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는 통합돌봄을 2030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추정 예산과 인력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까지 4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서비스 개발, 인력 채용 등 많은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기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의료취약지역 등은 지자체의 의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정부가 공공기반시설을 책임지고 공급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통합돌봄 시행 먼저, 제도 개선·예산은 나중에━24일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3단계'에 따르면 통합돌봄은 앞으로 2030년까지 몸이 불편한 모든 사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시설이 아닌 집에서의 삶'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도입기(1단계)로, 기존 30종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집중한다. 2028~2029년(2단계)에는 통합돌봄 대상을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하고,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오는 27일 정부의 통합돌봄 사업 시행으로 노인·고령장애인 등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체계화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시설과 돌봄인력에 대한 지역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의사 1인당 방문진료 수가 인정 횟수가 늘어났지만, 동네 의원도 없는 도서산간은 재가(방문요양) 의료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노인의 식사, 산책, 목욕 등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요양보호사는 낮은 처우에 실질 근로자가 적어 통합돌봄 준비기간 인력 확충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택의료센터 참여기관 부족. "간호사 중심 방문" 의견도━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통합돌봄 사업 시행으로 가장 크게 변화할 복지 영역은 재택의료 서비스다. 재택의료는 재택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가 사회복지사와 함께 직접 가정을 방문해 건강을 관리하는 서비스다. 의사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맡는다. 방문진료 시 의원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1회 방문 기준 10만~13만원(본인부담 15~30%)이, 장기요양보험에서 환자 1인당 월 14만원이 지급된다.

존폐의 기로에 섰던 성평등가족부가 최근 사회정책의 중심 주체로 떠올랐다. 원민경 장관이 취임한 후 지난 6개월간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 숙의 등 굵직한 논제를 던지며 성평등부의 존재감을 키운 덕분이다. 청년세대의 젠더 갈등도 직접 살피며 성평등정책의 무게중심을 노동과 청년 등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려는 시도가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과거 여성가족부의 틀에서 벗어나는 전환의 초입을 다졌다는 평가도 받는다. 원 장관은 22일 머니투데이와 만나 최근 진행 중인 촉법소년 연령하향 논의에 대해 "범죄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범죄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두루 듣고 숙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극대화되는 현실 속에서 원 장관이 강조하는 것은 토론하는 문화다. 어느 한쪽이 옳고 그름을 정하는 데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로 나가기 위한 방향에 대해 사회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다.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종합제공하는 통합돌봄사업이 오는 27일 전국에서 본격 시작된다. 지난해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고 2050년에는 국민의 40%가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사업기틀은 마련했지만 의료시설 등 환경에 따른 지역격차가 큰 상황이다. 돌봄요양보호사, 방문의사 등도 부족하다.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개선책을 찾아본다. # 전북 전주에 사는 70대 남성 A씨는 당뇨와 고혈압, 신장질환에 파킨슨병까지 앓았다. 혈당수치는 600 이상으로 측정이 어려울 정도였고 결국 오른쪽 발이 괴사해 절단수술까지 받았다. 통합돌봄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A씨의 상태는 점차 나아졌다. 지역의원 의사가 직접 집을 찾아 건강을 관리하고 당뇨식이 주5회 제공되자 혈당은 눈에 띄게 낮아졌다. A씨는 요양시설 대신 익숙한 집에서 1년7개월을 더 살다가 지난해 8월 세상을 떠났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들이 자택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 오는 27일 통합돌봄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존폐의 기로까지 섰던 성평등가족부가 최근 사회 정책의 중심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원민경 장관이 취임 후 지난 6개월간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숙의 등 굵직한 논제를 던지며 성평등부의 존재감을 키운 덕분이다. 청년세대의 젠더갈등도 직접 살피며 성평등 정책의 무게 중심을 노동과 청년 등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도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과거 여성가족부의 틀을 벗어나는 전환의 초입을 다졌다는 평가도 받는다. ━촉법소년·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토론하는 사회로" ━원 장관은 22일 머니투데이와 만나 최근 진행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범죄 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범죄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두루 듣고 숙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극대화되는 현실 속에서 원 장관이 강조하는 것은 토론하는 문화다. 어느 한쪽이 옳고 그름을 정하는데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다.

