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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황예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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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유엔개발계획, '한-UNDP 국제 반부패 포럼' 성료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 2~3일 '한-UNDP 국제 반부패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전문가와 반부패 실무자들이 모인 이번 포럼에서는 권익위와 UNDP가 추진한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SDG 파트너십)'의 성과를 조명했다. SDG 파트너십은 외교부 예산 지원을 통해 한국의 부패방지 제도·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맞게 현지화해 적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포럼을 통해 참석자들은 다섯 가지 차세대 반부패 전략을 도출했다. △제도 도입기를 지나 정착·고도화 단계로 도약 △상호 학습 및 남남·삼각협력(SSTC)을 통한 성과 확산 가속화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혁신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안전장치 구축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등 포용적인 청렴 생태계 구축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강화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반부패 노력과 활동에 있어 이를 이정표로 삼기로 했다. 참석 기관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도출된 전략을 바탕으로 권익위와 UNDP의 파트너십이 앞으로도 투명성, 책무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강력한 글로벌 촉매 역할을 이어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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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벅 가야지"→6개월 출전정지...배재고 야구부, 5·18 묘역 참배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로 논란을 빚은 배재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광주 5·18묘역에 참배한다. 8일에는 배재고 전교생이 역사교육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오후 2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배재고 학생선수단은 6일 오후 3시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광주일고 학생선수단에 사과하고 화해의 시간을 가진다. 오후 4시부터는 국립5·18민주묘지에 들러 참배한다. 광주 일정에는 배재고 학생선수단뿐만 아니라 배재고 학부모·교직원·지도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서울시교육청 관계자까지 총 80여명이 함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배재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역사교육과 인권교육, 차별·혐오표현 방지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달 21일까지 전체 학교 운동부도 방문 점검할 계획이다. 방문 점검에서는 인권교육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의 구호 논란이 불거진 후 광주일고 측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정 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은 수 차례 유선 통화로 소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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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컴퍼스, 영어교육자 대상 '수능영어 독해 특강 세미나'
글로벌 영어교육 전문기업 웅진컴퍼스가 영어교육자를 위해 오는 14일 오전 10시 웅진컴퍼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수능영어 독해 특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여름방학 특강을 준비하는 교육자에게 구조 독해 중심의 수업 설계와 독해 강의 전략을 공유하고 학생들의 독해력을 높일 수 있는 지도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행은 유튜브 채널 '쉬운 영어, 파킬리스영어' 운영자이자 대형학원 강사 출신인 전다민 강사가 맡았다. 세미나에서는 △독해 학습에서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인 △점수 향상을 위한 구조 독해 훈련 △수능 영어 지문을 분석하는 사고 과정 △여름방학 특강 운영 전략 등을 중심으로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소개한다. 웅진컴퍼스의 독해 훈련서 '수능트레이닝' 시리즈를 활용한 특강 운영 방법도 공개된다. 수능트레이닝은 지문의 구조를 분석하고 핵심 정보를 연결하는 구조 독해 훈련을 통해 학생들이 독해의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지문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도록 설계돼 독해 기본기를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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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청렴' 세계로… 14개국에 뿌리내렸다
"전세계가 함께 맞서야 할 가장 심각한 도전과제는 여전히 '부패'입니다. " 2일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0년간 14개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반부패 제도와 시스템을 전수한 성과를 공유하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이식받은 개발도상국은 반부패 법제를 정비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결실을 거뒀다. 권익위는 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한-유엔개발계획 국제 반부패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양 기관이 2015년 체결한 '반부패 기술지원사업'(SDG파트너십) 10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SDG파트너십은 한국의 부패방지 제도와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권익위는 지난 10년간 몽골·말레이시아·베트남·콜롬비아 등 14개국과 한국의 대표적 반부패 정책을 공유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부패가 세계 공통의 과제라고 강조하며 SDG파트너십의 성과를 소개했다. 그는 "세계은행(WB)에 따르면 기업과 개인이 뇌물로 지불하는 금액만 매년 1조달러를 넘고 국제투명성기구(TI)는 개발도상국이 부패로 연간 약 1조달러의 피해를 본다고 추산한다"며 "하루 1달러 수준으로 살아가는 14억명을 6년간 빈곤에서 구할 수 있는 규모"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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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프라인 헤드라인-3일
[종합] 폐패널이 '금싸라기'…은·동 캔다 G마켓도 '무료반품' 서비스 [AI 월드컵] 경기영상 움짤 금지에, 졸전 끝 광탈까지…우리 국민이 화가 많이 났어요 [리사이클 자원강국] 자원안보 최전선…폐가전·모터 속 '숨은 희토류' 찾아라 [충청권 첨단산업 비전 보고회] 기업, 통큰 투자에…정부, 7대 패키지 지원 '부스터' 가동 [증시에 가려진 그늘 '파산'] 벌어도 벌어도 불어난 빚…중기·청년, 약한 쪽부터 와르르 [G마켓도 '무료반품' 서비스] 7000억 '실탄' 앞세운 G마켓…'점유율 경쟁' 본게임 [오피니언] 노동力 아닌 외국人 받을 준비됐나 재경부vs기획처 [국제] 외국인 선택은 'BUY 재팬' 상반기 순매수 10조엔 넘었다 [산업] K전력기기도 슈퍼사이클…AI發 훈풍 타고 '슈퍼 러브콜' 배달앱 대신 냉동실…1만원대로 '바사삭' [금융] 빛 바랜 골드뱅킹, 반짝이는 달러예금 [바이오] 임상시험 승인 10일로 단축…의약품 원료물질 인증제 도입 [유니콘팩토리] 앱만 켜도 'K뷰티 성지' 한눈에…외국인 발길 잡는다 [ICT·과학] "3040 단장 수혈…개척가형 연구단 초석" [건설 부동산] 사장님은 해외출장중…'빅딜' 직접 챙긴다 [스타뉴스] 흩어진 별들, 다시 하나로…무대 위로 추억 소환 [사회] 증거 없앤 경찰 아빠, 처벌 막은 친족특례 [정책사회·문화] 'K청렴' 세계로…14개국에 뿌리내렸다 "청년들 '공평한 출발선' 보장" 서울시, AI 무료이용권 지원 [증권] 月 수익률 30%…불뿜는 中 ETF 미국發 반도체 숨고르기…8천피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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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형 받았던 '캄보디아 유인책'…범죄단지 내부 자료 넘겨 형량 줄었다
