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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부터 기회발전특구, 메가특구까지…정권따라 바뀌는 특구━ 대한민국은 '특구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수많은 지역 특례 제도를 운영해 왔다. 2025년 4분기 기준 전국 산업단지는 1359개에 달하며 부처별로 운영 중인 각종 특구는 약 2437개(지정 면적 기준)를 넘어섰다. 지역 발전을 위해 도입된 해당 제도는 시대적 요구와 정권의 철학에 따라 규제 철폐, 기술 실증, 세제 혜택 등 그 형태를 달리하며 진화해 왔다. 역대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기 다른 핵심 기제를 활용해 왔다. 박근혜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차원에서 규제프리존을 도입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27개 전략산업을 선정, 특정 산업에 대해 덩어리 규제를 한꺼번에 푸는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지향했다. △부산(해양플랜트, 사물인터넷) △대구(자율주행차, IoT) △전남(에너지신산업, 드론) 등이 대표적 사례다. 지역 주도의 상향식(Bottom-up) 모델을 처음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법적 근거 마련에 실패했다.

체코 정부가 자국의 추가 원전건설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다면 반드시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마쉬 에홀레르 체코 산업통상부 원자력·신기술실장은 2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원자력연차대회(KAP)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입장은 내년쯤 테믈린 3·4호기 원전건설을 결정한다는 것인데 한수원으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안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체코 정부는 2024년 7월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두코바니 5·6호기 건설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테믈린 3·4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체코 정부가 앞으로 5년 내 테믈린 건설을 결정할 경우 한수원은 발주사와 협상을 통해 계약을 할 수 있다. 에홀레르 실장은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려면 테믈린 3·4호기가 필요하다"며 "(추가 원전건설은) 새롭게 들어선 체코 정부 정책 프로그램에도 반영됐고 현재 재정적인 기본계획이나 전제조건에 대해서 정부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코의 에너지믹스 정책방향은 정치권에서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는데 현재 전체 전력생산의 30% 정도인 원전을 앞으로 50~60%까지 늘리는 게 목표"라며 "가스발전, 재생에너지도 활용하는데 체코는 내륙국가라 풍력, 태양에너지가 제한적이라 원자력이 중요한 전력원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체코 정부가 자국의 추가 원전 건설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다면 반드시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마쉬 에홀레르 체코 산업통상부 원자력·신기술 실장은 2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원자력연차대회(KAP)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입장은 내년 쯤 테믈린 3, 4호기 원전 건설을 결정한다는 것인데 한수원으로부터 경쟁력있는 제안을 받은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체코 정부는 2024년 7월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두코바니 5, 6호기 건설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테믈린 3, 4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체코 정부가 향후 5년 내 테믈린 건설을 결정할 경우 한수원은 발주사와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에홀레르 실장은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테믈린 3, 4호기 필요하다"며 "(추가 원전 건설은) 새롭게 들어선 체코 정부 정책 프로그램에도 반영돼 있고 현재 재정적인 기본 계획이나 전제 조건에 대해서 정부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봉법 과도기가 만든 CU사태… '확대된 권리'와 '거부된 현실'의 충돌━ 노동자의 법적 권리 확대에 대한 기대와 사용자의 현실적 수용 거부,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만들어낸 간극이 CU사태를 초래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안착하지 못한 법적 기준과 이를 둘러싼 노사 간의 극심한 온도차 등 법시행 과도기가 만든 '구조적 참사'란 지적이다. 최근 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는 '주 70시간 노동 철폐'와 '원청인 BGF리테일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경남 진주센터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이 대체 수송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으나 현장의 노사 관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기적 공백'이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노란봉투법이 명시한 '사용자 정의의 확대'다. 화물연대는 이 법을 근거로 하청업체인 BGF로지스가 아닌 실질적인 결정권을 쥔 원청 BGF리테일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직접적인 계약 관계 부재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대한민국은 '특구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수많은 지역 특례 제도를 운영해 왔다. 2025년 4분기 기준 전국 산업단지는 1359개에 달하며 부처별로 운영 중인 각종 특구는 약 2437개(지정 면적 기준)를 넘어섰다. 지역 발전을 위해 도입된 해당 제도는 시대적 요구와 정권의 철학에 따라 규제 철폐, 기술 실증, 세제 혜택 등 그 형태를 달리하며 진화해 왔다. 역대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기 다른 핵심 기제를 활용해 왔다. 박근혜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차원에서 규제프리존을 도입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27개 전략산업을 선정, 특정 산업에 대해 덩어리 규제를 한꺼번에 푸는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지향했다. △부산(해양플랜트, 사물인터넷) △대구(자율주행차, IoT) △전남(에너지신산업, 드론) 등이 대표적 사례다. 지역 주도의 상향식(Bottom-up) 모델을 처음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법적 근거 마련에 실패했다.

노동자의 법적 권리 확대에 대한 기대와 사용자의 현실적 수용 거부,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만들어낸 간극이 CU사태를 초래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안착하지 못한 법적 기준과 이를 둘러싼 노사 간의 극심한 온도차 등 법시행 과도기가 만든 '구조적 참사'란 지적이다. 최근 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는 '주 70시간 노동 철폐'와 '원청인 BGF리테일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경남 진주센터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이 대체 수송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으나 현장의 노사 관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기적 공백'이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노란봉투법이 명시한 '사용자 정의의 확대'다. 화물연대는 이 법을 근거로 하청업체인 BGF로지스가 아닌 실질적인 결정권을 쥔 원청 BGF리테일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직접적인 계약 관계 부재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과거엔 원청 대상 파업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동력이 약했다.

