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최근 온라인에서 퍼진 '비축 석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들어갔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형사고발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비축 석유와 관련한 허위 정보가 사회 혼란을 키우고 위기 대응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3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전라도우회전·TV자유일보 운영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해당 운영자들은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업부는 전날에도 이러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국가적 위기를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가짜뉴스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니만큼 모든 조치를 활용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1일 인도에 나프타 긴급 수출 확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6~30일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4) 참석차 카메룬을 찾아 인도 상공부장관과 만나 부족 현상을 겪고있는 나프타의 긴급 수출 확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나프타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 생산의 필수재다.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데 전체 수입의 77%를 차지하는 중동산 수입이 막히면서 수급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한국과 인도간 무역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서 나프타 수입 확대를 통해 인도의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여 본부장은 "인도와 우리나라의 수출입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가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무역흑자 보이고 있다"며 "이부분에 대해서 인도에서는 무역 구조가 불균형하다라는 얘기를 수년동안 지속해 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1위 품목이 나프타로 전체 수입분의 20%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중동 위기 대응 및 양국간의 무역구조 균형화 차원에서 보고있다"며 "인도 상공부장관과 만나서 아이디어를 교환한 단계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오늘부터 원유 비축물량과 기업의 대체 도입물량의 1대1 교환을 시작한다. 대체 물량이 국내 도착하기까지의 공백을 메우면서 기업의 자발적인 수입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같은 영향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원유 수급은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31일 '한국석유공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해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에 따라 '정부 비축유 SWAP(스와프)' 제도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정부 비축유와 기업 대체 도입 원유의 맞교환 형식이다. 4월부터 5월까지 2달간 실시하며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1개월씩 연장 가능하다. 한국으로 오는 물량 중 도입 차질 물량을 대체하는 물량이거나 석유공사 해외 생산분 또는 국제공동비축 해외 물량 인수가 대상이다. 이날 이미 1개 정유사로부터 200만 배럴의 스와프 신청을 받은 상태이며 정부 추산 4개 정유사로부터의 신청 소요는 2000만 배럴이 넘는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기업의 4~5월 사전 신청 수요 물량이 2000만 배럴이 넘는다"며 "공식적인 접수는 오늘부터 받아서 1개 정유사는 200만 배럴 스와프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유가·환율 상승과 산업 충격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체불·저소득 노동자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5386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부처 소관 증액 예산은 총 10개 사업, 5386억원이라고 밝혔다. △고용 충격 완화 △취약 노동자 생활 안정 △청년 집중지원 등 민생 안정 지원 등으로 활용된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부분에서 3986억원, 고용보험, 임금채권 등 기금 분야에서 1401억원이 증액됐다. 우선 고용안정 지원을 통한 충격 완화 차원에서 329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용변동 우려업종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인원을 기존 3만8000명에서 4만8000명까지 확대한다. 고용·산업위기 지역 선제 지원도 기존 9개 지역서 13개로 넓힌다. 체불·저소득근로자 등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는 1215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지원규모를 확대하는데 899억원을 들여 최대 2만3000명을 보호한다.

정부가 오늘부터 원유 비축물량과 기업의 대체 도입물량의 1대1 교환을 시작한다. 대체 물량이 국내 도착하기까지의 공백을 메우면서 기업의 자발적인 수입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같은 영향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원유 수급은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31일 '한국석유공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해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에 따라 '정부 비축유 SWAP(스와프)' 제도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정부 비축유와 기업 대체 도입 원유의 맞교환 형식이다. 4월부터 5월간 2달간 실시하며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1개월씩 연장 가능하다. 한국으로 오는 물량 중 도입 차질 물량을 대체하는 물량이거나 석유공사 해외 생산분 또는 국제공동비축 해외 물량 인수가 대상이다. 이날 이미 1개 정유사로부터 200만 배럴의 스와프 신청을 받은 상태이며 정부 추산 4개 정유사로부터의 신청 소요는 2000만배럴이 넘는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기업의 4~5월 신청 수요 물량이 2000만 배럴 넘는다"며 "공식적인 접수는 오늘부터 받아서 1개 정유사는 200만 배럴 스와프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민간기업이 2만7000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미국의 한시적 제재완화와 정부의 협조, 기업의 발 빠른 대응 덕분이다. 3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확보한 2만7000톤가량의 러시아산 나프타가 이날 국내에 도착했다. 국내 월평균 나프타 사용량인 약 400만톤에 비해 제한적 수준이지만 중동사태로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한 첫 사례다. 한국은 나프타 수요의 약 45%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77%가 중동산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국내 물량확보 차원에서 나프타의 전량 수출제한을 시행하고 관련기업에 나프타 도입·판매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원유를 들여와 국내에서 재가공해 수출하는 나프타는 전체 생산량의 11% 수준이다. 이번 계약은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류 제품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가능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산 원유·나프타를 비롯해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최대한 추가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과 함께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민간 기업이 2만7000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미국의 한시적 제재 완화와 정부의 협조, 기업의 발빠른 대응 덕분이다. 3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민간 기업이 확보한 러시아산 나프타가 이날 국내에 도착한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사례를 보고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확보 물량은 약 400만톤으로 추정되는 국내 월평균 나프타 사용량에 비해 제한적 수준이나 중동 사태로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한 첫 사례다. 한국은 나프타 수요의 약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7%가 중동산에 집중돼 있는 상황.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국내 물량 확보 차원에서 나프타의 전량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관련 기업에게 나프타 도입·판매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록 했다. 원유를 들여와 국내서 재가공해 수출하는 나프타는 전체 생산량의 11% 수준이다. 이번 계약은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류 제품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로 완하하면서 가능해졌다.

