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신임 정책위의장에 3선의 임이자 의원을 내정했다. 임 의원은 20일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정책위의장으로 3선 의원인 임이자 의원을 모시기로 했다"며 "내일 오전 11시 의원총회 추인을 통해 임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임 의원에 대해 "국회를 대표하는 노동 전문가이고 재정경제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주요 선거에서 당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아 폭넓고 깊이 있는 정책 역량을 가진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당이 정책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분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인선은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협의를 마친 인선이냐'는 질문에 "협의를 통해 인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원내지도부에서 경제통 인사를 정책위의장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없다"며 "원내대표와 당대표 사이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의 후폭풍이 확산하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가 행사 전부터 개최를 만류할 정도로 부담을 느꼈지만 이 의원에 대한 징계에 나서기도, 적극 감싸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민주당 의원들이 이 의원의 사퇴와 퇴장을 요구하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예정된 업무보고와 결산 심사를 시작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5·18 희생자와 유가족, 광주시민과 우리 국민들을 모욕한 이 의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회의에 참여하고 결산 심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고 유튜브에나 출연해 보수의 여전사 역할을 하라"고 말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도 "이 의원이 상임위에 출석해서 활동하는 한 이 상임위는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없다"며 퇴장을 요구했다. 결국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이 의원에게 사과하거나 이날 회의에서 이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 의원은 모두 거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구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는 한 개헌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본인 스스로 대한민국의 개헌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그 자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임기 단축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그 말을 누가 믿겠느냐. 반드시 그 뒤에 다른 의도가 있다"며 "그것은 '1년을 포기할 테니 저한테 8년의 임기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1년 포기하는 척할 테니 제 임기를 8년으로 늘려주십시오, 5년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라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에게 직접 연임 포기 선언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제가 대통령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분명히 개헌을 이야기하길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연임 안 한다. 이 다섯 글자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누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연임 안 한다고 하세요'라고 했다"며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안 하지 않느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과 관련해 "관례를 어긴 것이 탄핵 사유라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 지원으로 민주당 당대표가 된 김민석 대표의 1호 숙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은 단 하나도 없다"며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법률에 입각해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 삼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어겼다'는 것뿐"이라며 "청와대와 사전 조율하는 관례, 조율이 마무리되면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면보고하는 관례를 깨뜨렸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관례를 어긴 것이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며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관례, 원 구성과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로 정한다는 관례 등 국회의 모든 관례를 짓밟고 무너뜨린 게 더불어민주당 아니냐"고 반문했다.

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 등을 포함한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구상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켠에선 복잡한 속내도 읽힌다. 그간 대통령 임기 단축과 4년 중임제, 권력 분산을 주장해 온 만큼 개헌 자체를 마냥 반대하기는 쉽지 않아서다. 그렇다고 개헌 논의 제안에 응할 경우 이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 프레임에 끌려들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눈가리기용 개헌"이라고 규정했다. 장 대표는 "심지어 자신의 재판을 아예 없애기 위해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있다"며 "국민 반발이 거세고 이도저도 안 먹히자 '눈가리기용' 개헌까지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 논의의 선결 조건으로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제시했다. 김 원내수석은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재개되지 않는 한 건설적인 개헌 논의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재판을 받겠다'는 이 대통령의 6글자 선언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당권 장악 작전은 실패했다"며 "명청(이재명·정청래) 대전에서 임기 2년차 대통령이 사실상 패배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친명(친이재명)계 김민석 대표가 선출됐지만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후보가 낙선하고 친청(친정청래)계가 다수를 차지한 만큼 이 대통령이 사실상 계파싸움에서 밀렸다는 주장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전당대회에 개입해서 도왔지만, 김 대표는 호남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초박빙 승부로 고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최고위원 선거도 마찬가지다. 친청계 후보 3명이 모두 입성했고, 친청 최민희 의원이 수석최고위원에 당선됐다"며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후보는 막판에 2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사퇴하면서까지 지원에 나섰지만 결국 떨어졌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친명 세력은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공소 취소, 공소 기각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활용하려 했다"며 "그러나 김 대표의 이 대통령 친위 체제는 이미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채로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기획예산처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작업에 대해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교부금이 내국세 20. 79%에 고정돼 있는데, 이걸 수정하고 초과세수에 따른 미래대응기금 교육 재정을 만들어서 차액을 보존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합의가 된거냐"고 물었고, 최 장관은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또 교부금 관련 여러 보도가 나오는 데 대해 "매우 예민한 문제라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했다. 최근 교육부와 기획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 개편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교육부는 전날 설명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전한 바 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SNS(소셜미디어)에 "곧 발표될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에 포함될 교부금 개편에 대해 교육부와 막바지 협의 중"이라며 "국민 대부분이 만족하는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좌파 정치 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5·18의 문화 권력을 해체해야 한다"며 "광주를 해방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을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은 더 이상 과거사가 아니라 살아 있는 문화 권력으로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힘"이라며 "좌파 정치 세력과 좌파 역사·문학이 독점하고 있는 5·18의 문화 권력을 해체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환영사에서 "5·18이 성역이 되는 것이 과연 자유 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지 반문하고 싶다"며 "5·18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역으로 규정되면 터부와 금기가 많아지고 우리 자유는 구속된다"며 추가적인 연구와 토론을 주장했다. 주동식 자유주의작가회의 공동의장은 "대한민국의 정통 주인은 이승만 그리고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맥락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야당 다선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분권형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야권의 '연임용 개헌' 주장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경남지사를 지낸 4선의 김 의원을 비롯한 야당 다선 의원들과 모처에서 골프 라운드를 함께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도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서는 개헌 문제가 주요 화두로 올랐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이 대통령도 '임기 단축' 표현까지 쓰면서 공감을 표시하며 "내가 먼저 (개헌을)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야권 일각의 '연임용 개헌' 주장에는 "독재니, 연임이니 그런 이야기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서 통하겠느냐"고 했다고 전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거무효 소청 기각 결정에 대해 "컨닝은 했지만 등수는 안 바뀌었으니 괜찮다는 것"이라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밤 SNS(소셜미디어)에 "예상대로 중앙선관위가 우리 당의 선거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중앙선관위는 전날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 가운데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과 전남광주통합시장, 부산시장, 인천시장, 울산시장, 경기도지사, 충북도지사 선거무효 소청도 모두 기각됐다. 중앙선관위는 서울·부산·인천·경기도 선거에 대해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장 대표는 "등수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누구도 모르는데?"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그걸 따져보자는 선거 소청이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의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거 무효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중앙선관위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전남광주통합시장·부산시장·인천시장·울산시장·경기도지사·충북도지사 선거무효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중앙선관위는 서울·부산·인천·경기도의 경우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울산·충북에 대해선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소청을 기각한다"고 했다. 중앙선관위의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