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7월 1일 자정을 기해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고 천연가스 위기경보는 현 '주의' 단계에서 전면 해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단계적으로 재개되며 국내 에너지 도입 여건이 개선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3월 전쟁 발발 직후 호르무즈 해협 안측에 갇혀 있던 한국행 유조선 7척(국적선사 4척, 외국적선사 3척) 중 6척(국적선사 4척, 외국적선사 2척)이 해협을 통과해 국내로 안전하게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국적 협의체인 합동해사정보센터(JMIC) 또한 호르무즈 통항 위험 수준을 정점 대비 하향 조정했다. 천연가스는 지난 3월 5일 카타르의 불가항력선언 등 악재가 있었으나 현물 구매와 해외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 물량을 확보해 수급 관리가 안정화됐으며 국제가격 급등세도 진정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원유 수급은 전년대비 7월은 100% 확보, 8월은 90% 이상 확보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차량 2부제의 전면 해제를 지시했다. 실효성이 없는 상태에서 공직자의 가혹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은 30일 '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하며 "차량 2부제를 하는데 공직자가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고 운을 띄웠다. 이날 산업통상부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하향 조정하고 공공차량과 민간차량의 주차장 이용 제한도 완화한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가 모범을 보이려고 선제적으로 2부제를 하는 것 아니냐"며 "(중동전쟁에 따른 여파를 이겨내고 정상화되어 가는데) 2부제를 해제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해야 하는가, 다 풀어줘도 지장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2부제, 5부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고 답했다. "국민들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직자가 2부제를 하겠다는 모범을 보인건데 지금같이 완화하는 단계에서는 시범을 보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나는 이 대통령의 말에 문 차관이 "공직자들이 차마 아예 없애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고 답하자 국무회의장에는 웃음이 터졌다.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하향 조정한다. 원유는 '주의' 단계로, 액화천연가스(LNG)는 전면해제다. 특히 공공차량과 민간차량의 주차장 제한도 완화한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30일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수급안정과 위기 경보에 따른 국민불편, 경제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자원안보를 위기 경보를 하향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원유는 경계(3단계)에서 주의(2단계)로, LNG는 주의(2단계)서 전면 해제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정 품목의 간헐적 공급망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바, 나프타와 석유제품 제한 조치는 7월 이후에도 지속한다. 주차장 제한도 다소 완화된다. 문 차관은 "공공차량 2부제는 5부제로,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이하 산단) 완공일정을 7~12년 앞당긴다. 또 5년 내 메모리반도체 생산능력을 2배 확대하는 등 반도체 투자 속도전에 나선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전략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투자하는 용인 일반산단은 완공시기를 2045년에서 2033년으로 12년,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용인 국가산단은 2047년에서 2040년으로 7년 앞당긴다. 삼성전자가 평택에 짓는 5·6호기 팹(fab·공장)도 동시건설을 통해 계획 대비 완공시점을 3~4년 앞당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기단축과 관련, "오직 속도전만이 살길이며 한국형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기흥, 화성, 평택에 이어 용인 국가산단의 투자일정이 많이 빨라졌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증가하는 메모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용인 클러스터를 12년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와 '제조AI 2030 전략'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지도를 완전히 바꿀 초대형 산업·에너지 대전환 청사진이다.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AIDC)를 3대 승부처로 삼고 전례 없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기후·에너지와 산업정책 차원에서는 '전력 분산과 무탄소 공급망'이라는 고차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이 직면한 RE100(재생에너지 100%) 공급과 인프라 한계를 지방의 풍부한 청정에너지로 돌파하려는 '국가 전력 분산 정책의 신호탄'인 동시에 천문학적인 전력을 집어삼킬 거대한 '에너지 블랙홀'의 탄생을 예고하는 양날의 검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밀집, 인프라 병목 깨기 위한 전략━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활을 걸고 있는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전력과 용수, 그리고 RE100'이다.