캄보디아로 50대 남성을 유인해 때리고 감금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인물이 범죄조직의 실체를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이현우·정경근 고법판사)는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50대 남성 B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모자와 함께 "나 대신 (캄보디아에) 한 달만 일하러 다녀오면 주당 200만원씩 총 8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며 캄보디아행 항공권을 준 뒤 B씨를 출국시켰다. 이후 A씨는 캄보디아에 도착한 피해자를 차에 태운 다음 한 건물로 데려가 조직원 3명과 함께 여권·핸드폰을 빼앗은 다음 B씨를 때리고 감시하며 약 9일간 감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벌어지는 우리나라 국민 대상 범죄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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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사장에 시신" 신고…강원 해수욕장서 50대 추정 남성, 숨진 채 발견
강원 삼척의 한 해변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해양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삼척시 근덕면 한재밑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시신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40~50대로 추정되는 남성 시신 1구를 수습했다. 해경은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범죄 연관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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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기소…'내란 가담' 혐의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일 김 전 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기소가 이뤄진 건 지난 3월11일 특검이 김 전 의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들에 대한 인지사건을 '1호 수사'로 지정한 지 113일 만이다. 특검 출범 이후 '2호 기소'에 해당한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전 의장이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려 비상계엄을 지원하는 등 내란에 관여했다고 파악한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이튿날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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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첫 공판…"SNS 글 내가 안 썼다" 혐의 부인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게시물을 올려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일 내란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기소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그간 황 전 총리가 재판부 기피를 여러 차례 신청해 재판이 지연됐다. 황 전 총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황 전 총리 법률대리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법리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특검은 단순한 정치적 의사 표현에 불과한 황 전 총리의 단문 글 두 개를 가지고 내란선동죄로 기소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도 내란 선동이 아니다.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비상계엄만 선포된 것을 안 상태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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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지른다" 부산 지하철 방화 예고 50대…"툭하면 열차 지연 불만"
해운대구 지하철 방화 예고범이 평소 열차가 늦게 출발한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공중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남성 A씨는 "물만골역에서 열차가 자주 늦게 출발해 연산역 환승이 어려웠고 불만이 쌓여 쪽지를 붙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1일 오후 3시45분 해운대구 장산행 지하철 전동차 객실 통로 문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쪽지를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기관사가 발견한 쪽지에는 '7월3일까지 3호선 연산 방향 오후 5시26분, 41분에 물만골역에 정차하면 시너 뿌리고 불 지른다'라고 적혀 있었다. 부산교통공사는 A씨의 범행 동기 관련 진술에 "물만골역에서 열차 출발이 지연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객실 내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추적에 나서 1일 오후 9시52분 A씨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현재까지 A씨가 실제 방화를 준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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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거점국립대에 반도체학과 생길까… '삼전닉스' 참여 논의
교육부가 서울대학교와 지방거점국립대에 공동 계약학과 신설을 검토한다. 이 계약학과에는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참여를 논의하고 있어 실제 설립되면 거점국립대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2일 "서울대·거점국립대 공동 계약학과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일환으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관계 기업 및 기관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전국 9개 거점국립대에 예산을 지원해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이다. 교육부는 9개 거점국립대 가운데 3개를 올해 먼저 선정해 대학당 1000억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이번에 구상 중인 공동 계약학과는 반도체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학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교육부와 공동 계약학과 신설을 논의하는 기업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핵심 반도체 기업이다. 서울대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거점국립대에 공동 계약학과를 설치하고 서울대의 교육과정을 이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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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부패 모델' 14개 개도국 전파…몽골 부패 중복신고 30%↓
"전 세계가 함께 맞서야 할 가장 심각한 도전 과제는 여전히 '부패'입니다. "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0년간 14개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반부패 제도와 시스템을 전수한 성과를 공유하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이식받은 개발도상국은 반부패 법제를 정비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결실을 거뒀다. 권익위는 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 2~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한-유엔개발계획 국제 반부패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양 기관이 2015년 체결한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SDG 파트너십)' 10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SDG 파트너십은 한국의 부패방지 제도와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권익위는 지난 10년간 몽골·말레이시아·베트남·콜롬비아 등 14개국에 한국의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을 공유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부패가 세계 공동의 과제라고 강조하며 SDG 파트너십의 성과를 소개했다. 그는 "세계은행(WB)에 따르면 기업과 개인이 뇌물로 지불하는 금액만 매년 1조달러를 넘고 국제투명성기구(TI)는 개발도상국이 부패로 연간 1조달러의 피해를 입는다고 추산한다"며 "하루 1달러 수준으로 살아가는 14억명을 6년간 빈곤에서 구할 수 있는 규모"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