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투자 첫 프로젝트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논의 과정과 절차가 있어 이를 고려하면 9월 중으로 하는 데 대해 양국 간 이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실무자 간 해결되지 않은 여러 쟁점을 놓고 장관급에서 일종의 담판을 짓자는 의견이 오갔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틀에 걸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회의했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해결했다고 생각한다"며 "(대미투자 프로젝트 첫 합의는) 9월 중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양국은 다음 주 화상회의를 열고 남은 쟁점에 대한 막판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미투자 첫 프로젝트는 에너지 분야가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분야 투자 관련 미국의 요구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김 장관은 "현재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지금 와서 다른 분야로 바꿔 일정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에너지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중국과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해 최대 38%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했다. 무역위는 20일 제476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중국,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덤핑조사 예비판정 1건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1건, 총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백색의 고체로서 비누·세제 제조, 공정 수소이온농도(pH) 조절, 섬유·펄프·제지의 가공 및 정련 등에 사용된다. 올해 3월 ㈜영진이 덤핑조사를 신청했으며 조사대상 공급자는 중국 동루이 등 3개사와 대만 포모사 등 총 4개사다. 무역위는 본 건 예비조사 결과, 중국, 대만산 물품의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본조사 기간 중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 3개사 및 그 밖의 공급자에 3. 66~22. 21%, 대만 포모사 및 그 밖의 공급자에 38. 89%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국내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대미 전략투자의 첫 프로젝트 개시를 앞두고 한미 양국의 막판 진통이 이어진다. 사업착공과 공식발표를 앞둔 가운데 주요 쟁점에 대한 양측의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16일부터 19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행정부 핵심인사들과 연쇄면담을 하고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한 한미 산업·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방미기간 최우선 과제는 대미투자 협상타결이었다. 김 장관은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연이어 만나 전략투자 후보 프로젝트 추진일정과 핵심쟁점을 두고 막판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상은 총 3500억달러 규모로 추진되는 대미투자의 마중물이 될 첫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양국의 셈법이 복잡하다. 최근 미국 측은 한국 정부를 향해 "역대 가장 느린 협상가들"이라며 강하게 압박하는 한편 15% 이상의 추가 관세부과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기선제압에 나섰다. 협상교착 상태는 산업부의 발표에서도 드러난다.

대미 전략투자 첫 프로젝트 개시를 앞두고 한미 양국의 막판 진통이 이어진다. 사업 착공과 공식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양측의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6일부터 19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 D. C. 를 방문해 미 행정부 핵심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한 한미 산업·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방미 기간 최우선 과제는 대미 투자 협상의 타결이었다. 김 장관은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연이어 만나 전략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추진 일정과 핵심 쟁점을 두고 막판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상은 총 3500억 달러 규모로 추진되는 대미 투자의 마중물이 될 첫 번째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양국의 셈법이 복잡하다. 최근 미국 측은 한국 정부를 향해 "역대 가장 느린 협상가들"이라며 강하게 압박하는 한편 15% 이상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기선 제압에 나선 상태. 협상의 교착 상태는 산업부의 발표에서도 드러난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첫 프로젝트를 두고 한국과 미국간 샅바싸움이 치열하다. 사업의 윤곽은 잡혔으나 한국은 '디테일'을, 미국은 '발표'가 중요하다는 입장 차이에서다. 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이 미국 현지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일요일 긴급하게 미국을 찾았다. 양국의 첫 사업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낙점 됐으나 세부 조율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는 200억달러 규모의 사업인만큼 자금 조달, 사업성 검토 등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미국과의 약속 이행 이전에 국민의 공감대를 토대로 진행해야 해서다. 사업의 '디테일'을 챙겨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다. 미국은 진척이 너무 느리다고 본다. 한·미 관세 협상에 관한 조인트팩트시트(JFS·공동설명자료)와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가 양국의 합의 시점을 지난해 7월 말로 적시하고 있지만 1년 넘게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것. 미국 관가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역대 가장 느린 협상가들"이라는 말이 나온다.