정부가 인구 감소와 글로벌 경쟁 격화로 국내 제조업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인공지능(AI)을 앞세운 제조업 대전환(제조AX)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20조 원을 투입해 10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29일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민간 전문가들과 약 6개월간 논의해 마련한 '대한민국 제조업 대전환의 길: 제조AI 2030 전략'을 공개했다. 정부는 국내 제조업의 AI 활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리고 제조기업의 생산성을 50% 향상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를 90조 원 증가시키고 AI 팩토리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해 '풀스택 AI 팩토리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주력 산업 역량과 촘촘한 대·중소기업 가치사슬, 숙련공의 노하우를 AI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정부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건설 일정을 7~12년 앞당긴다. 또 5년내 메모리 생산 능력을 2배 확대하는 등 세계최고 수준의 반도체 제조 역량을 확보한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전략에 따르면 급증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수도권 반도체 생산 거점 조기 완성에 나선다. 기존 수도권에 계획된 팹(Fab)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용인 일반산단(SK하이닉스)은 당초 투자 계획 대비 완공시점을 2045년에서 2033년으로 12년 앞당긴다. 용인 국가산단(삼성전자)은 2047년에서 2040년으로 7년 단축한다. 삼성전자의 평택 생산라인도 기존 5호기와 6호기를 순차적으로 건설하던 방식을 동시 건설로 전환해 기존 대비 3~4년의 건설 계획을 단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하며 "오직 속도전만이 살 길이며 한국형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에 맞춰서 현재 진행 중인 생산 거점들을 빠르게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제정되며 영구처분 부지 선정을 위한 첫걸음을 뗐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을 둘러싼 지역 주민의 불안감은 "이러다 이곳이 영구 핵무덤이 되는 것 아니냐"는 근원적 질문으로 이어진다. 반면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스웨덴은 지난해 1월 수도 스톡홀름 북쪽의 외스트함마르 시 포스마크 부지에서 세계 두 번째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의 첫 삽을 떴다. 1980년대 초 탈원전을 선언했던 스웨덴이 어떻게 2045년까지 신규 원전 10기를 확충하는 기조로 돌아서고 가장 까다롭다는 방폐장 착공까지 갈등 없이 완수했을까. 해답을 듣기 위해 25일 스웨덴의 파비앤 죠베르그 외스트함마르 시장과 고준위방폐물관리기관 SKB의 자회사인 'SKB Nu'의 스티그 비요른 최고경영자(CEO)를 서울에서 만났다. 스웨덴은 고준위방폐물 처분 책임이 방폐물 발생자에게 있어 원전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SKB라는 독립 관리기관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한국전력이 경찰청과 손잡고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감 문화 조성에 나선다. 한전은 25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경찰청과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심각하게 흔들었던 수급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마련됐다. 국가안보와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청의 전력소비 구조를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화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경찰청과 산하기관은 24시간 운영되는 치안시설이 많아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경찰청은 고강도 에너지 절감을 위해 한전에 에너지정책 벤치마킹을 요청했으며 두 기관은 보유한 자원과 정보,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부의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지능형 전력량계'(AMI)를 활용해 경찰청의 월별 전력사용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청 본청을 대상으로 고효율 LED(발광다이오드) 교체, 승강기 회생제동 장치 설치 등 에너지효율향상사업(EERS)과 연계한 고효율 기기 보급을 지원한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며 영구처분 부지선정을 위한 첫걸음을 뗐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원전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을 둘러싼 지역주민의 불안감은 "이러다 이곳이 영구적인 핵무덤이 되는 것 아니냐"는 근원적 질문으로 이어진다. 반면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스웨덴은 지난해 1월 수도 스톡홀름 북쪽의 외스트함마르시 포스마크 부지에서 세계 두 번째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장(방폐장) 건설의 첫 삽을 떴다. 1980년대 초 탈원전을 선언한 스웨덴이 어떻게 2045년까지 신규 원전 10기를 확충하는 기조로 돌아서고 가장 까다롭다는 방폐장 착공까지 갈등 없이 완수했을까. 해답을 듣기 위해 25일 스웨덴의 파비앤 조베르그 외스트함마르시장과 고준위방폐물관리기관 SKB의 자회사 에스케이비누(SKB Nu)의 스티그 비요른 CEO(최고경영자)를 만났다. 스웨덴은 고준위방폐물 처분책임이 방폐물 발생자에 있어 원전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SKB라는 독립관리기관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한국전력이 경찰청과 손잡고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감 문화 조성에 나선다. 한전은 25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경찰청과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심각하게 흔들었던 수급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마련됐다. 국가 안보와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청의 전력소비 구조를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화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경찰청과 산하 기관은 24시간 운영되는 치안 시설이 많아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경찰청은 고강도 에너지 절감을 위해 한전에 에너지 정책 벤치마킹을 요청했으며 두 기관은 보유한 자원과 정보,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부의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지능형 전력량계(AMI)를 활용해 경찰청의 월별 전력사용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청 본청을 대상으로 고효율 LED교체, 승강기 회생제동 장치 설치 등 에너지효율화사업(EERS)과 연계한 고효율 기기 보급을 지원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5일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경영 주요 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제1회 안전혁신 자문위원회'를 열고 각 분야의 사외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한수원이 추진하는 주요 안전경영 정책 방향에 외부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안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은 학계, 산업현장, 법조계 등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7명의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 동안 한수원의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 분야 주요 사업 추진, 제도 개선, 정책 방향 설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경영의 최우선 지침으로 삼아 현장에 즉각 반영하겠다"며 "이번 자문위원회가 한수원의 안전 문화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