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원전 건설이 확정되면서 정부도 관련 절차 준비에 착수했다. 산업통상부는 1일 김창희 원전전략기획관 주재 하에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발표 이후 열린 첫 원전수출기획위로, 해당 프레임워크에서 정한 원전협력 방향성을 미국내 원전 건설사업으로 구체화하고 각 사업별 한국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미국 각지에 웨스팅하우스 노형(AP1000) 6기, 한국 노형(APR1400) 2기 등 총 8기의 원전 건설에 합의했다. 사업규모는 1200억달러다. 기획위는 한국 노형(APR1400 2기) 건설과 관련해 기본설계, 인허가, 설계·조달·건설(EPC) 계약, 시운전 등의 역무, 사업 목표일정 및 목표 공기 달성조건 등 단계별·분야별 추진 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APR1400의 미국내 건설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팀코리아(한전·한수원 등) 주축의 대응체계 구성 방안도 다뤄졌다.

한미 양국이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논란이 되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또 미국 측이 양국 합의 수준을 넘어 성과를 과하게 발표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미 투자 관련 사후 브리핑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갔다"며 "오늘 아침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한국 측 우려를 이해한다"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미국 측의 성과 부풀리기에 선을 그으며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변경점과 검토 기준을 제시했다. 미측에서 500억~540억 달러 등 구체적 금액을 언급한 것에 대해 김 장관은 "67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까지 떨어진 것은 프로젝트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전략투자 협상이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원전 프레임워크, 알래스카 LNG 등 한미 양국의 3대 프로젝트 최종 확정 발표를 시작으로 마침내 실행 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통상 당국과 산업계가 직시하는 대미 협상의 진짜 본게임은 따로 있다. 한국 조선업의 대미 진출을 뜻하는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조선협력프로젝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대미투자 관련 브리핑에서 향후 후속 협상의 향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판(에너지·원전)이 끝나고 나면 마스가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끝이 없다"는 말로 숨 가쁜 후속 협상을 예고했다. 정부가 연간 200억 달러 송금 한도와 '리스크 풀링(Risk-Pooling)' 등 원리금 회수 안전장치를 묶어두며 에너지 분야 타결을 이끌어낸 만큼 이제 미국 통상 압박의 칼날은 한국 산업의 핵심 축이자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긁어줄 'K-조선'으로 이동하는 셈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 보고 직후 브리핑을 열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10개월간의 치열한 협상을 거쳐 확정된 이번 계획에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알래스카 LNG 개발 등 3개 대형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김 장관은 "저를 비롯한 협상팀은 거의 매달 미국을 방문하고 수십 차례 화상회의와 막판 밤샘 협의를 이어갈 정도로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였다"며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단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다는 생각으로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했다"고 강조했다. ━◇223억 달러 규모 텍사스 가스발전…미국 내 대형원전 8기 건설━첫 번째 프로젝트는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총사업비 223억 달러를 투입하는 '프로젝트 스타(Project Star)'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6472MW(메가와트)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미국 텍사스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시작으로 대형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북부 액화천연가스(LNG) 개발까지 총 3가지 거대 프로젝트가 공식 추진된다. 산업통상부는 1일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라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Project Star)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Project Power) △알래스카 LNG(Project North) 등 3건의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 1호 사업 'Project Star'… 223억 달러 규모 텍사스 가스발전소━양국의 1호 사업은 총사업비 223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스타(Project Star)'다.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6472MW(메가와트) 용량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용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 발전소는 인근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2032년 전체 설비의 완전 가동을 목표로 한다.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중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사업규모가 540억달러(약 7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간 상업적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우세했던 만큼 구체적인 투자규모가 가시화되면서 정부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정부가 세운 대미투자 원칙은 △총투자 규모 2000억달러 이내 관리 △'상업적 합리성'에 기반한 프로젝트 구성 2가지다. 지난 22일 국회 보고를 통해 공개된 주요 대미투자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223억달러) △원전 8기 건설(약 1200억달러)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 3가지다. 이 중 원전과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한미 양국의 협의를 거쳐 세부내용을 확정하는 프레임워크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을 통해 거론된 알래스카 LNG 사업비(540억달러)를 합산하더라도 전체 대미투자액은 1963억달러 수준으로 정부의 첫 번째 기준인 '2000억달러 이내'에 부합한다. 다만 문제는 두 번째 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이다.

국회 보고 절차를 통해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이 중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사업 규모가 540억 달러(약 73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간 상업적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우세했던 사업인 만큼 구체적인 투자 규모가 가시화되면서 정부의 셈법도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해당 발표에는 54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정부가 세운 대미 투자의 확고한 원칙은 △총 투자 규모 2000억 달러 이내 관리 △'상업적 합리성'에 기반한 프로젝트 구성 등 두 가지다. 앞서 지난 22일 국회 보고를 통해 공개된 주요 대미 투자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223억 달러), 원전 8기 건설(약 1200억 달러),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등 3가지다.

