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탁 의혹을 공론화한 공익신고자 A씨의 신변보호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지난 2일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씨가 지난달 7일 권익위에 폐쇄회로(CC)TV 관제와 24시간 순찰 등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최 의원은 "정 위원장도 수원에서 오랫동안 법관으로 근무했고 김 전 후보자도 수원에서 법조 생활을 오래했는데 서로 알고 지냈거나 인연이 있느냐"고 물었다. 정 위원장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권익위의 긴급 신변보호 조치 처리 기간은 평균 19일"이라며 "신변보호 요청은 급증하는데 인용률은 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보호 사건과 관련해 권익위는 어떻게든 보호해주고 싶어서 신고자에게 신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어떤 자료도 좋으니 (제출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자살예방센터 등이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에 추가된다. 6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의 필수연계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청소년안전망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교육청, 학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경찰관서, 보건소 등 지역사회 기관이 협력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다. 우울·불안, 자살 등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가족상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및 가족 지원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을 필수연계기관으로 추가하고 기관별 협력 업무를 규정했다. 우선 시·군·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필수연계기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등)를 추가했다.

웅진컴퍼스는 학원 교재 관리 통합 솔루션 '웅진세이브원'이 맞춤교재 제작 지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학원과 공부방의 자체교재 제작과 이를 활용한 학원 브랜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중 맞춤교재 주문 시 교재에 학원 로고 및 커스텀 표지 디자인 반영을 무료로 제공한다. 100만원 이상 주문 시 학원 로고가 담긴 맞춤 노트 100권을, 200만원 이상 주문 시 맞춤 노트 200권과 학원 홍보용 X배너를 추가로 제공한다. 웅진세이브원은 1인 공부방부터 대형 학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학원 교재 관리 통합 솔루션이다. 교재 주문부터 학부모 결제 안내, 배송, 정산, 고객 지원까지 교재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며 학원별 커리큘럼에 맞춘 자체교재 제작도 지원한다. 프로모션은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웅진세이브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현 웅진세이브원 사업팀장은 "자체교재는 학원의 교육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브랜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맞춤교재 제작과 운영 부담을 줄이고 교육기관의 콘텐츠와 브랜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운영하는 A씨 부부의 하루는 새벽 2시에 끝난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모두 잠든 뒤에야 일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불과 3시간 뒤인 오전 5시에는 다시 아이들의 등교를 준비해야 한다. 24시간 운영되는 시설을 사실상 부부와 직원 1명이 떠받치는 구조다. 그 1명의 직원마저도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계약 기간인 1년을 채우면 대부분 떠난다. 정부가 내년부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인력을 시설당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현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원이 비슷한 청소년쉼터가 시설당 기본 6명의 인력을 지원받는 것과 비교하면 회복지원시설의 인력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18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시설당 지원하는 인건비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지방에 있는 회복지원시설의 경우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현재는 부부를 제외하고 직원을 1명만 둘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2명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산업재해에 따른 급여를 받을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을 절반으로 감액하던 기준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의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장해·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의 2분의1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지침은 산재보험법 등에 따른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까지 '우선 중복급여 조정 대상'으로 정해 국민연금을 절반만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한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을 50%만 지급했다가 산업재해 불승인 등으로 나머지 50%를 뒤늦게 지급한 사례는 유족연금 1882건, 장애연금 325건이었다. 나머지 연금을 받을 때까지 평균적으로 유족연금은 약 19개월, 장애연금은 약 23개월이 소요돼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

웅진이 '2026 세계한인회장대회' 한인회 운영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재외동포청이 주최하는 행사로, 전 세계 한인회장들이 모여 지역별 현안을 논의하고 한인회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다. 올해 대회 기간 중 열린 한인회 운영 우수사례 발표에서 말레이시아, 스웨덴 말뫼, 캄보디아, 폴란드 등 4개 지역 한인회가 우수사례를 발표했고 투표를 거쳐 말레이시아 한인회 사례가 최우수상에 올랐다. 말레이시아 한인회는 웅진이 렌탈·구독 사업 운영 플랫폼인 WRMS(웅진렌탈매니지먼트시스템)로 구축한 회원관리 시스템을 통해 운영체계를 개선한 사례를 발표했다. 웅진은 약 60년간 축적된 한인회의 회원정보와 운영 경험을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고 흩어져 있던 회원 정보와 회비·보험·활동 이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했다. 회원 구분, 권한 등 운영 기준을 표준화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했으며 회비 수납·지출 내역을 기간별로 관리해 재정 투명성을 높였다. 신규 교민 등 회원 특성에 맞춘 정보 제공 기반도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7일 오전 10시 본청 1층 대강당에서 '2026 서울유아교육 톡(talk) 톡(!) 학부모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 및 조기 사교육 열풍 속에서 자녀 양육에 불안을 겪는 학부모들에게 발달 단계에 맞는 올바른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1부 명사 특강과 2부 현장 소통 대담으로 진행된다. 1부 특강에서는 부모 교육 멘토인 조선미 아주대학교 교수가 강사로 함께해 '불안한 학부모를 위한 현실 조언: AI 시대, 더 빨리 보다 더 단단하게'를 주제로 유아 발달에 맞는 교육의 가치와 부모의 역할을 제시한다. 2부 토크 콘서트에서는 조 교수와 황보영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사전 설문과 현장 질문을 바탕으로 조기 사교육, 자녀 교육, 정서 발달 등 학부모들의 현실적 고민과 교육청의 정책 방향에 대해 묻고 답한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와 교직원 등 현장 참여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서울시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된다.

