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 응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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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훈 기자
미래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 가에 달려 있다.
- 2018년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
-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 2019년 보건복지부 장관상
- 2021년 젊은성균언론인상 22년
- 2023년 KBCSD(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대상
주요 스포트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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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 사고 뒤엔 답이 넘친다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시험이 지금 내일모레인데 이걸 지금 이제 와서 막 허둥지둥하고 있다는 게. "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답변이 성에 차지 않자 "아 미치겠네! 정말 진짜"라는 말까지 튀어나왔다. 의원들은 수능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쏟아냈다.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쓰자" "전파를 차단하자" "부정행위자는 5년이고 10년이고 수능을 못 보게 하자"는 등의 주문이 이어졌다. "국가시험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다. 듣고 있자니 진작 이분들에게 맡겼으면 이 사달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지난달 7일 교육부 국정감사장에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접 AI 스마트안경을 쓰고 수능 영어 문제를 풀어 보였다. 문제를 바라보자 3~4초 만에 렌즈에 답이 떴다. 김 의원은 금속탐지기나 전파탐지기로 이를 걸러낼 수 있느냐고 따졌다. 경고가 울렸지만 교육부의 대응은 안일하고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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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조작기소 특검법은 헌정파괴"…李대통령에 재의요구 촉구
국민의힘이 17일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헌정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선 사이 한성숙 국무총리가 의결을 주재한 것을 두고 '탈옥법 대리의결'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중단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즉각적인 재개도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순방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한 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결국 '이재명 탈옥법'이 이재명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음주운전'은 '대리운전'도 안 부르더니, 탈옥법은 '대리의결'"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한성숙 총리도, 국무위원들도, 이 법의 실체를 모를 리 없다"며 "'공복'의 길을 포기하고 '공범'의 길을 자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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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AI 부정행위 대책 없다면 수능 연기라도 검토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정부의 AI(인공지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부실하다며 수능 연기 검토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17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AI 부정행위 대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이미 예견됐고, 수없이 지적됐던 문제다.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도 첫날부터 대책 마련을 촉구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내놓은 대책은 대책이라고 할 수도 없다"며 "오늘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지만 궁금하지도 않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단추형 초소형 카메라를 비롯한 장비들이 전부 품절이라고 한다"며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수석이 사용한 바로 그 장비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독관 코앞 맨 앞줄에 앉았는데도 못 잡았다"며 부정행위 적발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특히 "의심이 간다고 해서 감독관이 선뜻 제재를 가하기도 어렵다"며 "가방 검사조차 수험생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하물며 몸 수색은 어림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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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커닝 우려 속 "수능 연기 없다"…첨단 부정행위 대책, 결국 감독관 눈?
최근 불거진 AI(인공지능) 부정행위 우려에도 정부가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연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육안으로 부정행위를 식별할 방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든 시험장에 공공 와이파이(Wi-Fi)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능을 연기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시험장 내 전파 차단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17일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적극 가동해 부정행위 관련 신고와 제보를 신속히 접수·처리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의심사례를 철저히 조사한다. 사후에라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 응시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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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3, AI 부정행위 막을 방법 역부족...교육부 "육안 감독 강화" 강조
"스마트안경을 벗어서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의 AI(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시연에서 감독관 역할을 맡은 교육부 관계자가 수험생 역할의 직원에게 이렇게 말 한 뒤 안경 외형을 확인했다. 전파탐지기나 열화상 카메라 등 별도 탐지 장비는 등장하지 않았다. 소지품을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 최근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의 부정행위 자백으로 정부가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까지 구성했지만 교육부는 감독관의 '육안 감독' 외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날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시연과 브리핑을 맡은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시험에 활용 가능한 스마트안경은 문제를 촬영해야 하기 때문에 안경테 왼쪽이나 오른쪽, 양쪽 또는 가운데에 카메라가 반드시 들어간다"며 "기기가 작동하면 흰색이나 초록색 표시등이 켜지고 일반 안경보다 안경다리도 훨씬 두꺼워 감독관이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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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입법에 사법부까지…19일 여야 '전방위 충돌' 예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보름여 앞두고 예산과 입법을 둘러싼 전방위 대치 정국에 여야가 돌입했다.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등 주요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대응을 예고했다.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 가능성이 큰 데다 대법원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까지 예고하면서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사업별 심사에 돌입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최대 쟁점인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 주요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는 여전하다.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기싸움도 본격화하고 있다. 여야는 19일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놓고 협의 중이다.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법안은 민주유공자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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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반값 등록금' 2.7조 증액 놓고 여야 충돌…예결위로 공 넘겨