전세계적으로 폭발적 반도체 수요에 따라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 중이다.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한 달간의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533. 6억 달러로 전년 동월(221. 7억 달러) 대비 140. 6%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입은 183억 달러로 전년 동월(133. 3억 달러) 대비 37. 3% 증가했다. 350. 6억달러 흑자다. 전월에 이어 5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으며 역대 7월 중 수출 1위 기록이다. 무역수지도 3개월 연속 300억 달러대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ICT 수출은 국가 전체 수출액(988. 9억 달러)의 54%로 우리 경제 수출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도체(178. 8%↑) △디스플레이(0. 5%↑) △휴대폰(62. 6%↑) △컴퓨터·주변기기(353. 9%↑) △통신장비(18. 7%↑) 등 주요 품목이 모두 수출 증가세다. 반도체는 AI 추론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서버향 메모리 중심의 수출 상승세와 기업용 SSD 공급 확대 등에 힘입어 7개월 연속 100% 이상 성장률이다.

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형 원전의 해외 진출을 위해 손을 잡는다. '설계-건설-운영-유지·보수'에 규제 협력까지 더하는 종합 패키지의 완성판이다. 산업부와 원안위는 13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한국형 원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도입국들은 원전 건설과 함께 관련 법령, 인허가 절차, 기술기준, 규제기관의 전문역량과 원자력 안전·안보 인력 등 규제 기반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수출 대상국에서 규제협력을 요청할 경우, 산업부가 관련 수요를 원안위에 전달하고 원안위와 전문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해 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은 발주국이 기술공급국 선정 전부터 규제체계 정비와 인허가 역량 확보를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으며 우리 정부도 원전수출과 규제협력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연계할 필요성에 따라 수출 전담 부처와 규제 기관의 이같은 협약이 진행됐다. 특히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서도 신규원전 도입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여야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광주) 선정 과정을 두고 격돌했다. 여당은 반도체 산업 발전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정부의 부지 제안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기업의 자율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으며, 전력·용수 등 인프라 문제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부지가 선정됐다고 비판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에게 "지난 수십년간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던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산업정책 의사결정의 틀이 바뀌어야 하는 시기"라며 "중국이 따라오고 공급부족 현상은 심한데, 특히 반도체산업에서 기업이 알아서 의사결정을 하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안하고 기업들이 광주로 최종 결정한 호남 반도체 산단 부지 선정 과정을 옹호한 것이다. 장 의원은 "시간이 어마어마한 돈"이라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의 영업이익 배분과 공장설립 등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조합 쟁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에도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시행령 마련을 재차 지시했다. 명확한 쟁의대상 규정 없이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노사가 갈등하고 혼선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확실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 쟁의대상에 대해)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일리가 있다. 적극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근거로 호남 반도체 투자문제를 교섭의 핵심의제로 삼겠다고 밝힌 삼성전자 노조의 입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지침들을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노동부가 쟁의대상 관련 해석을 보강하는 정도의

기업의 영업이익 배분과 공장 설립 등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조합의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에도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시행령 마련을 재차 지시했다. 쟁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을 경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혼선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확실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 쟁의 대상에 대해)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적극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근거로 호남 반도체 투자 문제를 교섭의 핵심 의제로 삼겠다고 밝힌 삼성전자 노조의 입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지침들을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업의 영업이익 배분, 공장 설립 등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조합의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직 내부 기준인 '행정지침(행정해석)'으로 사안을 판단하고 있어서다.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인 지침이 아닌 '법령' 안에서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내가) '명확한 규정, 예를 들면 사례 등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노동부가)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기업의 영업이익 분배와 신설 공장 설립 등이 노동조합과의 교섭·쟁의 대상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기업 고유의 권한인 경영상의 결정 등은 원칙적으로

피할 수 없는 더위가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다. 살인적인 햇볕 아래 태양광 발전이 급증하는 전력 소비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폭염의 고열은 오히려 태양광 발전 설비의 효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11일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극한 폭염이 기세를 부린 지난 7일 최대 전력수요는 95.32GW(기가와트)까지 치솟으며 공급능력(103.58GW)을 위협했다. 원자력, 수력, 액화천연가스(LNG) 등 다양한 전원이 전국적인 에어컨 가동을 버텨내고 있지만 한낮의 진짜 숨은 조력자는 태양광이다. 이달 기준 전국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은 약 33GW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30GW를 돌파한 이후 꾸준한 증가세다. 특히 한여름의 태양광 발전은 전력 생산의 피크를 찍는다. 지난해 7월 전력시장에서 거래된 태양광 전력량은 1340GWh(기가와트시), 8월엔 1230GWh를 기록했다. 이후 해가 짧아지는 9월에는 895GWh로 뚝 떨어졌다. 발전량 증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