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약 4조6000억원 규모의 프론티어 인공지능(AI) 사업과 관련해 자신이 직접 사업을 발제했으며 청와대, 재정당국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프론티어 AI 사업의 추진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국가재정전략회의와 업무보고 내용만 담겼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려 4조6000억원이 들어가는 돈을 정부가 출자 방식으로 한다는데 누가 어디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회의자료를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기부 내에서 부총리와 몇 분이 정리한 것이냐"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지금 단계에서 여러 가지 아이데이션 단계"라며 "회의록이 정리되지 않은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론티어 AI 모델에 대한 추진은 제가 발제를 했고 관련 재정당국, 청와대와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배달 라이더 관리 등 노무 관리 분야는 고영향 AI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정부는 고영향 AI 판단 가이드라인, AI 기본법 지원데스크 등으로 사업자의 판단을 지원합니다.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배달 플랫폼이 라이더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AI 배차' 기능이 고영향 AI에 해당하느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고영향 AI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한 안정성 의무가 부여되는 AI를 말한다. 이날 김 의원은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이 AI 배차 기능으로 라이더를 관리함에도 배차 기준, 알고리즘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름만 배차이지 사실상 노무관리"라며 "AI 기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고 사용하는지, 배차 외 등급 부여 등에 데이터가 사용되는지 등을 라이더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해킹·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 5명을 한꺼번에 증인석 앞으로 불러 세우고 사고 원인과 피해 보상, 재발 방지 대책을 잇달아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감에서 최주희 티빙 대표, 김정훈 우아한형제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임한욱 토스페이먼츠 대표,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 박수경 듀오 대표를 앞으로 불러냈다. 이 의원은 티빙 계정 유출 사고와 배달의민족 고객정보 유출, 토스페이먼츠 이상징후 감지 실패, 강남언니 이용자 민감정보 유출, 듀오 회원 프로필 유출 문제를 각각 물었다. 이 의원은 최 티빙 대표에게 티빙 계정 3954만개가 유출된 사고를 거론하며 개발자 접속정보를 소스코드에 평문으로 넣은 점과 대규모 데이터 유출 과정에서 이상징후가 감지되지 않은 점을 따졌다. 최 대표는 "보안에 소홀했음을 여실히 느꼈다"며 사과했다. 김정훈 배달의민족 CISO에게는 고객센터 상담사가 고객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 등을 빼돌려 외부에 넘긴 사건을 물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가하는 AIDC(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SMR(소형모듈원자로)의 PPA(전력구매계약) 온사이트(On-site) 실증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선도국에선 AIDC에 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장기간 전력구매계약을 통해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우리나라 제도는 이를 못 따라간다는 얘기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직접 챙기겠다"고 답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정아 의원은 AI인프라 구축 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황 의원은 "LNG(액화천연가스)와 SMR 등 온사이트 발전 실증부터 전력, AI팩토리 구축·운영까지 AI 풀스택(AI 전 생태계의 통합) 패권과 수출역량을 확보해야한다"며 "반드시 필요한 게 분산에너지 특별법, PPA"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규정에는) 500㎿(메가와트)급 SMR PPA가 가능한 것처럼 써 있는데 정작 용량 제한이 40㎿"라며 "1GW(기가와트) AI 팩토리에 전력을 넣어야 되는데 LNG는 열병합으로 500㎿만 허용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두 대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걸어 들어왔다. 의원들 앞에서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고 이동하다 서로 부딪히는 장면까지 연출됐지만 이날 시연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로봇 쇼'보다 중국과 벌어진 피지컬 AI(인공지능) 경쟁력의 격차였다. 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휴머노이드와 피지컬 AI 경쟁력부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론티어 AI, 사이버보안과 AI 안전까지 정부의 AI 정책 전반이 도마에 올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중국 유니트리와 애지봇(AgiBot)의 휴머노이드 로봇 2대를 국감장에 들여와 직접 시연했다. 이 의원은 "중국에는 완성형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기업이 160곳,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600곳 이상"이라며 "연간 약 300억위안, 우리 돈으로 6조4000억원가량이 로봇산업에 투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국내 AI(인공지능) 기업 2814곳 가운데 휴머노이드 등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은 53곳(1.