국회 교육위원회가 내년도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사립대 반값 등록금' 지원 예산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2조7337억원 증액안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증액안과 정부 원안을 함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교육위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앞서 교육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3일 사립대와 국공립대 간 등록금 부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을 2조7337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사립대 반값 등록금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일 발표한 '5대 민생 해결 예산'에 포함된 청년 지원 사업이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한 증액안에는 사립 일반대와 전문대 재학생의 연간 등록금 부담을 국공립대 평균 수준인 400만원대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증액 규모와 지원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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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 부정행위 막다가 소송 걸리면?…최교진 "감독관 책임 교육부가 질 것"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인공지능(AI)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책을 둘러싼 우려가 국회에서 쏟아졌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부정행위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능 감독관의 법적 책임을 교육당국이 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스마트기기 제조 단계에서부터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육부의 AI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스마트기기 적발 과정에서 수험생과 감독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과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한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스마트안경 사용을 의심받아 시험에 지장을 받은 경우를 가정하며 교육부의 책임 문제를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도 감독교사가 오인하는 바람에 확인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심리적 충격과 불안정으로 인해서 시험을 망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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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 탈옥법 통과되면 독재국가"…정점식 "탈옥 외주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된 대한민국이 바로 독재국가"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선 사이 한성숙 국무총리가 해당 법안을 의결하는 것은 '탈옥의 외주화'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도망간 국무회의에 이재명 탈옥법이 상정된다"며 "우리가 청와대 앞에 있는 오늘 11월 16일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는 나라, 헌법이 위임한 권력으로 헌법을 무너뜨리는 나라,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된 대한민국이 바로 독재국가"라며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독재국가의 국민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범죄자 대통령이 자신의 탈옥에만 모든 힘을 쏟고 있다"며 "대통령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지만 그 명찰 아래 박혀 있는 것은 죄수번호"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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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미중러 회담서 '코리아 패싱'…북핵 불용 원칙 확인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9일 중국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미국·중국·러시아 3국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의 생존권이 강대국의 흥정거리로 전락하는 '제2의 얄타회담'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재명정부의 외교 대응을 비판했다. 나 의원은 16일 SNS(소셜미디어)에 "정작 전쟁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없다. 철저히 소외됐다"며 "이대로 가면 트럼프의 '거래'와 중·러의 '묵인' 속에 북핵은 폐기가 아닌 군축의 대상으로 전락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영악하고 발 빠르다"며 "김정은의 최측근들이 선전 회담을 앞두고 러시아와 중국으로 급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중러 회담을 계기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정부를 향해서도 "혈맹인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방어막을 쳐도 모자랄 판에, 한미동맹은 파열음 투성"이라며 "동맹의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더니, 돌아온 결과는 굴욕적인 '코리아 패싱'"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아세안·APEC 순방을 겨냥해 "외교 총력전이 절실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반드시 마주 앉아 '북핵 불용'과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확인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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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36.4%'로 소폭 상승…국힘 43%·민주 34.6% 격차 확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보다 0. 5%포인트(P) 상승한 36. 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43. 0%로 더불어민주당을 3주 만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민주당 지지율은 계파 갈등과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당정 이견 등이 겹치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6. 4%로 직전 조사(35. 9%)보다 0. 5%P 상승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2개월간 34~37%대에 머물고 있다. 부정평가는 전주(60. 6%)보다 0. 3%P 상승한 60. 9%로 집계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전주 24. 7%P에서 24. 5%P로 소폭 줄었다. '잘 모름'은 2. 7%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6. 4%P(53. 8%→60. 2%), 대구·경북에서 3. 3%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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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파이를 키우는 쪽"…'의무공개매수제' 원안에 무게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법안이 한 달 넘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수합병(M&A) 활성화에 무게를 실으며 조속한 결론을 주문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50%+1주' 매수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에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다만 대주주 지분 선행매수 방식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한 모양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달 1일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이후 재상정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9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의 상정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인수자에게 기존 취득분을 포함해 전체 발행주식의 '50%+1주' 이상을 확보하도록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경영권을 넘기는 대주주뿐 아니라 일반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주식을 팔 기회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논란은 매수 비율과 방식에서 비롯됐다. 여야 합의안은 인수자가 대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인 뒤 부족한 물량만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