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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조 달성, 김정관 장관 "메가특구법 제정에 혼신의 힘 다할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노동특례 등을 담은 초광역특별법(메가특구법) 제정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출 1조달러를 돌파했지만 이제는 질적 성장이 필요한만큼 연구·개발(R&D)에서 승부를 봐야 해서다. 김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수출 1조달러 돌파 관련 경제 6단체장과 만나 "제일 고심을 하는 부분이 지금 메가특구법 관련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메가 특구법에 제가 이렇게 매달리는 이유도 결국은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임금 경쟁력, 제조 경쟁력이 앞으로는 R&D 경쟁력인 것 같다"며 "사실상 경쟁력 수준이 아니라 전쟁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첨단 분야는 대부분이 연구·개발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는 분야"라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기업과 우리 미래의 수출, 일자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메가특구법 (제정)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메가특구특별법'으로 추진되던 법안은 '초광역특구법'으로 명칭을 변경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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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조 돌파, 멈추지 않는 도전…"이젠 질적 성장이다"
대한민국 수출 규모가 1조달러를 돌파했다. 독일, 미국, 중국에 이은 4번째 기록이다. 정부와 기업은 양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공고한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질적 성장을 이뤄내는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경제 6단체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수출 1조 달러 달성 이후 우리 수출과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민관 협력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지 62년 만인 지난 19일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수출 규모가 약 1만 배 성장한 것. 김정관 장관은 이날 "수출 1조 달러는 낯선 시장의 문을 먼저 두드리고 위기 때마다 투자를 멈추지 않은 기업인, 생산 현장을 지켜 온 노동자, 밤낮없이 수출품을 실어 나른 물류 종사자, 그리고 응원해 주신 국민 모두가 함께 써 내려간 기록"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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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날개 달고 수출 '1조달러'…거세진 中 추격, '이젠 수성전이다'
대한민국 수출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부는 19일 오후 2시9분 38초 기준으로 연간 누계 수출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출 7000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1년 만에 1조 달러라는 역사적 기록이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넘어선 국가가 됐다.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최초로 달성한 이후 62년 만에 수출 규모가 1만 배로 성장한 것이다. 1조 달러를 달성한 다른 나라 대비 적은 인구와 경제 규모, 부족한 부존자원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뤄낸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올해 수출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반도체와 컴퓨터가 성장을 견인했다. 글로벌 빅테크 상위 9개사의 설비투자가 지난해 4650억 달러에서 올해 9570억 달러로 급증하면서 D램과 낸드 가격이 크게 뛰었고, 이에 힘입어 올해 1~10월 반도체 수출액은 3968억 달러로 기존 최대치(1354억 달러)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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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원전 수출, 산업 생태계 살리는 물길 돼야
저수지에 물이 가득해도 수로가 막히면 논은 마른다. 농사는 저수지 크기가 아니라 논에 닿는 물로 짓는다. 원전 수출도 다르지 않다. 지난달 한미 양국은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와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로, 투자 규모는 최대 1200억 달러다. 지난해 6월에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본계약도 체결했다. 수출이라는 저수지에 물이 차오르고 있다. 문제는 이 물이 논까지 닿느냐는 것이다. 원전은 수많은 기자재와 부품으로 완성된다. 이것을 깎고 용접하고 시험하는 곳이 중소 협력업체다. 설계부터 제작, 시공, 정비까지 맡은 기업들이 촘촘히 얽혀 원전산업 생태계를 이룬다. 수출의 물길이 이들에게도 닿아야 한다. 일감이 끊기면 공장이 멈추고 숙련 인력이 떠난다. 그렇게 생태계가 무너지면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 당장 가동 원전 안전부터 흔들린다. 원전은 주기적으로 부품을 갈고 설비를 정비해야 한다. 만들던 업체가 사라지면 부품을 제때 구할 수 없다. 새 원전을 지을 기반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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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동료가 나를 지킨다…한수원 '마음건강' 마인드키퍼 본격 활동
한국수력원자력의 마인드키퍼가 동료들의 마음도 지키고 자살도 막는다. 한수원은 19일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마인드키퍼'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마인드키퍼'는 전문적인 심리 지원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격오지 발전소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마련한 동료 중심의 심리 지원 제도다. 지난 9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쳤으며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마인드키퍼는 한수원이 자체 개발한 사내 자살 예방 프로그램'MindCPR'을 통해 심리적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하고, 동료들의 마음을 지키고자 나선 자원활동가들이다. 이들은 현장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동료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마인드키퍼 활동가에게 직접 임명장을 전달하며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동료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위로를 건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사장은 "원자력 안전은 직원의 건강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며 "새롭게 나선 마인드키퍼들이 일터에서 누구나 편히 다가갈 수 있는 믿음직한 이웃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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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62년 만에 1만배 성장…대한민국, 세계 4번째 수출 1조불 달성
대한민국 수출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부는 19일 오후 2시 9분 38초 기준 연간 누계 수출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출 7000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1년 만에 1조 달러라는 역사적 기록을 달성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넘어선 국가가 됐다.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최초로 달성한 이후 62년 만에 수출 규모가 1만 배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1조 달러를 달성한 다른 나라 대비 적은 인구와 경제 규모, 부족한 부존자원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뤄낸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올해 수출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반도체와 컴퓨터가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 실제로 글로벌 빅테크 상위 9개사의 설비투자(Capex)가 지난해 4650억 달러에서 올해 9570억 달러로 급증하면서 D램과 낸드(NAND) 가격이 크게 뛰었다. 반도체 DDR5 고정가격은 지난해 1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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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 해제 디딤돌" 한중 FTA '최혜국 대우'에 K팝·중소 기획사 재평가 기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타결로 문화·콘텐츠 분야에 '최혜국 대우' 원칙이 적용되면서, 장기간 모멘텀 부재에 시달리던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 기대감이 돌고 있다. 특히 대형 기획사와 제작사는 물론, 매니지먼트와 드라마 자체 제작 역량을 함께 키워온 중소형 엔터주까지 수혜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년 8개월 만의 후속협상 타결…정부 "한한령 해제 디딤돌"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2018년 3월 관련 협상을 시작한 지 8년 8개월 만이다. 이번 협상을 통해 중국은 영화와 게임 등 분야에서 한국을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으며, 콘텐츠 사전 심사에서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에도 합의해, 그간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시청각 프로그램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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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한령' 해제…"K기업, 중국 내 매장 운영하고 여행객 모집 가능"