국민연금이 수급자들의 노후생활을 위해 낮은 금리로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실버론'의 연체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낮긴 하지만 연체이자는 대출금리의 2배인 데다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연체자 증가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서 돈 빌리는 노인 늘었는데 실버론 연체이자 6% 돌파━ 1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실버론 연체 누적 건수는 지난 8월말 기준 1005건으로 2022년(763건)보다 31. 7% 증가했다. 연체금액도 35억3800만원으로 같은 기간 37. 1% 늘었다. 연금수급자의 무연고 사망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금액은 상각돼 연체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평균 연체율은 0. 63%로 낮은 수준이지만 고령자들이라 시간이 흐를수록 상환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버론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을 이유로 최고 1000만원 한도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이 수급자들의 노후생활을 위해 낮은 금리로 긴급 자금을 빌려주는 '실버론'의 연체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낮긴 하지만 연체 이자는 대출 금리의 2배인데다,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 연체자 증가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서 돈빌리는 노인 늘었는데 실버론 연체이자 6% 돌파━1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실버론 연체 누적 건수는 지난 8월말 기준 1005건으로 2022년 763건 대비 31. 7%이 증가했다. 연체 금액도 35억3800만원으로 같은 기간 37. 1% 증가했다. 연금수급자의 무연고 사망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금액은 상각돼 연체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평균 연체율은 0. 63%로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고령자들이라 시간이 흐를수록 상환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버론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을 이유로 최고 1000만원 한도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기본소득당 의원)의 낙마 이후 성평등부가 당분간 원민경 장관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원 장관은 출범 2년 차를 맞아 "성과를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처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 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성평등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이제는 성평등부 이름에 걸맞은 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릴 때"라며 "다시 사람과 현장을 향해 가겠다"고 말했다. 출범 1년 동안 조직을 안착시키는 데 주력했다면 2년 차에는 정책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원 장관이 이날 '성과'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는 성평등부가 기존 여성가족부(여가부)에서 확대·개편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국민이 떠올릴 만한 대표 정책은 부족했다는 안팎의 평가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그간 원 장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젠더폭력 대응 강화, 성별균형 문화 확산 등은 정책적 의미가 크지만 국민 다수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성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성평등가족부가 제2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에 참여할 19~39세 청년 50명을 오는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2차 공개형 공론장은 오는 25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공론장에는 청년 공존·공감위원회 청년위원 등을 포함해 총 100여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이 중 50명이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나 '청년 공존·공감네트워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는 청년 지원자를 대상으로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균형 선발한다.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된다. 2차 공개형 공론장의 주제는 '모두의 성평등 : 청년이 생각하는 성평등정책, 어디까지?'이다. 성별 역할과 기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성평등정책이 여성과 남성 모두의 경험을 폭넓게 아우르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더 고려해야 할지를 돌봄·일터·병역 등 청년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논의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용혜인 장관 후보자(기본소득당 의원)의 사퇴 이후 비서실장을 통해 조직을 잘 추스르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성평등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장관직 유임이 결정됐느냐는 기자단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행정 부처의 장관은 임기가 없다"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부처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겨주시면 그때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마지막 마무리도 역시 인사권자께서 결정하시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7월 국민과 대통령께 업무보고드렸던 정책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부처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의 발언을 고려했을 때 브리핑을 연 것도 사실상 유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움직임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브리핑은 당초 주간 일정에 없던 행사로, 이틀 전인 지난 29일 기자단에 갑작스럽게 공지됐다. 원 장관은 애초 출범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용 전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계획을 접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