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연금이 수급자들의 노후생활을 위해 낮은 금리로 긴급 자금을 빌려주는 '실버론'의 연체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낮긴 하지만 연체 이자는 대출 금리의 2배인데다,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 연체자 증가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서 돈빌리는 노인 늘었는데 실버론 연체이자 6% 돌파━1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실버론 연체 누적 건수는 지난 8월말 기준 1005건으로 2022년 763건 대비 31. 7%이 증가했다. 연체 금액도 35억3800만원으로 같은 기간 37. 1% 증가했다. 연금수급자의 무연고 사망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금액은 상각돼 연체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평균 연체율은 0. 63%로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고령자들이라 시간이 흐를수록 상환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버론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을 이유로 최고 1000만원 한도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기본소득당 의원)의 낙마 이후 성평등부가 당분간 원민경 장관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원 장관은 출범 2년 차를 맞아 "성과를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처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 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성평등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이제는 성평등부 이름에 걸맞은 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릴 때"라며 "다시 사람과 현장을 향해 가겠다"고 말했다. 출범 1년 동안 조직을 안착시키는 데 주력했다면 2년 차에는 정책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원 장관이 이날 '성과'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는 성평등부가 기존 여성가족부(여가부)에서 확대·개편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국민이 떠올릴 만한 대표 정책은 부족했다는 안팎의 평가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그간 원 장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젠더폭력 대응 강화, 성별균형 문화 확산 등은 정책적 의미가 크지만 국민 다수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성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성평등가족부가 제2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에 참여할 19~39세 청년 50명을 오는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2차 공개형 공론장은 오는 25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공론장에는 청년 공존·공감위원회 청년위원 등을 포함해 총 100여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이 중 50명이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나 '청년 공존·공감네트워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는 청년 지원자를 대상으로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균형 선발한다.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된다. 2차 공개형 공론장의 주제는 '모두의 성평등 : 청년이 생각하는 성평등정책, 어디까지?'이다. 성별 역할과 기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성평등정책이 여성과 남성 모두의 경험을 폭넓게 아우르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더 고려해야 할지를 돌봄·일터·병역 등 청년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논의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용혜인 장관 후보자(기본소득당 의원)의 사퇴 이후 비서실장을 통해 조직을 잘 추스르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성평등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장관직 유임이 결정됐느냐는 기자단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행정 부처의 장관은 임기가 없다"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부처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겨주시면 그때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마지막 마무리도 역시 인사권자께서 결정하시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7월 국민과 대통령께 업무보고드렸던 정책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부처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의 발언을 고려했을 때 브리핑을 연 것도 사실상 유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움직임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브리핑은 당초 주간 일정에 없던 행사로, 이틀 전인 지난 29일 기자단에 갑작스럽게 공지됐다. 원 장관은 애초 출범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용 전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계획을 접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터팬 아빠' 고 전경철씨('안녕, 피터팬'의 저자)를 기리며 최근 정부가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을 확대키로 했지만 여전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충분한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158명은 기관, 인력부족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30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된 2041명 중 158명은 제공기관 및 인력부족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기관부족 사유가 78명, 인력부족 사유가 80명이다. 정부는 2024년부터 사회적 도움이 더욱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초점을 맞춘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작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자해나 타해 등 도전행동이 특히 심해 가족의 돌봄부담이 크고 부모가 사망한 후에는 홀로 남겨져 당사자의 생존마저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통합돌봄서비스는 △24시간 개별지원(평일) △주간 개별지원 △주간 그룹형 지원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제공된다.

3대 교원단체가 다음달 현직 교원의 정당 가입 신청서를 모아 각 정당에 제출하는 집단행동에 나선다. 교원단체 대표가 상징적으로 입당 원서를 낸 사례는 있었지만 현직 교원을 대대적으로 모집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원 정치기본권 입법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커진 상황에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8개 교원단체는 다음달 21일 현직 교원의 정당 가입 신청서를 모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교원의 참여를 독려하는 작업은 다음달 1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교원단체가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집단적인 정당 가입 신청을 추진하는 건 이번이 최초다. 지난 3월 교사노조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당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당시에는 위원장 등 일부 간부가 참여한 상징적 행동에 그쳤다. 다만 실제 입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현행 정당법 제22조는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교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어서다.

