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노란봉투법 시행 200일, '친노동 정책 드라이브'의 역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하청 노조와의 교섭 타결 여부가 올 한 해 사업 계획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법적 리스크가 어디까지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고정비로 부담이 될 신규 정규직 채용을 늘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 (대형 제조업체 HR 담당 임원) 노란봉투법이 지난 25일을 기점으로 시행 200일을 넘겼다.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와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본격화된 지 반년 남짓, 산업 현장에서는 노동권 신장이라는 취지 뒤에 숨은 '노동시장 경직화와 신규 채용 절벽'이라는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한 상법 개정안 등 강도 높은 친노동·기업 규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자 기업들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규 채용 빗장'을 더욱 걸어 잠그면서 그 여파가 청년층 고용 악화로 직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원·하청 교섭 요구 봇물… "채용 계획 수립조차 불가능"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경영 현장의 가장 큰 변화는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교섭 부담과 사법 리스크의 전면화다.

원전 건설, 가스발전,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등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3대 프로젝트를 일찌감치 확정해놓고도 미국의 최종 '콜' 사인이 지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에 차지 않아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협상 결렬이 아닌 미국 내부의 거시적 외교 일정과 행정 절차 지연에 따른 타이밍 조율로 풀이된다. 27일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는 대미 투자 최종 확정 발표 지연과 관련해 "국회 보고로 우리 국내 절차는 완료됐다"며 "3개 프로젝트 추진계획 공동발표를 위한 미측 국내절차 완료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대미 투자 3대 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1호 프로젝트는 총 223억 달러 규모의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다. 2호 사업으로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한국형 원자로 APR1400 2기 포함), 3호 사업으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을 차례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을 계기로 북미 공급망의 핵심이자 중남미 최대 거점인 멕시코에서 대규모 B2B 수출 마케팅을 전개하며 실질적인 경제협력 결실을 이끌어냈다. 정부가 '한-멕 경제 및 산업·자원 협력 이니셔티브'를 체결하고 무역협정 추진 등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동안 KOTRA는 현장 전초기지로서 1000만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 체결과 현지 유통망 개척을 견인하며 양국 경제협력의 실질적 가교 역할을 완수했다. KOTRA는 산업통상부와 함께 현지 시각 24일부터 25일까지 멕시코시티 세계무역센터에서 '2026 멕시코시티 한국우수상품전(K-Selection Plaza in Mexico City)'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가 공동 개최한 'K-박람회'와 연계 진행돼 소비재와 K-콘텐츠를 아우르는 강력한 시너지를 냈다. KOTRA는 사전 시장 분석과 바이어 사전 매칭을 통해 중남미 22개국에서 온 123개 바이어를 전시장으로 불러모았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하청 노조와의 교섭 타결 여부가 올 한 해 사업 계획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법적 리스크가 어디까지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고정비로 부담이 될 신규 정규직 채용을 늘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 (대형 제조업체 HR 담당 임원) 노란봉투법이 지난 25일을 기점으로 시행 200일을 넘겼다.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와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본격화된 지 반년 남짓, 산업 현장에서는 노동권 신장이라는 취지 뒤에 숨은 '노동시장 경직화와 신규 채용 절벽'이라는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한 상법 개정안 등 강도 높은 친노동·기업 규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자 기업들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규 채용 빗장'을 더욱 걸어 잠그면서 그 여파가 청년층 고용 악화로 직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원·하청 교섭 요구 봇물… "채용 계획 수립조차 불가능"━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경영 현장의 가장 큰 변화는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교섭 부담과 사법 리스크의 전면화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원리금 회수를 위한 제도적 안전판이 마련됐다.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정부는 한국과 미국의 수익배분 구조조정과 사업 청산시 투자금 우선회수 조항 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비공개 전체회의 보고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미투자 프로젝트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제1원칙으로 세우고 사업기간에 원리금 회수를 목표로 정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한국 측 투자원리금이 전액회수될 때까지 발생수익을 5대5로 분배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수익배분은 개별사업이 아닌 '전체 프로젝트' 합산 원리금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특정 프로젝트의 원리금 회수가 완료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의 원리금이 남아 있다면 5대5 수익배분 비율을 유지하고 전체 원리금이 완전히 회수된 후에야 1대9 구조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1호 프로젝트가 유력한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의 경우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 기준에 따라 앞으로 20년간 430억~450억달러 수준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서 원리금 회수를 위한 제도적 안전판이 마련됐다.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정부는 한·미 간 수익 배분 구조 조정과 사업 청산 시 투자금 우선 회수 조항 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비공개 전체회의 보고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제1원칙으로 세우고 사업 기간 내 원리금 회수를 목표로 정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한국 측의 투자 원리금이 전액 회수될 때까지 발생 수익을 5 대 5로 분배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수익 배분 기준은 개별 사업이 아닌 '전체 프로젝트' 합산 원리금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예컨대 특정 프로젝트의 원리금 회수가 완료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의 원리금이 남아있다면 5 대 5 수익 배분 비율을 유지하고 전체 원리금이 완전히 회수된 이후에야 1 대 9 구조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국내 주요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대부분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공룡 기업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도 잇달았다. 더욱이 화학사고 예방 조치의 핵심인 정부의 '현장 이행점검' 기능이 최근 2년 연속 사실상 마비된 사이에 사고와 부실 관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후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6년 6월)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 화학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총 12건의 화학사고 중 11건(91. 7%)이 SK하이닉스(6건, 50%)와 삼성전자(5건, 41. 7%)에서 집중 발생했다. 나머지 1건은 KEC에서 발생했다 특히 전체 12건의 사고 중 9건에서 총 10명의 부상자가 생겼으며 사고 직후 즉시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적격자 도급,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등으로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도 4건에 달했다. 올해 6월 SK하이닉스 청주4공장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인 불소 가스가 불과 11일 간격으로 연속 유출되는 사고가 터졌다 6월 1일 오전 10시 32분 첫 불소 유출 사고(유출량 1.

