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삼성전자 총파업을 6일 앞두고 중재를 이어간다. 노동조합을 만난 데 이어 주말에는 사측을 만나 양측의 의견을 좁혀간다. 15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주말사이 사측을 만나 임금협상 관련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이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내 노조 사무실에서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을 만났다. 최 위원장은 "그간의 교섭 경과, 삼성전자 사업구조, 현 시점의 핵심 쟁점사항을 설명드렸으며 김영훈 장관과 교섭 현황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장관께서는 조합의 입장에 깊이 공감해 주셨으며 조합의 뜻을 사측에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말씀해주셨다"고 전했다. 김 장관의 행보는 대화를 통한 해결 과정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파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생각하면 강제 수단인 긴급조정 발동도 고려 대상이지만 대화가 우선이라는게 장관의 일관된 입장이다. 앞서 정부가 삼성전자 노사를 상대로 오는 16일 사후조정을 재개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국가적 재난 사태가 될 수 있는 삼성전자 파업 관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이 커진다. 대화와 협상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위급한 상황에서 파업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강제수단을 갖고 있어서다. 삼성전자 노조가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재계 등에 따르면 삼성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00조원에 달한다. 수치상 손실에 더해 기업·국가에 대한 신뢰 훼손은 계산조차 할 수 없다. '파업 불가'라는 정부 내부의 컨센서스는 포착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사 간 대화가 이뤄지게 지원하라"(김민석 국무총리), "삼성전자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구윤철 부총리)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은 대화를 지향하면서도 파업 반대를 명확히 하고 있다. 다만 장장 3일간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거쳤음에도 삼성전자 노사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21일 총파업이 더욱 현실화되는 상황.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노조}의 파업이 가시화되자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긴급조정은 정부의 최후의 카드다. 강제조정 절차로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정부가 긴급조정을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정이 시행되면 노조는 쟁의를 중단해야 하고 30일 동안 쟁의를 재개할 수 없다. 김 장관은 " 삼성전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매출 비중 12. 5%, 고용 인원 12만9000여명에 달하는 국가대표 기업이자 우리 국민 열명 중 한명이 주주인 국민기업이기도 하다"며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가는 460여만 주주를 비롯해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을 통해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공장 정지 시 하루 최대 1조원 정도의 생산 차질이 예상되고 웨이퍼 가공에 5개월 이상 소요되며 현재 가공중인 웨이퍼 전량이 손상된다면 최대 100조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며 "1700여개의 협력업체의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3일 중부발전의 '계엄 메뉴얼' 작성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부발전의 비상계획부가 만든 '계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계획'에는 계엄사령부가 '징발'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시 군사적 용도로 제공할 물품의 반출명령'도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기후부는 △계엄령 선포시 비상대응 조치계획 제정 경위 △상부의 부당한 지시 여부 △개정 내용의 중대성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부적절한 조치가 드러날 경우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마무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중요한 사건으로 기후부가 신속한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며 "기후부의 다른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계엄 관련 협조나 지침 작성 등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 연결기준 결산 결과, 매출액 24조3985억원, 영업비용 20조6143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06억원 증가한 3조7842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2월말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세 여파가 1분기 실적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향후 중동 전쟁 영향이 시차를 두고 실적과 자금 조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살펴보면 매출액 23조7091억원, 영업비용 21조 6224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858억원 증가한 2조867억원이다. 매출액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 0. 6% 감소다. 구체적으로 1분기 전기판매수익은 판매량과 판매단가가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며 121억원 증가(+0. 1%)했다. 자회사 연료비는 2077억원 증가(+4. 1%)했으며, 민간발전사 구입전력비는 365억원 감소(-0. 4%)했다. 감가상각비 등 기타 영업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273억원 감소(-0. 4%)했다. 다만 1분기 흑자에도 불구하고 206조원의 부채와 128조원에 달하는 차입금이 남아있어 하루 이자비용으로만 114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노동운동이 '정치적 목적'을 내세우기 보다 '철저한 실리주의'와 '공정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노조가 정치적 구호보다는 개인의 정당한 몫을 쟁취하기 위해 재무제표와 데이터를 들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고 진단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최근엔 기업의 영업이익의 일정부분을 노조가 성과급으로 가져야 한다는 요구가 봇물을 이룬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 15% 수준의 성과급 지급과 상한 폐지 등을 요구한다. 그러나 사측이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자 오는 21일 총파업 강행을 예고했다. 노조 측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20조~3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자체 추산하면서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노조에서는 내부 갈등도 분출되고 있다.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성과급 규모가 갈리면서 같은 회사 내에서도 "왜 우리가 저 부서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 혹은 "우리는 왜 적게 받느냐"는 갈등이 터져 나온다.