수입 아동용 가방에서 신체 성장을 저해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정부가 신학기를 맞아 지우개, 완구 등 수입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안정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만점의 위해제품이 적발됐다.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30일 신학기를 맞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어린이 제품 등에 대해 3주간(2월9일~2월27일)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위해제품 11만여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학습·놀이용품 12개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연필·지우개 등 학용품(7만4000점)과 완구(1만4000점)가 주로 적발됐다.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KC 인증을 받지 않은 '미인증'이 69. 7%로 가장 많았고 KC 마크, 인증 번호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표시사항 위반'이 25. 5%로 뒤를 이었다. 특히 아동용 가방 3종(1700점)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270배 초과한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최대 43배 초과한 납·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28일째로 접어들며 장기화 국면에 진입하자 정부의 에너지 대응 수위도 '민생 안정'에서 '강제적 수급 통제'로 급격히 선회하고 있다. 초기 대책이 국민 실생활 불편 해소에 방점을 뒀다면 이제는 의무·강제적 수요 관리를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1차 고시 때보다 리터(ℓ)당 210원을 인상한 2차 석유최고가격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 적용된다. 전쟁 발발 직후 유가가 폭등하자 정부가 꺼낸 첫 번째 카드는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석유최고가격 지정'이었다. 당시 ℓ당 2000원 선을 돌파하던 휘발윳값을 1700~1800원대로 묶어두며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2주 만에 재지정된 2차 가격은 오름폭이 가파르다. 주유소 현장 판매가격은 다시 2000원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국제 유가 상승분을 반영했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설명이지만 다른 의도도 있다.

국내서 필요한 나프타의 수출이 전면 제한된다. 앞으로 관련 사업자·활용사업자는 나프타 도입·판매 등을 의무적으로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장관은 수급조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27일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을 고시하고 이날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 기간은 5개월이다. 나프타는 반도체, 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다. 산업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로 이번 중동전쟁에 따른 수급 영향이 큰 품목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나프타의 수출이 제한된다. 원유를 들여와 국내서 재가공해 수출하는 나프타는 전체 생산량의 11% 수준이다. 앞으로 생산된 나프타 중 국내 필요 물량은 전량 수출할 수 없으며 이미 거래 계약이 성사된 물량도 마찬가지다.

개원 50주년을 맞은 산업연구원이 향후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전환을 중심으로 국가 산업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산업연은 2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원 50주년 국제 컨퍼런스와 기념만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남훈 원장은 "자부심의 50년을 넘어 희망의 50년을 설계하는 전환점으로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전환을 중심으로 국가 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연은 1976년 설립 이후 오일쇼크,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 주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산업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핵심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다만 성장동력의 구조적 둔화, 산업 경쟁력 약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등의 이유로 현재 한국 산업이 직면한 환경이 과거보다 더욱 엄중한 상황이다. 권 원장이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존의 성장 방식으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으며 새로운 도약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을 지적하며 산업연의 역할을 강조한 이유다.

한국수자원공사가 26일 서울특별시와 '국가 K-테스트베드 실증 및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총괄 운영하는 국가 K-테스트베드와 서울특별시의 기업지원 체계를 연계해 혁신 기술을 보유한 지역기업의 실증기회와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참여기관의 인프라 개방을 통한 기업 기술 실증 지원 △우수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정책적 지원 △실증 참여기업의 시장진출 및 판로지원을 위한 협력 지원 △양 기관 플랫폼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및 확산 노력 △양 기관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정보공유 등 상호 협력 △K-테스트베드 플랫폼 내 실증공모, 기술 성능 확인, 기술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등이다. 국가 K-테스트베드는 2021년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출범한 사업으로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인프라를 중소·벤처기업에 개방해 혁신 기술 실증과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국가 통합 플랫폼이다. 공사가 총괄 운영기관을 맡고 있는 국가 K-테스트베드는 현재 총 1489개의 실증인프라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