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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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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최종 통과…국힘 표결 불참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인사를 국가가 예우·지원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여권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8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과 마찬가지로 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등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유가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대상자를 유공자로 등록한 뒤 본인·유족에게 의료비·요양비, 양로시설 등을 지원한다.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로 종료한 뒤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했다.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299명 중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법안 제안 설명에서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라 국가가 뒤늦게 책임을 다하는 법"이라며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고 누구나 유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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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본회의서 與주도 '민주유공자법' 통과…국힘 불참
20일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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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탄핵 추진 본격화…추진단장에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본격화한다. '탄핵 소추 추진단'을 구성하고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됐다"고 했다. 당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된 추진단은 단장인 양 의원을 비롯해 전용기·김기표·김동아·이건태·이용우·이주희·노종면 의원과 조상호 민주파출소장 등으로 구성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언급하며 "대법원의 노골적인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일련의 재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탄핵을 추진하게 됐는데 특히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건의를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앞서 많은 최고위원들이 얘기한 것처럼 내란에 동조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계속 이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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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조희대, 토요일에 바로 탄핵하자"…與에 신속 처리 촉구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환영하며 이번 주말 탄핵소추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범여권 정당의 탄핵 공동 추진과 법원행정처 폐지도 촉구했다. 신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길게 끌 것 없이 이번 주말 바로 탄핵하자"며 "오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면 토요일 본회의를 열어 바로 표결할 수 있다.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오늘 의총을 열어 탄핵을 당론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에 이어 조희대 탄핵을 추진해 온 혁신당으로서 매우 환영한다. 말뿐 아니라 실천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윤석열 때처럼 조희대 탄핵안을 마련했다. 필요하면 드리겠다"며 "내용과 절차를 충분히 검토한 뒤 판단하면 된다. 하지만 신속해야 한다. 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란 세력에게 저항의 시간과 명분만 줄 뿐"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궁색하기 짝이 없는 논리로 내란범을 변호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공범임이 확인된 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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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탄핵 속도전…20일 당론 채택·추진단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또한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해 추진 일정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사실상 국정조사를 거치지 않고 탄핵을 추진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후 9시 긴급 최고위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며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당대표는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반역사적 판결로 규정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후 긴급 최고위를 거쳐 탄핵 추진에 지도부가 뜻을 모았다. 이날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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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긴급 최고위 거쳐 20일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결정을 반역사적 판결로 규정했다. 이날 밤 긴급 최고위를 거쳐 오는 20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고 했다. 같은 날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김 대표는 "내란 앞에서 침묵하고 굴종하고 합리화했던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는, 어쩌면 한덕수와 조희대까지 면죄의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도 반역사적인 판결이었다"며 "판결의 이름을 빌린 국민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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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김민석 "한덕수 판결, 역사적 반역"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탄핵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김 대표는 "내란 앞에서 침묵하고 굴종하고 합리화했던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는, 어쩌면 한덕수와 조희대까지 면죄의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도 반역사적인 판결이었다"며 "판결의 이름을 빌린 국민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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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민석 "대법원 판결, 반역사적…조희대 탄핵해야"
19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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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AI 기술 악용 방지, 정치·정책의 책무…국힘 저주성 정치공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7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9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관해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는 것이 정치와 정책의 책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특위)의 발대식에 참석해 "AI가 주는 편의뿐 아니라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현실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일상이 시작된 것 아닌가"라며 "지난 며칠간 전혀 경험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새 문제에 부딪혀서 정말 온 국민이 낼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내면서 대응책을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위가 디지털안전법을 통해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든가 AI를 활용한 해킹과 정보 유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정책화하는 데 제일 앞장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이제 시험 공간까지 AI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고 있어서 수능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무겁다"며 "이렇게 AI 첨단기술 부작용이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시기에 특위 위원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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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청 26일 개최…SOC 예타기준 500→1000억 상향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오는 26일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이는 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여야 재경위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안 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의 건도 의결됐다. 현재까지 접수된 자료제출 요구는 총 1784건으로, 해당 기관은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비롯해 3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여당이 저희가 신청한 증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증인·참고인 제로로 시작하게 됐다"며 "제대로 된 증인 채택 없이 깡통 청문회를 하려고 하면 도대체 뭐하러 국세청장 청문회를 하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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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재경위,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26일 개최 의결
19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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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준비한 기량 발휘하길"…與, 수험생 격려·부정행위 엄단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단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수험생들을 향해 "날씨가 추운데 힘내고 차분한 마음으로 시험을 잘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험생과 함께 시험을 준비해 온 학부모와 시험을 관리하는 감독관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번 수능은 특별한 점검이 있어 조금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모두 같은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조금만 차분하게 가지면 잘 넘길 수 있을 것"이라며 "준비한 기량을 잘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노력한 만큼 공정하게 평가받고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며 "오늘 모든 국민께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공정한 수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 "감독관 여러분께서는 단 한 명의 수험생도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하고 빈틈없이 관리·감독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 당국도 AI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혹여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시험 뒤에라도 빠짐없이 적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