50조원에 이르는 성과급 요구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는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로 진행된 이틀간의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를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으면서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정부는 현재로선 강제 파업 중단이라는 법적 수단보다는 노사 교섭 과정을 살펴보며 다시 사후조정 등의 방식을 활용한다는 생각이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에서 노조 측이 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절차를 종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오전 2시50분까지 이어진 사후조정 이후 노조 측은 공식적으로 '결렬'을 선언했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으나 양측 주장의 간극이 컸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 요청 시에는 언제든지 추가 사후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긴급조정 권한 행사 등은 검토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노사의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다시 사후조정이 가능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50조원에 이르는 성과급 요구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는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로 진행된 이틀간의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를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으면서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에서 노조 측이 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절차를 종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오전 2시50분까지 이어진 사후조정 이후 노조 측은 공식적으로 '결렬'을 선언했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으나 양측 주장의 간극이 컸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 요청 시에는 언제든지 추가 사후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사후조정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정부에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넘게 기다렸다"며 "하지만 저희가 느끼기에 조정안은 기존 요구보다 오히려 후퇴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에 힘입어 마주 앉았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파국을 맞았다. 반도체 생산 공정 가동 중단 시 일일 1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예고된 상황에서 노조가 정부의 제시안 등을 최종 거부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대란과 K-반도체 경쟁력 약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3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삼성전사 노사의 사후조정은 '결렬'로 끝났다. 장장 3일에 걸린 사후조정이었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사후조정 과정에서 거론된 안은 △EVA기준 OPI제도 유지 (상한50%)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등을 골자로 하는데 노조측은 오히려 퇴보된 조정안이라는 입장을 펴며 최종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결국 3일간의 마라톤 협상이 소득 없이 종료되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이 정점으로 치닫는 중요한 시점에 생산 라인이 멈춰 설 수 있는 유례없는 위기 가능성에 직면하게 됐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이 정부의 중재로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사후조정에서 최종 결렬을 13일 선언했다. 노조는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다"며 "조정안은 12시간 가까이 기다려서 나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조는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한 안건"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조정안에는 △EVA(경제적부가가치)기준 초과이익성과급(OPI)제도 DS(디바이스솔루션)·DX(디바이스경험)부문 모두 상한 50% 유지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별경영성과급에서 회사는 OPI 초과분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국내 1위인 경우에만 지급하고, DX부문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노조는 "조합의 요구는 상한폐지 투명화, 제도화"라며 "조정안은 투명화되지 않았고, DX부문은 상한이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SK하이닉스보다 높은 경우에만 해당하는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13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삼성전자 노사가 막판 담판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측은 협상 결렬 선언을 예고한 시간을 지나서도 협상장을 나서지 않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2차 사후조정 회의가 열렸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이날 오후 6시20분쯤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열린 사후조정 2차 회의 도중 취재진과 만나 "2시간 안에 결과가 안 나오면 저희는 결렬로 알고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에)조정안을 내달라고 요청을 드렸다"고 말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회의에서 노조측이 오후 8시20분을 최종 협상 기한으로 설정한 셈이지만 자정을 향해가는 시간까지 정부 공익위원을 비롯해 양측 모두 협상장 안에 있다. 정부 조정안에 대한 양측의 주장과 공익위원들의 설득 과정이 끝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노조측은 협상에 임하며 "노사 간 이야기를 나눴는데 안건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노조는 영업이익 15% 재원 활용과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계속 요구했지만, 회사는 여전히 영업이익 10%를 고수하고 있고 비메모리를 챙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