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중국·태국·사우디아라비아산 제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결정을 내렸다. 덤핑 수입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가 커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2일 제469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태국산 섬유판,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등 총 3건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태국산 섬유판 덤핑조사'건은 최종판정으로서, 무역위는 해당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긍정판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15. 29~22. 44%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제품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11. 92~19. 43%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며, 현지실사 등 본조사를 거쳐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을 결정했다.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덤핑조사'건은 1차재심 최종판정이다. 무역위는 해당 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판정하고 향후 5년 동안 43.

정부가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 운영 등을 이유로 동화기업에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방지시설을 미가동한 동화기업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동화기업은 목재 마루판 등의 보드류(MDF, PB)를 제조하는 중견기업이다. 해당 기업의 북성공장과 자회사인 대성목재공업은 연료비, 운영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 목재 건조시설에 투입되는 '중유(벙커시유)'에 폐기물인 폐목분을 섞어 열원으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등이 배출됐다. 이 무허가 배출시설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운영됐다. 또한 아산공장에서는 소각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일부인 반건식반응탑을 2013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가동하지 않아 염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12ppm)을 초과해 최대 31.

한국동서발전이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28억원 규모의 대금을 연휴 이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명절 전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실질적인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동서발전은 지난해 추석에도 약 440억원 규모의 대금을 선지급한 바 있다. 지난해 말부터는 올해 1분기 및 상반기 내 신속 집행 가능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재정집행의 속도를 높였다. 그 결과 올해 1분기까지 2545억 원, 상반기까지는 5815억 원을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공공기관 투자 확대 기조에 발맞춰 △에너지 전환 △인공지능(AI) 전환 △안전 강화 등 핵심 국정과제와 연계된 중점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선금 적극 지급, 집행 애로 사항 발굴 및 해소 등 전방위적 관리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정집행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내 제조기업과 반도체 팹리스(설계) 기업을 연결하고 AI(인공지능)반도체(NPU) 공동개발과 상용화 사업을 시작한다. 안정적인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연내 2조원 규모의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11일 국내 대표 AI반도체 기업인 퓨리오사AI에서 'AI반도체 핵심기업 성장전략 간담회'를 열어 관련산업이 '연구·개발-실증-양산-시장확산'까지 일관되게 연결되도록 정책패키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간담회에서 국내 NPU기업, 학계·컨설팅·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AI시대 글로벌 반도체 시장동향, 기업의 성장 전략, AI반도체 기업들의 수요확보 및 실증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업계는 부상하는 AI반도체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의 독주가 심화하면 국내 AI반도체 기업의 성장경로가 좁아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전달했다.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산업부는 수요창출과 기업간 연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시행을 미루면 더 큰 혼란이 온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내달 10일 시행된다.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법적 갈등 등을 이유로 보완입법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경총 조사 내용을 언급하며 "기업 77%가 법적 갈등 때문에 상당히 걱정하고 있고, 99%는 보완입법을, 63. 6%는 법 시행 시기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법 시행을 유예할 생각이 없느냐"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기업에서는 노조와의 교섭을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할 일도 많은데 우리가 교섭에 매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노란봉투법 시행에서 있어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작정 미룬다고 해서 신뢰가 하루 아침에 회복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 교섭이 부담이 아닌 노사 상생의 길이라는 모범을 잘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향후 5년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내 제조기업과 반도체 팹리스 기업을 연결하고 AI반도체(NPU) 공동개발과 상용화 사업을 시작한다. 