#전북 전주에 사는 70대 남성 A씨는 당뇨와 고혈압, 신장질환에 파킨슨병까지 앓았다. 혈당 수치는 600 이상으로 측정이 어려울 정도였고 결국 오른쪽 발이 괴사돼 절단 수술까지 받았다. 통합돌봄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A씨의 상태는 점차 나아졌다. 지역 의원 의사가 직접 집을 찾아 건강을 관리하고 당뇨식 식사가 주 5회 제공되자 혈당은 눈에 띄게 낮아졌다. A씨는 요양시설 대신 익숙한 집에서 1년7개월을 더 살다 지난해 8월 세상을 떠났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들이 자택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 오는 27일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자식들은 직장을 찾아 대도시로 떠나고, 가족 부양 문화가 사라지면서 집에 고립·은둔하거나 요양병원 등 노인시설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노인 5명중 1명은 '혼자 산다'. 만성질환 평균 2개 이상━22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통상 돌봄·의료지원이 필요한 연령인 85세 이상 인구는 올해 114만명에서 2060년 525만명으로 4.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2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3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에 따르면 김 이사장의 총 재산은 12억5353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 대부분은 부동산이 차지했다. 부동산은 본인과 배우자를 통틀어 8억6500만원이었다. 김 이사장 본인 소유의 전북 전주시 아파트가 1억2500만원으로 신고됐고 서울 동작구 아파트 전세권은 5억4000만원이었다. 배우자가 부친 거주 목적으로 서울 중구에 얻은 노인 시설 전세권은 2억원으로 집계됐다. 예금은 김 이사장 부부와 차녀를 합쳐 총 3억6236만원이었다. 김 이사장 본인 예금은 4727만원, 배우자는 1억9033만원을 보유했다. 차녀 명의 예금은 1억2476만원으로 집계됐다. 증권과 가상자산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는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차녀는 상장주식 952만원, 가상자산 23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 밖에 2021년식 아반떼 등 김 이사장 명의의 자동차 2대 가액은 1430만원이었다. 장녀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해 이번 신고에서 제외됐다.

서울시교육청과 주한독일상공회의소가 오는 20일 서울 직업계고 학생 취업 지원 및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실무형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자동차 분야 취업 지원을 목표로 한다. 양측은 구체적으로 △자동차 분야 직업계고 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 △서울 직업계고 아우스빌둥(Ausbildung) 참여 학생을 위한 지원 방안 △한국과 독일의 (이론-실무)이원화된 직업교육에 대한 정보 교환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아우스빌둥은 기업에서의 실무 교육과 대학의 이론 수업으로 이원화된 독일의 직업교육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우스빌둥을 서울 직업계고 일·학습병행 프로그램과 접목해 학생들이 글로벌 기준의 취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마리 안토니아 폰 쉔부르크 주한독일상공회의소 대표 등이 참석해 자동차 분야 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과 아우스빌둥 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교육부가 캄보디아 왕립 프놈펜대학교에서 캄보디아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제1기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양성 과정 수료자 11명은 올해 9월 2026-2027학년도 새학기부터 캄보디아 현지 정규학교에 배치돼 한국어교원으로 활동한다. 캄보디아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은 △교육부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주캄보디아대사관 △교육부 호치민시한국교육원 △왕립 프놈펜대학교가 협력해 개설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한국어 전공자 및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취득자를 참여 대상으로 해, 과정을 수료하면 양질의 한국어 수업을 위한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6개월간 한국어교육학, 한국어학, 한국어교육실습 영역의 11개 과목 105시간으로 편성해 운영됐다. 캄보디아는 2021년부터 3개 고등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으로 한국어교육을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는 총 17개 고등학교에서 2000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그간 한국어 전공자, 한국 유학 경험자 등을 한국어 강사로 채용했으나, 이번 양성 과정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현지 교원 양성을 통해 캄보디아 내 한국어교육의 전문성과 수업 효과성을 높이고자 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인재 양성 정책을 공동 추진한다. 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인재 정책 온담회'를 열고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부처는 학령인구 감소와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 AI 확산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재 유입부터 성장, 활용까지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AI 교육 혁신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초·중등 단계에서는 AI 실습 플랫폼을 구축해 학생들이 데이터와 모델을 직접 다루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원 연수와 윤리 교육도 병행한다. 대학에서는 AI 중심대학과 거점대학 간 공동연구와 학점 교류 등을 확대해 지역 기반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수영장뿐 아니라 헬스장 등 부대시설까지 통합 관리에 나선다. 학교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는 관련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학교 수영장과 함께 부대시설까지 전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본부는 2024년 10월부터 학교 수영장을 순차적으로 이관받아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다만 헬스장 등 부대시설은 학교가 별도로 관리하면서 업무 경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규칙 개정은 이같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현재 공립학교 수영장의 약 73%가 부대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만큼, 시설 관리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컸다는 설명이다. 본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학교가 시설 관리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부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도 정비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시설에 대해 별도 연구를 추진해 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현재의 13세 청소년은 과거보다 형사책임 능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선 안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반면 연령하향이 보호자의 책임의식을 자극하는 등 제한적 예방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18일 '형사미성년자 제도현황과 연령논의의 주요쟁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꾸려진 '사회적대화협의체' 출범 이후 첫 공개 논의다. 이날 포럼에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것이 형사책임 능력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혁 국립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형사책임 능력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본인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며 "이런 능력은 단순한 정보습득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 길러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