앞으로 우리 기업은 중국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중국에 독자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여행사가 중국 현지서 거주하는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행 여행상품을 팔 수도 있다. K 영화·온라인 게임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한다. 사실상 한한령의 해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번 타결은 원협정의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수준과 규범을 한 단계 높여 양국 간 서비스·투자 협력을 한층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한중 간 상품교역은 약 2700억달러인 반면 서비스교역은 약 388억 달러 수준. K-콘텐츠 시장 진출 관련해 중국은 영화·게임 등 분야에서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온라인게임, 영화 등 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사에서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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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가스공사 사장 "가스요금 올려야…석공 통합 방향 서지 않아"
홍의락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재무건전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등을 이유로 가스요금 인상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사장은 18일 세종특별시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유가 등을 고려하면 1년에 4조원의 미수금이 늘어난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가스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가스공사 미수금은 15조원을 향해간다. 가스공사가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하면서 회수하지 못한 일종의 외상값이다. 미수금은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평가돼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 단위의 미수금은 재무건정성과 경영안정성을 훼손한다. 홍 사장은 "전세계적으로 전쟁도 발발하고 여러 수급 문제들이 있는데 국민들을 상대로 (요금 인상을) 설득하고 노력해야지, '그냥 쓰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싶다"며 "요금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1메가줄(MJ) 당 1원을 인상하면 5000억원의 미수금을 상쇄할 수 있다. 연간 민수용 판매물량이 5000억MJ인 점을 고려하면 14조를 넘어선 미수금 회수가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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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반쪽짜리' 정년연장…조건 없는'65세' 논란 부른다
현대자동차, 기아 등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그룹 9개 노조가 공동행동에 나서며 '임금 삭감 없는 65세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라며 17일 국회로 달려갔다. 경영계는 인건비 폭탄과 청년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며 임금체계 개편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다. 평행선을 달리는 노사 갈등의 기저에는 10년 전, 임금체계 개편을 노사 자율에 떠넘긴 '반쪽짜리 입법'의 뼈아픈 실패가 자리하고 있다. 과거 입법의 맹점이 강성 노조에 '버티면 된다'는 학습효과를 안겼고 결국 감당하기 힘든 청구서로 돌아왔다는 지적이다. 2013년 국회를 통과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개정 '고령자고용촉진법'은 60세 정년을 법적 의무로 못 박았다. 반면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비용 충격을 완화할 안전장치인 임금체계 개편은 사실상 방치했다. 해당 법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선언적으로 규정했을 뿐 강제 조항이나 미이행 시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았다. 법이 노조의 동의 없이는 임금피크제나 직무급제를 도입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면서 칼자루는 노조가 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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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걷고 안경도 벗겨보지만…'AI 커닝' 감독, 시험장마다 제각각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의 여파가 공공기관 채용전형까지 번졌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필기시험에서 AI(인공지능)와 초소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지 못하면 채용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어서다. 전자기기 점검 기준마저 기관마다 달라 감독 수위를 두고 고심이 깊다. 1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한 발전 공기업은 지난 14일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장에 전파탐지기를 비치했다. 지난 9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장비 성능과 오탐 가능성을 점검하고 감독관에게 스마트안경 식별법을 교육했다. 시험 당일 안경테를 자주 만지는 등 의심 사례 2건을 확인했지만 특이사항은 없었다. 또 다른 공공기관도 시험장에 탐지기를 두고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전자기기는 전원을 꺼 가방에 넣도록 했다. 감독관에게는 안경테의 카메라 위치 등 기기별 식별 요령을 미리 교육하고 안경 착용자를 따로 확인하게 했다. ◆ 휴대전화 걷고 안경 육안 점검…기관마다 다른 감독 최근 입시·채용 현장에서 부정행위 우려가 제기된 스마트안경은 안경테에 내장된 카메라로 눈앞의 글이나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는 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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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벗기고 전파 탐지까지…'AI 커닝'에 공공기관 채용 비상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의 여파가 공공기관 채용전형까지 번졌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필기시험에서 AI(인공지능)와 초소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지 못하면 채용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어서다. 전자기기 점검 기준마저 기관마다 달라 감독 수위를 두고 고심이 깊다. 1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한 발전 공기업은 지난 14일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장에 전파탐지기를 비치했다. 지난 9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장비 성능과 오탐 가능성을 점검하고 감독관에게 스마트안경 식별법을 교육했다. 시험 당일 안경테를 자주 만지는 등 의심 사례 2건을 확인했지만 특이사항은 없었다. 또 다른 공공기관도 시험장에 탐지기를 두고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전자기기는 전원을 꺼 가방에 넣도록 했다. 감독관에게는 안경테의 카메라 위치 등 기기별 식별 요령을 미리 교육하고 안경 착용자를 따로 확인하게 했다. 최근 입시·채용 현장에서 부정행위 우려가 제기된 스마트안경은 안경테에 내장된 카메라로 눈앞의 글이나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는 기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