치면서 제재를 지속하는 데 따른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는 대러 제재에 대한 유럽의 딜레마를 살펴봤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는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주요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제재는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의 에너지 거래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제재로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가 유럽에서 중국과 인도 등으로 판매처를 돌리고, '그림자 선단'을 활용해 해상 운송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림자 선단은 소유와 보험관계를 불투명하게 운영해 제재를 우회하는 데 사용되는 유조선 집단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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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투자운용사 에퀴틱스, 한국 진출 10주년 기념 리셉션
영국의 인프라 전문 투자운용사 에퀴틱스(Equitix)가 지난 5일 서울 중구 주한영국대사 관저에서 한국 진출 10주년 기념 리셉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퀴틱스는 2016년 한국 시장에 진출했으며, 2018년 국내 투자자에 대한 현지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 사무소를 설립했다. 현재 19억 파운드 이상의 한국 기관투자자 자금을 운용 중이다. 주로 영국에 투자하며 교통·재생에너지·사회기반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펀드와 자산에 걸쳐있다. 이상헌 에퀴틱스 한국사무소 대표는 "10년 전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세운 목표는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었다"며 "정기적인 소통과 일관된 접근 방식, 한국 기관투자자들의 요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한국 현지 조직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다"며 "지난 10년간 함께 이뤄낸 성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투자자와 파트너들이 보내준 지속적인 신뢰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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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커넥티드카 안보 논란… 군사시설 넘어 공급망까지 규제 확산
중국산 '커넥티드카'(인터넷 통신망과 연결된 차)가 글로벌 안보 위협으로 떠올랐다. 차량에 탑재된 첨단 장비들을 통해 민감한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는 중국산 전기차가 안보 위협으로 부상한 배경과 각국의 규제 움직임을 짚어보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도 함께 살펴봤다. 지난달 23일 주일미군 가데나 공군기지는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 차량의 기지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기지 내 모든 출입구에서 BYD 차량의 진입이 차단된다. 개인 차량뿐 아니라 택시와 배송 차량 등 상업용 차량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가 다른 해외 주둔 미군기지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중국산 커넥티드카를 둘러싼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지난 5월 보고서에서 "중국의 커넥티드카 산업 성장으로 해외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통한 정보기관의 첩보활동과 군사적 위기 상황에서의 사보타주(파괴 공작) 가능성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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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드는 제국주의 질서… 막대한 비용 조달이 승패 좌우"
미국과 중국 중심의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은 제국주의적 속성을 띠고 있으며 결국 막대한 비용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가 승패를 결정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역사학자인 니얼 퍼거슨 스탠퍼드대학교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 리사 클라센 옥스퍼드대학교 인터넷연구소 연구원, 에릭 슈미트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공동 기고문 'AI 제국(Empires of AI)'에서 "미국과 중국은 첨단 AI 모델과 반도체, 물리적 인프라, 자본을 통제하면서 영토가 아닌 지식정보를 지배하는 새로운 제국을 구축하고 있다"며 "패권 경쟁의 승패는 범용인공지능(AGI)을 먼저 개발하는 기술력이 아니라 경쟁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자들은 AI가 막대한 희소자원과 자본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제국주의적 속성을 지닌다고 평가했다. 첨단 AI 개발에는 막대한 컴퓨팅 자원과 전력, 첨단 반도체, 핵심 광물, 자본 등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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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외무·영연방·개발부, 레이첼 펜템 차기 주한영국대사 선임
주한영국대사관은 영국 외무·영연방·개발부(FCDO)가 레이첼 펜템 차기 주한영국대사를 선임했다고 29일 밝혔다. 펜템 차기 대사는 콜린 크룩스 현 주한영국대사의 후임으로 내년 3월 부임한다. 크룩스 대사는 영국 외교관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펜템 차기 대사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FCDO에서 외무장관 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앞서 주독일영국대사관 유럽·경제 담당 참사관, 주일본영국대사관 경제 담당 및 정무·언론 담당 참사관을 지냈으며, 국제통상부, 재무부, 총리실 등에서도 근무했다. ◇ 레이첼 펜템 차기 주한영국대사 약력 - 2025년~현재: 부임 전 교육 - 2022~2025년: 외무·영연방·개발부, 외무장관 수석비서관 - 2021~2022년: 외무·영연방·개발부, 외무장관 부수석비서관 - 2018~2021년: 주독일 영국대사관, 유럽·경제 담당 참사관 - 2017~2018년: 주일본 영국대사관, 경제 담당 참사관 - 2016~2017년: 국제통상부, 해외 운영 담당 국장 - 2015~2016년: 주일본 영국대사관, 정무·언론 담당 참사관 - 2012~2015년: 재무부, 예산·지출검토 프로그램 매니저 - 2010~2012년: 총리실, 총리 비서관보 및 사무차관 비서관 - 2009~2010년: 내각부 경제·국내정책 사무국, 정책자문관 - 2008~2009년: 문화·미디어·체육부 정부 올림픽 집행본부, 정책자문관 - 2008년: 영국 정부 근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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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英 원자력 연구기관, 협력 강화 MOU
주한영국대사관은 영국국립원자력연구소(UKNNL)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민간 원자력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원자력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진행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의 국가 원자력 연구기관이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력 분야는 △원자력 기초과학 △원자력 안전 및 환경 연구 △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제4세대 원자력에너지 시스템을 포함한 원자로 및 원자로 시스템 △핵연료주기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원전 해체 △방사선 기술 △설비 적격성 평가 △부품 시험 및 품질보증 등이다. 이번 협약은 첨단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돼 온 한·영 간 협력을 토대로 준비됐다. 2024년 9월 비엔나에서 열린 한·영 장관급 협의에 이어, 2025년 3월 대전에서 제1차 KAERI-영국 첨단원자력기술 워크숍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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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투자 거품 붕괴 경고…글로벌 경제 충격, 한국도 예외 아냐"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의 거품 붕괴 위험이 커지면서 글로벌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도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루치르 샤르마 록펠러 인터내셔널 회장은 최근 포린어페어스 기고문 '글로벌 AI 붕괴(Global AI Bust)'에서 "현재 AI 산업의 성장세가 과거 철도와 전기, 인터넷 등 혁신 기술이 등 거품을 형성했던 시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며 "AI 투자 열풍은 언젠가 깨지기 시작할 것이고 AI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글로벌 경제와 기업들은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샤르마 회장은 AI를 역사상 가장 빠르게 확산하는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챗GPT는 출시 4년 만에 미국인의 약 30%가 사용할 정도로 빠르게 보급됐다. 이는 스마트폰, 인터넷, 전기가 확산했던 시기와 비교할 때 약 5배 빠른 속도다. AI 기업들의 매출 증가 속도 역시 인터넷과 클라우드 등 과거 디지털 기술보다 3배 이상 빠른 수준이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구도가 AI 투자 열풍을 구조적으로 강화시킨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