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 응원 2
기자 프로필
조규희 기자
경제부 조규희 기자입니다.
주요 스포트라이트
총 2984 건
-
수출 핵심축 '반도체', 효자 '컴퓨터', 알짜배기 '휴대폰'…ICT 호황기
전세계적으로 폭발적 반도체 수요에 따라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 중이다.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한 달간의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533. 6억 달러로 전년 동월(221. 7억 달러) 대비 140. 6%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입은 183억 달러로 전년 동월(133. 3억 달러) 대비 37. 3% 증가했다. 350. 6억달러 흑자다. 전월에 이어 5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으며 역대 7월 중 수출 1위 기록이다. 무역수지도 3개월 연속 300억 달러대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ICT 수출은 국가 전체 수출액(988. 9억 달러)의 54%로 우리 경제 수출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도체(178. 8%↑) △디스플레이(0. 5%↑) △휴대폰(62. 6%↑) △컴퓨터·주변기기(353. 9%↑) △통신장비(18. 7%↑) 등 주요 품목이 모두 수출 증가세다. 반도체는 AI 추론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서버향 메모리 중심의 수출 상승세와 기업용 SSD 공급 확대 등에 힘입어 7개월 연속 100% 이상 성장률이다.
-
베트남·필리핀 원전 수주…설계·건설·운영에 '규제'까지 풀어준다
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형 원전의 해외 진출을 위해 손을 잡는다. '설계-건설-운영-유지·보수'에 규제 협력까지 더하는 종합 패키지의 완성판이다. 산업부와 원안위는 13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한국형 원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도입국들은 원전 건설과 함께 관련 법령, 인허가 절차, 기술기준, 규제기관의 전문역량과 원자력 안전·안보 인력 등 규제 기반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수출 대상국에서 규제협력을 요청할 경우, 산업부가 관련 수요를 원안위에 전달하고 원안위와 전문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해 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은 발주국이 기술공급국 선정 전부터 규제체계 정비와 인허가 역량 확보를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으며 우리 정부도 원전수출과 규제협력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연계할 필요성에 따라 수출 전담 부처와 규제 기관의 이같은 협약이 진행됐다. 특히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서도 신규원전 도입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
與野, '호남 반도체 부지' 격돌…"새로운 틀" vs "정부 강요"
여야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광주) 선정 과정을 두고 격돌했다. 여당은 반도체 산업 발전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정부의 부지 제안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기업의 자율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으며, 전력·용수 등 인프라 문제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부지가 선정됐다고 비판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에게 "지난 수십년간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던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산업정책 의사결정의 틀이 바뀌어야 하는 시기"라며 "중국이 따라오고 공급부족 현상은 심한데, 특히 반도체산업에서 기업이 알아서 의사결정을 하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안하고 기업들이 광주로 최종 결정한 호남 반도체 산단 부지 선정 과정을 옹호한 것이다. 장 의원은 "시간이 어마어마한 돈"이라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정부가
-
李대통령 "노봉법 쟁의기준 필요, 시행령 마련" 거듭 지시
기업의 영업이익 배분과 공장설립 등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조합 쟁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에도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시행령 마련을 재차 지시했다. 명확한 쟁의대상 규정 없이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노사가 갈등하고 혼선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확실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 쟁의대상에 대해)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일리가 있다. 적극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근거로 호남 반도체 투자문제를 교섭의 핵심의제로 삼겠다고 밝힌 삼성전자 노조의 입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지침들을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노동부가 쟁의대상 관련 해석을 보강하는 정도의
-
구속력 없는 노란봉투법 '지침'에…李대통령 "쟁의 기준 명시하라"
기업의 영업이익 배분과 공장 설립 등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조합의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에도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시행령 마련을 재차 지시했다. 쟁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을 경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혼선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확실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 쟁의 대상에 대해)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적극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근거로 호남 반도체 투자 문제를 교섭의 핵심 의제로 삼겠다고 밝힌 삼성전자 노조의 입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지침들을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
법적 구속력 없는 노봉법 '지침'…대통령이 '법령' 기준 만들라 한 이유
기업의 영업이익 배분, 공장 설립 등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조합의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직 내부 기준인 '행정지침(행정해석)'으로 사안을 판단하고 있어서다.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인 지침이 아닌 '법령' 안에서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내가) '명확한 규정, 예를 들면 사례 등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노동부가)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기업의 영업이익 분배와 신설 공장 설립 등이 노동조합과의 교섭·쟁의 대상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기업 고유의 권한인 경영상의 결정 등은 원칙적으로