정부가 글로벌 기후 규제 강화와 그린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새로운 복수국 간 통상 협정인 '그린경제협정(GEPA)' 체결을 본격화한다. 2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등 4개국 협상단 20여 명이 참석하는 'GEPA 제2차 공식협상'을 개최한다 한국은 지난 9월 11일 통상장관 간 서한 교환을 통해 GEPA 공식 참여를 확정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협상부터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 논의를 주도하게 된다. GEPA는 지난해 10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 3국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시작됐다. 이후 올해 7월 싱가포르에서 제1차 협상이 개최된 데 이어 한국이 신규 참여국으로 합류함에 따라 이번 서울 제2차 협상이 성사됐다.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관세 인하 및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에 집중했다면 GEPA는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기술 전환, 탄소중립 무역 규범 정립을 핵심 목적으로 하는 복수국 간 신통상 협정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200일, '친노동 정책 드라이브'의 역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하청 노조와의 교섭 타결 여부가 올 한 해 사업 계획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법적 리스크가 어디까지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고정비로 부담이 될 신규 정규직 채용을 늘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 (대형 제조업체 HR 담당 임원) 노란봉투법이 지난 25일을 기점으로 시행 200일을 넘겼다.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와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본격화된 지 반년 남짓, 산업 현장에서는 노동권 신장이라는 취지 뒤에 숨은 '노동시장 경직화와 신규 채용 절벽'이라는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한 상법 개정안 등 강도 높은 친노동·기업 규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자 기업들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규 채용 빗장'을 더욱 걸어 잠그면서 그 여파가 청년층 고용 악화로 직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원·하청 교섭 요구 봇물… "채용 계획 수립조차 불가능"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경영 현장의 가장 큰 변화는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교섭 부담과 사법 리스크의 전면화다.

원전 건설, 가스발전,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등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3대 프로젝트를 일찌감치 확정해놓고도 미국의 최종 '콜' 사인이 지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에 차지 않아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협상 결렬이 아닌 미국 내부의 거시적 외교 일정과 행정 절차 지연에 따른 타이밍 조율로 풀이된다. 27일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는 대미 투자 최종 확정 발표 지연과 관련해 "국회 보고로 우리 국내 절차는 완료됐다"며 "3개 프로젝트 추진계획 공동발표를 위한 미측 국내절차 완료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대미 투자 3대 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1호 프로젝트는 총 223억 달러 규모의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다. 2호 사업으로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한국형 원자로 APR1400 2기 포함), 3호 사업으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을 차례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을 계기로 북미 공급망의 핵심이자 중남미 최대 거점인 멕시코에서 대규모 B2B 수출 마케팅을 전개하며 실질적인 경제협력 결실을 이끌어냈다. 정부가 '한-멕 경제 및 산업·자원 협력 이니셔티브'를 체결하고 무역협정 추진 등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동안 KOTRA는 현장 전초기지로서 1000만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 체결과 현지 유통망 개척을 견인하며 양국 경제협력의 실질적 가교 역할을 완수했다. KOTRA는 산업통상부와 함께 현지 시각 24일부터 25일까지 멕시코시티 세계무역센터에서 '2026 멕시코시티 한국우수상품전(K-Selection Plaza in Mexico City)'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가 공동 개최한 'K-박람회'와 연계 진행돼 소비재와 K-콘텐츠를 아우르는 강력한 시너지를 냈다. KOTRA는 사전 시장 분석과 바이어 사전 매칭을 통해 중남미 22개국에서 온 123개 바이어를 전시장으로 불러모았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하청 노조와의 교섭 타결 여부가 올 한 해 사업 계획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법적 리스크가 어디까지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고정비로 부담이 될 신규 정규직 채용을 늘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 (대형 제조업체 HR 담당 임원) 노란봉투법이 지난 25일을 기점으로 시행 200일을 넘겼다.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와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본격화된 지 반년 남짓, 산업 현장에서는 노동권 신장이라는 취지 뒤에 숨은 '노동시장 경직화와 신규 채용 절벽'이라는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한 상법 개정안 등 강도 높은 친노동·기업 규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자 기업들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규 채용 빗장'을 더욱 걸어 잠그면서 그 여파가 청년층 고용 악화로 직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원·하청 교섭 요구 봇물… "채용 계획 수립조차 불가능"━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경영 현장의 가장 큰 변화는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교섭 부담과 사법 리스크의 전면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