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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황예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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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북센, '바로보네 굿즈마켓' 오픈…창작자 인터뷰·추천 도서 제공
웅진북센이 운영하는 온라인 도서 플랫폼 바로보네가 굿즈 전문 디자이너와 손잡고 새로운 커머스 공간 '바로보네 굿즈마켓'을 런칭했다고 23일 밝혔다. 바로보네 굿즈마켓은 창작자의 자체 제작 상품과 추천 도서, 인터뷰 콘텐츠를 한데 묶어 제공하는 카테고리다. 굿즈 구매에 그치지 않고 도서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와 도서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인터뷰 콘텐츠는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굿즈 디자이너의 브랜드 스토리와 제품 제작 과정, 핵심 컨셉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 이용자는 제품 기획 의도와 창작자의 세계관을 구체적인 텍스트로 확인하며 상품의 특징과 가치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창작자가 작업 과정에서 영감을 받은 도서도 직접 추천한다. 굿즈를 매개로 창작자의 작업 기반이 된 책을 만나볼 수 있어 이용자는 기존에 몰랐던 새로운 도서를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된다. 바로보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역량 있는 창작자의 지원을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파트너십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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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송파교육지원청, 지역병원과 손잡고 '학맞통' 지원 강화
서울시교육청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지역기관과 연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병원과 협력한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력체계는 경제·의료·심리적 복합 위기에 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통합 지원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역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 대응의 전문성과 지원의 깊이를 한층 강화했다. 우선 서울아산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지원과 의료 전문성을 결합한 다각적 지원을 제공한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와 연계해 강동Wee센터에서 자문의 특별 상담을 실시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사례회의에 전문적 슈퍼비전을 제공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담당 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아산사회복지재단 'SOS 지원 사업'과 연계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가구에 생계·주거·심리치료비 등을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역사회전문가가 배치되지 않은 일반 학교를 위해 지역교육복지센터에서 SOS 지원 사업 신청과 사례관리를 맡아 진행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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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 간 적 없는 0 ~ 6세 '아동학대' 전수조사
최근 3세 미만 영유아 학대 사망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의료이용 이력이 없는 0~6세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의 학대위험을 빠르게 발견하려는 조치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포착된 6세 이하 의료 미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의료 미이용 아동은 진료기록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아동을 말한다. 현재 조사대상은 약 5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올해 전수조사는 2차례 진행된다. 1차(5~7월)에서는 진료기록이 없는 0~6세 아동과 건강검진·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0~3세 아동을, 2차(7~9월)에선 4~6세 미검진·미접종 아동과 1차 조사 이후 추가로 확인된 대상자를 조사한다. 현장점검 실효성도 강화한다. 2세 이하 아동이나 학대이력이 있는 가정을 방문할 때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인력이 동행하고 거주지 내부사진과 녹취 등 증빙자료 제출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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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영유아 학대사망…'병원 안 간 아이' 5.8만명 전수조사한다
최근 3세 미만 영유아 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의료 이용 이력이 없는 0~6세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의 학대 위험을 빠르게 발견하려는 조치이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표적인 학대 위험 신호로 꼽히는 '의료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관리 강화다. 복지부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포착된 6세 이하 의료 미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의료 미이용 아동은 진료 기록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아동을 말한다. 현재 조사 대상은 약 5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복지부는 의료 미이용 아동에 대해 가정방문을 실시했지만 대상은 2세 이하에 한정됐다. 2세 이상 아동은 의료 미이용이 의심되더라도 e아동행복지원사업에서 집계하는 44개 위험지표 점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야만 방문조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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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국민 500명 구성된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발족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별관에서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치되며, 교육정책 수립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국민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학생·학부모, 교육 관계자, 일반 국민 등 5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는 2028년 4월22일까지 앞으로 2년간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요 교육의제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한다. 특히 내년 3월에 공표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의 주요 의제에 대해 국민의 뜻을 모으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500명은 제1기 국민참여위원 중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희망한 연임위원, 지방정부 추천 인원 등 168명과 대국민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332명으로 구성된다. 공개모집의 경우 국민 3935명이 지원동기와 활동포부 등을 담은 지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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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AI 사이버 보안관제로 안전한 AI 활용 교수·학습 지원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침해 자동 판별 및 자동 통보' 시스템을 정교화하고 보안관제 대상을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전국 435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24시간 상시 보안관제를 수행하는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를 운영 중이다. 2022년 AI 기반 사이버침해 자동 판별 시스템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자동 통보 기능까지 추가하며 AI 기반 보안관제 체계를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정부 보안관제 체계 가운데 최초로 AI 기술을 적용한 사례로,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관련 특허 등록을 마쳤다. 교육부는 지난해 435개 기관에 설치된 탐지 장비를 통해 약 4억8000만건의 사이버침해 징후를 포착했고 이 가운데 8만6000여건을 실제 침해로 판별해 대응했다. 