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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기자
혁신전략팀 김상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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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위험해진 북한, 북·중·러 3각 억제 체제 필요"
북한·러시아 군사동맹과 중국의 재개입 가능성 등이 결합되면서 대북 억제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리아나 스카일러 마스트로 스탠퍼드대학교 프리먼 스폴리 국제연구소 교수는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 '김정은 정권의 위험한 관계(Kim's Dangerous Liaisons)'에서 "한반도는 북·러 군사동맹, 중국의 전략적 재개입, 미국의 우선순위 변화 등으로 다층적 전략 경쟁의 최전선으로 재편되고 있다"면서 "북·중·러의 3각 위협을 통제할 새로운 다자 억제 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스트로 교수는 한반도 위기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먼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형성된 안보 구조의 역사적 진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단순한 남북 간 충돌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유엔군, 중국 인민지원군, 소련의 후원이 맞물리면서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의 경쟁 공간이었다는 것이다. 3년 전쟁과 휴전협정, 비무장지대(DMZ) 구축도 결국 전쟁 종결이 아닌 '미완의 억제 체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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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커진 미중 정상회담…트럼프, 이란 전쟁으로 전략적 열세
이란 전쟁이 지속되면서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특히 미국이 전략적 열세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는 중동 전쟁 장기화가 미중 정상회담 개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짚어봤다. ━불투명해진 정상회담 일정… 개최 가능성 '반반'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5월 중순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당초 정상회담은 3월 말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쟁 장기화로 상황이 급변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으로 5월 14~15일로 연기됐다. 문제는 회담을 2주 앞둔 현재까지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무역, 안보, 기술 패권 등 핵심 현안이 다뤄질 예정인데, 전쟁이 지속될 경우 협상 동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 만약 중동에서 돌발 변수가 발생할 경우 협상 진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정상회담의 성과가 묻힐 가능성도 있다. 사전 준비도 부족하다. 미중 정상외교는 통상 실무 협상을 통해 의제를 조율한 뒤 정상 간 결단으로 마무리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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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장 거버넌스 40년 만의 대전환... '가스배관위원회' 시대 열렸다
대한민국 가스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규제 거버넌스가 40년 만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내용을 반영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최종 가결됐다. 에너지 업계는 1983년 한국가스공사 설립 이래 지속된 가스인프라 독점 운영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중립적 감독 체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한다. ━산업통상부 역할 강화. 가스공사-민간 '상생의 길' 열어 ━이번 법안의 핵심은 산업통상부 산하에 독립적인 심의·재정 기능을 갖춘 전문 기구인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가스 시장은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프라 운영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특히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가 가스 산업 전반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중립적인 규제 권한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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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026 키플랫폼' 발표하는 황종덕 국장
황종덕 머니투데이 혁신전략팀 국장이 22일 오후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진행된 '2026 키플랫폼' 사전행사 '코리아 콘퍼런스 - 프리뷰 세션'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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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 쏠린 눈?…우크라이나도 악전고투 지속
전 세계의 시선이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에 쏠린 사이에도 우크라이나 전선의 포성은 멈추지 않고 있다. 전쟁 발발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일진일퇴의 소모전이 계속된다.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는 교착 국면에 빠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향후 흐름을 좌우할 변수들을 살펴봤다. ━전쟁 장기화 이유…전력 소모·요새화 지형·전략 변화━전쟁 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20%를 점령하고 주도권을 확보했지만 주요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진 채 소모전을 지속하고 있다. 전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배경에는 △극심한 전력 소모 △요새화된 지형 △전략 변화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먼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모두 장기전을 수행하면서 전쟁 여력이 크게 소진됐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쟁 사상자는 약 170~180만 명(러시아 120만 명, 우크라이나 50~60만 명)에 달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낳았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양측 모두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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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국 소버린 AI 전략, '완전한 자립' 아닌 '전략적 유연성'
미국과 중국이 AI 패권을 점유한 가운데 중견국들은 완전한 기술 자립보다는 전략적 유연성으로 '소버린 AI(AI 주권)'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바렐라 산도발, 이사벨라 윌킨슨, 알렉스 크라소돔스키, 로완 윌킨슨 영국 왕립 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 디지털 사회 프로그램 연구원들은 '중견국들이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AI) 패권을 극복하는 방법 (How middle powers can weather US and Chinese AI dominance)' 보고서에서 "AI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에 대한 기술적 의존은 불가피하다"며 "중견국들은 완전한 기술 자립이 아닌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버린 AI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먼저 '소버린 AI'의 개념을 '국가가 외부 행위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 없이 자국의 이익에 맞게 AI를 개발·배치·통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최근 AI 경쟁에서 뒤처질 것을 우려한 중견국들은 △국가안보 △경제 △공공서비스 △국가적 가치와 문화 △지정학적 경쟁과 협상 등에서의 이익을 위해 경쟁적으로 소버린 AI를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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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왕·J&J·SCE, 슈퍼콘크리트 AI 데이터센터 구축 MOU