━교육에서 취업으로…기업·정부가 만드는 청년고용 사다리━ 청년들이 직업훈련을 마쳐도 취업문을 넘기는 쉽지 않다. 기업이 신입에게도 실무 경험을 요구하면서 '교육 수료'와 '첫 취업'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있어서다. 이에 정부가 기업을 교육 단계부터 참여시켜 훈련과 현장 경험, 첫 경력을 쌓도록 해 취업으로 연결하는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8월 청년 고용률은 44. 1%로 전년 동월 대비 1. 0%포인트 하락했다. 청년 고용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실제 일자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과 경험을 갖추는 것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에서 중요한 과제가 됐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이 직업훈련을 마친 뒤 실제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기업 참여형 훈련과 현장 경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히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키우고, 청년이 실제 업무 경험까지 쌓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K-뉴딜 아카데미다. 청년 선호도가 높은 대기업이 교육과정 설계부터 참여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직무 역량을 가르치는 기업 주도형 직업훈련이다.

발전 설비 손상으로 약 54억원의 복구 비용이 발생하고 116일간 발전소가 멈춰 서는 사고를 내고도 책임자들에 대한 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핵심 인력들의 상습 무단 조퇴와 수질 관리 누락 등 기강 해이가 만연했던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고위 관리자들은 경미한 주의·경고에 그쳐 공공기관의 안일한 안전·복무 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1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복합 3호기 해수유입 사고 특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사고로 인한 발전 정지 기간은 2025년 6월 21일부터 10월 14일까지 무려 116일에 달했다. 설비 복구 비용으로만 약 54억원이 투입됐으며 이 기간 전력 수급망에서 손실된 전력량도 17만5018MWh(메가와트시)에 이른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현장의 안일한 대응이었다. 지난 2025년 6월 13일 발전소 내부 계통수의 전도도(염분) 상승 경보가 발생했으나 당시 현장 운전원은 이를 단순 기동 오류로 치부하며 경보를 무단으로 '리셋(꺼버림)'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17일 서울 방사선보건원에서 '2026년 사이버보안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인공지능 전환(AX)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국가 핵심 기반시설인 원전의 사이버보안 체계를 재점검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회천 사장을 비롯해 정용석 경영부사장, 조석진 안전기술부사장, 이광훈 품질기술부사장 등 주요 경영진이 사내위원으로 참석했다. 사외위원으로는 구태언 법무법인 린 대표변호사, 최영근 한국산업기술융합원 보안정책연구소장, 김창훈 대구대 교수, 서정택 가천대 교수, 송재구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 등 학계·법조계·연구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한수원의 사이버보안 업무 현황 보고와 함께 2025년도 주요 성과 및 2026년도 사업 추진 현황이 공유됐다. 강연 세션에서는 김창훈 대구대 교수가 'AI 기반 국가 사이버 심층방어체계 및 사이버회복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생성형 AI 등 첨단 기술 등장에 따른 최신 위협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기술적 과제를 논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이 지난 4월 출범한 '전력산업 산·학·연·관 전문 포럼'의 5개월간 성과를 공개하고 가상송전선로(VPL) 구축 등 현장 중심의 전력 정책을 본격화한다. 기후부와 한전은 17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성과발표회를 열고 8개 전문 포럼을 통해 도출된 제도 개선 및 기술 실증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포럼에는 산·학·연·관 전문가 116명이 참여해 과제 발굴부터 검증,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송전망 건설 지연 문제를 완화할 '가상송전선로(VPL)' 솔루션의 정책화다. 이는 신규 송전선로 건설 대신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기존 설비의 송전 혼잡을 완화하는 기술이다. 2027년도 기후부 정부 예산안에 24억원이 반영돼 내년 착수하며 향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을 거쳐 2030년까지 대규모 정부 지원사업으로 확대된다. 계통 안정화 및 배전망 효율화를 위한 기준 정립도 추진된다. 송전망 중앙계약 BESS의 그리드포밍(Grid-forming) 기술기준을 정립한 데 이어 오는 11월까지 2027년 실계통 운전을 위한 시험·검증체계를 구축한다.

"항공이나 방산 계열 진로를 고민해 왔는데 실제 지상국 현장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모습을 보니 꿈이 더 구체화됐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우주 지상국 서비스 전문 기업 컨텍(CONTEC)에 지난 14일 화성시 능동고등학교 청소년 15명이 방문했다.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컨텍은 위성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과 수신 서비스를 통해 우주 정보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국내 독보적인 우주 기업이다. 이날 현장에 참가한 능동고 1학년 박주혁 군은 "희망 학과가 항공운항 쪽인데 지상국에서의 데이터 처리 방식과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직접 들으니 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진 느낌"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능동고 학생들의 컨텍 방문은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키아트)이 주관하는 '꿈틀, 산업기술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졌다. 이 프로그램은 이공계 및 산업기술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기업과 연구소 등 실제 산업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진로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지원하는 산업기술 현장 체험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