'피터팬 아빠' 고 전경철씨('안녕, 피터팬' 저자)의 별세를 기리며 최근 정부가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을 확대키로 했지만 여전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158명은 기관, 인력 부족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전국 시행 2년 지났는데 대기기간도 몰라 ━30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된 2041명 중 158명은 제공기관 및 인력부족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기관 부족 사유가 78명, 인력 부족 사유가 80명이다. 정부는 2024년부터 사회적 도움이 더욱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초점을 둔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작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자해나 타해 등 도전행동이 특히 심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크고, 부모의 사망 후에는 홀로 남겨져 당사자의 생존마저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통합돌봄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지원(평일) △주간 개별 지원 △주간 그룹형 지원 세가지 유형으로 나눠 제공된다.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마감 시간이 연장된 동안 추가 접수는 80개 대학에서 총 3184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단위당 평균 추가 접수는 2건이었지만 논술·실기전형 등 일부 인기 전형에서는 경쟁률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교육부는 30일 유웨이어플라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시간 연장에 따른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1일 오후 6시 원서접수를 마감할 예정이었던 116개 대학 가운데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로 마감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한 대학은 100개교였다. 이 가운데 연장된 시간 내 실제로 추가 접수가 발생한 대학은 80개교다. 마감시간 연장으로 추가 접수된 원서는 1781개 모집단위(전형)에서 총 3184건이었다. 모집단위당 평균 추가 접수는 1. 79건으로 집계됐다. 추가 접수된 원서 3184건 가운데 2329건(73. 1%)은 시스템 장애 당시 원서접수를 진행하다 오류가 발생한 기록이 남아 있는 사례였다. 추가 접수가 발생한 80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오후 6시 기준 10.

성평등가족부가 청소년 유해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점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실무 협의체는 성평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경찰청·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함께 꾸렸다. 청소년 유해환경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과 수단을 연계하고 '모니터링-삭제·차단-단속·점검-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회의는 담당 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며 격월로 진행된다. 긴급 현안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실무 협의체의 첫 번째 회의 안건은 '온라인을 통한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 대리구매'다. 실무 협의체는 성평등부에서 시행한 대리구매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조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대리구매 관련 올해 3~8월 온라인 게시물 총 4840건을 분석한 결과, 담배(전자담배 포함)가 84. 8%, 주류가 13. 3%로 뒤를 이어 두 품목이 전체의 98.

성평등가족부가 30일 2030 여성과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인 '모두의 생리대'의 이용 경험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내년 모두의 생리대 사업의 전국 확대를 앞두고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인지도와 접근성, 지급기 이용 편의성, 생리대 비치·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성평등부 성평등정책실장을 비롯한 사업 담당자와 청년 공존·공감위원회와 2030자문단 위원, 성평등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모집한 20~30대 여성 13명이 참석한다. 모두의 생리대는 올해 처음 도입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로서, 생리대가 필요한 순간 누구나 가까운 공공시설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성평등부는 지난 7월부터 전국 12개 시범지역의 주민센터·도서관·청소년시설 등 접근성이 높은 공공시설 약 500곳에 생리대와 지급기를 비치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급기의 위치는 성평등가족부와 해당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교육부는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성 대표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성 대표는 최근 발생한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대교협과 함께 국회의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교협은 민간업체인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에 대입 원서접수 업무를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앞서 2027학년도 수시 마감일인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 원서접수 마감 시간을 10분 앞두고 유웨이어플라이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수험생이 원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성 대표와 이기정 대교협 회장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지 사흘 뒤인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략적인 사태 발생 경위를 설명하며 사과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지난 16일부터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유웨이어플라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가 29일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상담소 공동대응체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동대응체계 시행 초기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제도 운영상의 과제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한민경 경찰대학 교수가 '친밀관계폭력 공동대응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한 교수는 전국 지역의 경찰관과 상담소장 등 18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대응체계의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한 교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동대응체계에 따라 연계한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소통 및 협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경찰·상담소는 공동대응체계를 위한 우선 과제로 '기관 간 전산시스템 구축'을 꼽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성평등부, 경찰청,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계자 및 전문가도 참여해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경찰과 상담기관의 공동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