태왕디엔디(이하 태왕), 제이앤제이 퍼스트홀딩스(이하 J&J), 에스씨이건설(이하 SCE)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천 지역에 슈퍼콘크리트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태왕은 시행사이며, J&J는 총괄PM, SCE는 시공을 맡는다. SCE는 슈퍼콘크리트 전문기업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았다. 계열사인 CRD는 처음부터 슈퍼콘크리트 개발에 참여했으며, 국내 30여 개의 교량 건설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또 2024년 슈퍼콘크리트 모듈러(SCM)로 KADEX(대한민국 국제 방위산업전)에 참가했고, 고덕토평대교, 춘천 레고랜드 진입교량, 울릉도 힐링 플레이스 코스모스 리조트 등을 슈퍼콘크리트로 건설했다. AI 데이터센터는 동영상 스트리밍, 클라우드 사진 저장 등을 넘어 방산, 금융, 교통시스템 등 디지털 경제의 핵심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기존 해킹이나 사이버보안에 집중 대비하던 AI 데이터 센터에 있어 드론 공격이나 테러 등 물리적인 방호도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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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민주주의 후퇴, 인식 분열과 전략 혼선에서 비롯"
국제사회에서 나타나는 민주주의 후퇴의 본질이 단순한 권력자의 권력 남용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인식 분열과 대응 전략의 혼선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무라트 소머 이스탄불 오지예긴 대학교 정치학 교수와 제니퍼 맥코이 조지아 주립대학교 정치학 석좌교수는 최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발간한 '경고, 아니면 주의? 민주주의 후퇴 속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방법 (Alarm or Caution? Defending Democracy During Backsliding)' 보고서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는 노골적인 독재 전환이 아니라 권위주의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 분열과 대응 전략의 혼선에서 야기된다"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과제는 단순한 제도적 방어를 넘어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사회적 합의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21세기 들어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후퇴가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1990년 이후 민주주의 후퇴를 경험한 25개국을 분석한 결과, 단 4개국만이 민주주의를 회복했고, 5년 이상 안정된 회복을 이룬 국가는 스리랑카가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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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으로 드러난 서방 동맹 균열…한미 동맹에도 영향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서방 최대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전쟁 과정에서 나토의 비협조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커졌다. 이러한 미국과 동맹국 간 균열은 한미 동맹의 재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는 미국의 동맹 전략을 짚어보고 향후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다. ━이란 전쟁에서 커진 나토 균열… 동맹 구조적 변화 촉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영국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있었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거기에 있지 않았다"며 "나토 회원국 유지를 재검토할 단계는 이미 넘어섰다"고 밝혔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작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의 파병 요구를 대부분 거절했다. 스페인과 프랑스는 미 군용기의 영공 통과를 불허한 데 이어 이탈리아는 이란 전쟁 관련한 시칠리아 공군기지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유럽의 대응이 나토의 동맹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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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업이 수조 원 매출 올리는 시대…AI가 바꾼 부의 지도
대변혁의 시기에는 언제나 새로운 부의 주인공이 등장한다. 인터넷이 나왔을 때는 구글, 아마존, 네이버 같은 기업이 탄생했고, 모바일 시대에도 메타(구 페이스북),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을 비롯해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이들 기업의 창업자와 핵심 인물들은 수천억에서 수조 원대 자산가로 도약했다. 우리는 또 한 번 AI라는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이했다. 이번 변화는 그 규모와 속도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누군가에게는 지금이 신흥 부호가 될 '퀀텀 점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제는 1인 기업이 수조 원대 매출을 올리는 일도 현실이 됐다. 매튜 갤러거의 1인 기업 '메드비'는 단 2만 달러로 원격 의약품 판매 시스템을 구축한 뒤 창업 2년 만에 연 매출 18억 달러(약 2조 7000억 원)를 기록했다. 기존의 기업 성장 방식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성과다. 이처럼 아이디어와 실행력만 있다면 '린 AI 네이티브(Lean AI Native·설립 5년 이내, 직원 50명 미만으로 연 매출 500만 달러 이상을 달성한 AI 스타트업)'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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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중요한 건 기술 아닌 조직의 수용 능력"
본격적인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리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연산하고 추론하며 스스로 판단한 결과물을 내놓는 AI 모델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결과는 데이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AI 모델은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지닌 상황에서, 글로벌 AI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나 기업이 가지지 못한 특화 데이터에서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석도 많다. 머니투데이가 인터뷰한 스테판 벤딘 스웨덴국립연구원(RISE, Research Institutes of Sweden) 지능형시스템부문장은 이 같은 AI 시대 데이터의 핵심을 '보존', '분리', '출처 관리', '통제된 구조화'로 설명했다. ━ 완벽한 데이터 보다 실패·이상치·기존 분류 체계에 맞지 않는 결과가 더 유용━-완벽한 데이터를 기다리기보다는 현실의 복잡하고 모순적인 데이터를 AI가 처리할 때 더 큰 혁신이 가능하다고 말해 왔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AI 분야에서 반복되는 실수 중 하나는 '깔끔함'을 '유용함'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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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중국 공작, 한미 동맹까지 위협"
인공지능(AI) 시대에 중국의 '영향력 공작(Influence Operation)'이 한국 사회는 물론 한미 동맹까지 구조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향력 공작'이란 각종 정보 유통과 메시지 전달을 통해 타국의 여론과 정책이 자국에 우호적으로 변하도록 하는 고도의 정보전·심리전을 의미한다. 나단 보챔프 무스타파가 랜드연구소 선임정책연구원은 최근 '한국과 한미 동맹을 향한 중국 영향력 공작의 함의(Implications of Chinese Influence Operations for South Korea and the US-ROK Alliance)' 보고서에서 "중국 인민해방군(PLA)은 한국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에 개입하며,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한 공작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AI 기술과 대규모 언어모델(LLM)의 발전으로 공작 활동이 강화되면서 한국은 주된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보고서는 중국의 영향력 공작을 단순한 선전 활동을 넘어 PLA가 수행하는 군사 전략의 일부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