-
폭염 → 태양광 발전 폭증 → 전력공급 안정?…'블랙아웃' 방파제
피할 수 없는 더위가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다. 살인적인 햇볕 아래 태양광 발전이 급증하는 전력 소비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폭염의 고열은 오히려 태양광 발전 설비의 효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11일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극한 폭염이 기세를 부린 지난 7일 최대 전력수요는 95.32GW(기가와트)까지 치솟으며 공급능력(103.58GW)을 위협했다. 원자력, 수력, 액화천연가스(LNG) 등 다양한 전원이 전국적인 에어컨 가동을 버텨내고 있지만 한낮의 진짜 숨은 조력자는 태양광이다. 이달 기준 전국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은 약 33GW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30GW를 돌파한 이후 꾸준한 증가세다. 특히 한여름의 태양광 발전은 전력 생산의 피크를 찍는다. 지난해 7월 전력시장에서 거래된 태양광 전력량은 1340GWh(기가와트시), 8월엔 1230GWh를 기록했다. 이후 해가 짧아지는 9월에는 895GWh로 뚝 떨어졌다. 발전량 증가가
-
머니투데이 오프라인 헤드라인-11일
[종합] "YES" 외친 경제단체, 기업 현안엔 "…" 상속세 보도자료 논란 후 '위축'…현장 목소리까지 묻혔다 [주택공급 총력전] 공공기관 부지, 매입절차 시간절약…'도심 근처' 입지도 탁월 [종합] AI마케팅으로 '내 일' 그린다…취준생도 퇴사자도 한자리에 4년간 17조↑…어음·IMA로 조달 고객자금 '대출'로 줄줄 [the300] '폐버스'에 성난 민심 달랜다…與, '비거주 1주택' 수정안 시사 [오피니언] 규제혁신 비용, 누가 부담할 것인가 집 팔리는 세제안, 누구에 득될까 [국제] 기술주 등락에 지친 돈, 유럽증시로 '피난' [GK인사이츠] "AI 활용보다 중요한건, 질문하고 검증하며 판단하는 능력" [산업] 카메라 잡고 '찰칵'…베일 벗는 삼성 로봇 얼음밭 채운 맥주…한잔 털자, 더위 '훌훌' [금융] 증권사 웃는데…은행권 '눈물의 퇴직연금' [바이오] 화이자 "엄마의 백신 항체로 아기 'RSV' 예방" [유니콘팩토리] 안 쓴 전기 모아 돈 번다…錢·企 몰리는 가상발전소
-
밤엔 살 만해졌는데 낮엔 34도…서울 온열질환자 하루 새 5명 추가
사라진 열대야로 여름밤을 즐길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높은 온도로 온열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폭염특보가 주의보로 낮아짐에 따라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했다. 서울 동남권과 서남권에 내려졌던 열대야주의보는 이날 오후 4시 해제됐다. 그럼에도 온열질환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전날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5명이다. 올해 5월 15일부터 전날까지 서울의 누적 온열질환자는 435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누적 온열질환자는 3320명, 추정 사망자는 30명이다. 현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는 모두 99개 반(527명)이 폭염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 종합지원상황실은 5개 반, 자치구는 94개 반이 비상 근무 중이며 자치구 현장 순찰 인력 100명도 별도로 투입됐다. 서울시는 이날 거리 노숙인과 쪽방 주민, 독거 어르신, 장애인·만성질환자, 야외근로자 등 6만 4062명을 대상으로 보호 활동을 벌였다. 지난
-
구윤철 "기존 ISA 유지, 선택형 도입 '與 제안' 공감…제도 보완 검토"
정부가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은 유지하되 새로운 '생산적금융 ISA'는 선택형 상품으로 추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ISA 개편 제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안에 대해 여당 제안에 공감한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최초 3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2000만원인 납입한도의 미사용분을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장기간 한 계좌에서 자산을 운용하며 얻는 복리 효과가 줄고 소득이 불규칙한 가입자의 납입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기존 ISA의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이월 혜택은 유지하고 '생산적금융 ISA'는 별도의 선택형 상품으로 추
-
'반도체 원료' 폴리실리콘에 美 15% 관세… 영향 적고 반사이익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와 태양광의 핵심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전격 발효한다.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자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지만 한국 반도체·소재 산업에 미칠 직접적인 타격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12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4일 미 동부시간 0시 1분부터 시행된다. 포고령의 핵심은 관세 부과와 함께 '최저수입가격(MIP·Minimum Import Price)'을 설정한 점이다. 원료용 폴리실리콘은 ㎏당 21달러, 잉곳과 웨이퍼 등 파생 중간재는 ㎏당 100달러의 최저수입가격이 적용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당 4~5달러 선까지 가격을 떨어뜨리며 덤핑 공세를 펼쳐온 중국산 저
-
반도체·재생e·AI로봇 '국내생산세액공제'…지방엔 더 큰 혜택
정부가 녹색 전환과 경제 안보 차원에서 국내 생산 기반 반도체, 태양광 발전 등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산업통상부는 7일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전환·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산업이나 국내생산기반이 취약한 6대 분야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최초로 신설되며 국내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 지원책이 포함된 바 있다. 6대 분야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이며 내국인이 국내 직접 생산·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규모가 결정된다. 적용기한은 2036년12월 31일까지다. 5극 3특 지방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지역별계수를 도입, 지방기업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한다.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 1.1, 기타 비수도권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등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종합 고려해 공제기간 마지막 3년간에는 공제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