이는 AI 보안관제 고도화 이전인 2024년(약 6만3000건) 대비 36% 증가한 수치다. 초기 조사와 심층 점검을 강화하고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에 공격표면관리(ASM)를 도입하는 등 대응 체계를 정밀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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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성평등부가 발급한다…23일 접수 시작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오는 23일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이와 함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기준과 절차도 마련됐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는 전문 돌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 등 결격사유 확인을 마친 사람에게 성평등부 장관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으로 공공 중심이었던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가 민간 영역까지 확대되며,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서비스 신뢰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아이돌봄서비스는 일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공공 아이돌봄센터(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된 사람만 '아이돌보미'라는 명칭으로 활동할 수 있었으며 민간 돌봄인력(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적 관리체계가 없었다. 앞으로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아이돌봄사가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인력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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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안했네" 혹시 아동학대?…'병원 안 간 아이들' 5.8만명 조사
최근 3세 미만 영유아 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6세 이하 의료 미이용 아동까지 전수조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기존에 영유아쪽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3세 아동과 2세 이하 '의료 미이용 아동'에 한해 전수조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0~6세 '의료 미이용 아동' 전반으로 범위를 넓혀 학대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기관 이력 없는 0~6세, 전부 들여다본다"…전수조사 전면 확대━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을 중심으로 학대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지원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전수조사 대상 확대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3세가 됐는데도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을 대상으로만 아동학대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다. 해당 전수조사는 매년 4분기 1년에 한 차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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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로 늘어나는 '작은학교'…교육부, 현장서 답 찾는다
교육부가 인구감소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앞서 현장 점검에 나섰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은옥 차관은 이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련 비서관과 함께 충남 청양군에 위치한 정산중학교를 방문했다.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모델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취지다. 정산중은 1952년 개교 이후 2020년 인근 청남중·장평중을 통합해 기숙형 중학교로 재편된 학교다. 통합 이후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작은학교 혁신'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날 방문에서는 교실과 공작실, 가상현실(VR) 체험실 등 특별실과 기숙사 등 학생 생활시설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통해 통합 이후 교육과정 운영 방식과 성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교가 지역 교육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교장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교직원과 학부모·지역사회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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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성과보고회' 개최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오는 22일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분야별 협업기관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1년 이내 단기 집중교육을 통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항공우주·미래차·로봇 등 8개 분야에 총 88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협업기관은 산업별 협·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돼 △참여기업 발굴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수료생 관리 △전시회 참여 기회 제공 등 전 과정에서 대학과 기업 간 연계를 지원한다. 또 대학별 교육과정을 분석해 특화 분야와 수준에 따라 디지털 배지를 발급하는 등 인증 체계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현장에서는 협업기관을 통한 산학 연계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노정진 한양대학교 ERICA 교수(디스플레이 부트캠프)는 "세부 직무 분석 정보 등을 기반으로 대학 교육과 산업 수요 간 간극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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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원 점검했더니…10곳 중 2곳은 '교습비 초과징수' 등 위반
서울시교육청 특별점검에서 학원·교습소 10곳 중 2곳 이상이 교습비 초과징수 등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새학기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시내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결과 730개 학원·교습소 가운데 167개에서 총 22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올해 교습비 관련 주요 위반사항은 교습비 변경 미등록으로, 총 52건이었다. 이어 △교습비 등 표시·게시 위반(42건) △교습비 이외 비용 징수(19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10건) 순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적발된 사례 중 3건에 대해선 교습정지 결정을 내렸다. 벌점 및 시정명령은 172건, 행정지도는 19건이었다. 과태료 처분도 31건으로 집계됐다. 과태료는 총 3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 관리 기조에 맞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 운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30일 김천홍 교육감권한대행과 함께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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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학생 사망→"교사 유죄" 그 후...수학여행 줄줄이 멈췄다
강원도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로 담임교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후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거 활발히 운영되던 수학여행·수련회 등 숙박형 프로그램이 비숙박형 체험학습이나 교내 활동으로 대체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최근 1년간 운영 방식을 묻는 질문에 '비숙박형만 운영한다'는 응답은 25. 9%로 나타났다. '교내 체험활동 중심'이라는 답변은 10. 8%, '사실상 중단'은 7. 2%였다. 반면 수학여행·수련회 등 숙박형 체험학습을 운영했다는 응답은 53. 4%로 집계됐다. 현장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89. 6%는 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 개인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