중동 전쟁의 포화가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으로 전이될 때 국가 위기관리 능력은 시험대에 오른다.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한국에서 석유 수급은 경제의 혈류와 같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실효성 있는 '시스템적 대응'과 실효성 없는 '개인적 희생 강요' 사이를 위태롭게 오간다. 정부 정책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실효적 조치는 '정부 비축유 스와프(SWAP)' 제도다. 중동발 원유 도입이 차질을 빚을 때 민간 정유사가 해외에서 대체 물량을 확보하더라도 국내 도착까지는 최장 50일이 소요된다. 정부는 이 도입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가 비축유를 우선 대여하고 사후에 돌려받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통해 원유 수급 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하며 산업계의 생산 차질을 정밀하게 방어했다. 데이터와 물류 시스템에 기반한 '유능한 행정'의 전형이다. 반면 '범국가적 에너지 절감 캠페인'은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주말 세탁기 사용'이나 '샤워 시간 줄이기' 같은 지침은 1980년대식 계도 행정의 재림으로 볼 수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독일의 협력거점을 활용해 국내 제조기업 육성과 기술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KIAT 한독기술협력센터(KGTCC)는 15일(현지시간) 독일에서 부산테크노파크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하고 독일 내 기술협력 거점을 활용, 부산지역 제조기업의 육성과 글로벌 기술협력 기반 구축을 돕는다고 밝혔다. △부산-독일 주력산업 진흥 및 양국 혁신기업 육성지원 △부산 혁신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지원 △글로벌 개방형 혁신활동 촉진 △양측 혁신기관 및 기업간 기술협력·공동 R&D(연구·개발) 과제 추진 등이다. KIAT는 2020년부터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연방주 아헨 지역에 KGTCC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국내 중견기업이 독일 연구기관·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파트너 발굴·연결, 공동 R&D 등을 돕는 지원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협약은 부산지역 제조기업과 유럽 연구기관간 기술협력 확대와 공동연구 기반 구축,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가스공사가 생산설비 운영 효율화를 통해 24만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를 절약했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국가적 위기 상황서 에너지 절약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 공사는 16일 '생산설비 운영 효율성 향상 3개년(2023~2025)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천연가스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16% 감축했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절감한 에너지는 전력 11GWh(기가와트시)와 천연가스 9만 톤으로 각각 3700가구와 24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규모다. 가스공사는 향후 3년간 13%의 추가 절감을 목표로 '2차 3개년 효율화 계획'을 수립했다.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효율 운전 및 신설 인프라를 활용한 경제적 운영 등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축적된 운전 데이터를 분석하는 AI 지능형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7년 당진 기지와 기존 4개 생산기지 간의 연계 운영을 최적화해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AI 기술과 40여 년의 설비 운영 노하우를 결합해 효율적인 인프라 운영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에너지 감축 노력으로 국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독일의 협력 거점을 활용해 국내 제조기업 육성과 기술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KIAT 한독기술협력센터(KGTCC)는 15일(현지시간) 독일에서 부산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독일 내 기술협력 거점을 활용해 부산 지역 제조기업의 육성과 글로벌 기술협력 기반 구축을 돕는다고 밝혔다. △부산-독일 주력산업 진흥 및 양국 혁신기업 육성 지원 △부산 혁신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 지원 △글로벌 개방형 혁신 활동 촉진 △양측 혁신기관 및 기업 간 기술협력·공동 R&D 과제 추진 등이다. KIAT는 지난 2020년부터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연방주 아헨 지역에 KGTCC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국내 중견기업이 독일 연구기관·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파트너 발굴·연결, 공동 연구개발(R&D) 등을 돕는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부산 지역 제조기업과 유럽 연구기관 간 기술협력 확대와 공동연구 기반 구축,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중동 분쟁 확산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비중동 지역에서 원유를 들여올 때 발생하는 추가 운송비를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통해 100%까지 보전해준다는 방침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를 확대하는 고시 개정을 단행한다"며 "오는 17일부터 시행하되, 이달 1일 도입 물량부터 소급 적용해 다변화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할 때 리터(ℓ)당 16원씩 징수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의 핵심 재원으로 평상시에는 에너지 안보를 위한 '보험료' 역할을 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할 때 발생하는 '중동산 대비 운임 초과분'의 환급 범위를 기존 25% 수준에서 사실상 전액(100%)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가 석유화학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등 7개 기초유분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판매량 등에 대한 긴급 조정도 검토한다. 생명·보건 관련 품목이나 생필품 등은 수급 불안시 우선적으로 수급조정을 조치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내용은 오는 15일부터 6월30일까지 시행된다. 나프타 등 석화제품 원료는 보건·의료, 생필품,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분야에 널리 사용되는 기초소재로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석화제품 수급 우려가 커지면서 일회용 약통, 주사기 등 일부 품목에서는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 7개 기초유분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