"AI(인공지능) 성능이 빨리 발전하는 만큼 신뢰와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연구소 인력과 예산을 늘려 역량을 확보하겠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AI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AI 안전 관련 인력과 예산 부족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한국의 안전연구소 인력은 26명에서 38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 영국은 100명이 넘고 일본도 현재 60명으로 200명까지 목표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AI 성능·인프라 예산은 6조1490억인데 안전·신뢰 예산은 274억원에 불과해 224대 1 수준"이라며 "안전 예산 1% 확보를 위한 준비 작업이 내년 예산부터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 부총리는 "현재 고영향 AI나 AI 안전성을 평가할 때 영국 AI안전연구소의 인력 규모가 크고 역량도 뛰어나다 보니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며 "AI 성능이 빨리 발전하는 만큼 신뢰와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안전연구소 인력과 예산을 늘려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다. 국정감사 회의장으로 걸어 들어온 로봇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악수하며 한국말로 인사를 나눴고 이어 음악에 맞춰 춤까지 선보였다. 이 의원은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과 특허 경쟁에서 빠르게 앞서가는 반면 국내 투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의 피지컬 AI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중국 유니트리와 애지봇(AgiBot)의 휴머노이드 로봇 2대를 국감장에 들여와 직접 시연했다. 이 의원은 "중국에는 완성형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기업이 160곳,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600곳 이상"이라며 "연간 약 300억위안, 우리 돈으로 6조4000억원가량이 로봇산업에 투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국내 AI(인공지능) 기업 2814곳 가운데 휴머노이드 등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은 53곳(1. 9%)에 그친다"면서 "이 가운데 29곳은 외부 투자를 한 건도 유치하지 못했고 85.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의 독자 AI(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독파모를 통해 AI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독파모 프로젝트가 정부 홍보에 비해 실적이 없는 것 아니냐"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배 부총리는 "독파모는 2차 평가를 끝내고 3차 과정에 돌입하고 있다"며 "2차 평가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AI 글로벌 3위 국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며 "독파모를 통해 AI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고 3차 평가 결과에는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총리는 "3차 (평가) 때는 지금 글로벌에서 쓰고 있는 AI 모델 수준에 근접한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2차 결과도 공공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쓸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가 독자 AI(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과 산업 AX(인공지능 전환) 등 AI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재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서·산하기관별 AI 인재양성 사업을 정리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AI 모델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이상으로 인재들을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산업·지역 AX, AI 인재 육성 등 정부의 AI 정책을 거론하며 과기정통부 내 7개 과·팀과 13개 전문기관이 AI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많은 기관과 과가 AI 인재 양성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 예산을 쓰고 있다"며 "그런데 성과물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사이버 보안 대응과 방송 외압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시작됐다. 야당은 최근 금융권 해킹과 관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았고, 여야 의원들은 KBS 보도 외압 의혹과 국감 참여 자격 등을 놓고도 충돌했다. 과방위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기정통부와 우정사업본부 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최근 카드사와 신한은행 해킹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과기정통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 간사는 "사이버 보안이 과기정통부 소관 사항인 게 맞지 않느냐"고 따져 물으며 "AI 해킹 시대에 소관 핑계로 손을 놓는다면 주무부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이버 보안이 과기정통부 소관이 맞다고 답했다. 과방위원장은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라고 정부 측에 주문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업과 프론티어 AI 사업을 둘러싼 정책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관련 회의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통신사와 플랫폼에 이어 금융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6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사이버 침해 대응 체계가 집중 점검될 전망이다. 독자 AI(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과 프론티어 AI 사업을 둘러싼 정책 방향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최근 신한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캐피탈사 등 금융권으로 해킹 피해가 확산하면서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대응 체계와 범정부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정무위원회 소관이지만 과기정통부가 민간 분야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을 담당하는 만큼 다른 업종으로의 피해 확산 가능성과 정부 대응 역량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연쇄 해킹에 대응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도 주요 쟁점이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티빙의 최주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공인이니 감수해"…선 넘은 여성 정치인 혐오, 결국 범죄로━ 여성 정치인을 향한 정당한 비판을 넘는 혐오인 데도 "공인이자 권력자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폭력적 시각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 혐오가 성적 모욕과 불법 합성물 등 실제 범죄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 만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자신의 얼굴을 음란 이미지에 합성한 게시물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피해를 입었다. 게시물에는 성폭행을 연상시키는 성적 표현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사건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았고,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및 모욕 혐의로 게시자를 수사했다. 경찰은 이후 이 사건 피의자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게시물은 이 의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른바 민주당 내 '명·청 갈등'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이 의원이 지도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민주당 당원이었던 게시자가 성적 표현과 합성물까지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