안정적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연내 2조원 규모의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11일 국내 대표 AI반도체기업인 퓨리오사AI에서 'AI반도체 핵심기업 성장전략 간담회'를 열고 관련 산업이 '연구개발-실증-양산-시장 확산'까지 일관되게 연결될 수 있도록 1사분기부터 정책 패키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간담회에서 퓨리오사AI를 비롯해 텔레칩스, 리벨리온, 딥엑스, 모빌린트, 하이퍼엑셀 등 국내 NPU기업, 학계·컨설팅·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AI 시대 글로벌 반도체 시장 동향, 기업들의 성장 전략, AI반도체 기업들의 수요 확보 및 실증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업계는 부상하는 AI반도체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의 독주 심화될 경우 국내 AI반도체 기업의 성장 경로가 좁아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전달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한국을 찾는다.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한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 관세 25% 인상 조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0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한한 릭 스위처 USTR 부대표와 만나 통상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관세협상 관련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기반한 비관세 분야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지연을 이유로 상호관세율을 15%에서 25%로 올리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발효 전으로 한미 통상당국은 관련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인 관세 인상 요인은 '대미 투자 지연'이지만 비관세 장벽 논의 또한 협상에서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한미 양국은 비관세 장벽 해소와 관련해 △자동차 기술·인증 규제 △농식품·검역(SPS) 및 농업 바이오 규제 △디지털 서비스·플랫폼·데이터 규제 △경쟁절차·지식재산·규제 투명성 등에 대해서 일부 합의를 이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의 25% 관세 인상 조치는 국회에서 3월 내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면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의 위법성을 판단할 미국 법원의 결정에 따른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준비해뒀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25% 관세 인상을 말했는데 2주 동안 관련 사안이 진행되고 있을뿐 실행되지는 않고 있다"며 "관보는 3일에서 1주일이면 게재할 수 있지만 2주가 지났다는 건 우리의 노력과 설명이 나름 여러 방면에서 미국 측에 잘 전달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상이 이어지면서 25% 관세 인상이 즉시 발효되지 않고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인 셈이다. 다만 미국이 어느시점에 다시 관세를 15%로 낮추겠다는 결정을 할지가 관건이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 제정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인상한다고 했기 때문에 3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서 통과되면 관세 인상이 유예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통상 수장들이 '빈 손'으로 한국으로 돌아왔다. 미국의 25% 관세 인상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시간은 남아있다. 정부와 국회의 대처에 따라 자동차 등 우리 수출 주력 산업의 불확실성을 다시 해소할 기회가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미국에서 귀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아직 우리가 협의할 시간이 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귀국 이후에도 며칠 더 미국에 머물러 있던 여 본부장이 '빈손' 귀국은 아니라는 의미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동차 등의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린다고 적은 이후 미국 정부는 내부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정부의 관보 게재 내용에 25% 관세가 즉시 발효인지, 1개월 또는 2개월 여유를 두고 발효할지 등 결정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미국과 협상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김 장관을 포함해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길에 미국의 오해를 불식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의 대미 투자 특별법 제정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 조치를 단행한다고 했는데, 한국 정부는 약속대로 속도감 있게 3500억달러의 미국 투자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25% 관세 인상 조치와 관련해 "아직 우리가 협의할 시간이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5일 인천공항서 기자들과 만나 "관보 게재가 되더라도 관세 인상 시점이 즉시로 인상이 되는 거냐, 아니면 1개월, 2개월 이렇게 여유를 두고 하느냐가 우리한테 관련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대미투자 특별법 입법 지연 등을 이유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동차 등 품목 관세와 상호관세를 기존 15%서 25%로 올린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내부 절차를 밟고 있으며 관보 게재도 이러한 과정의 일환이다. 여 본부장은 "우리는 지금 관보 게재 자체가 필요 없다, 한국측에서 이렇게 선의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보 게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현지시간)까지 워싱턴D. C를 방문해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비롯해 미 의회, 업계,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나 관세 인상 발표 배경을 직접 파악하고, 한·미 간 기존 합의 이행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

부산과 울산이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변경됐다. 산업통상부는 4일 부산시, 울산시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인력양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데이터센터, 연구·개발(R&D)센터 등 기업들이 투자할 계획인 강서구에 1개 특구 37만1000평을 신규 지정한다. 울산광역시는 조선,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들이 투자할 계획인 동구, 북구에 2개 특구 총 22만4000평을 신규 지정하고 지정돼 있는 3개 특구는 기업투자가 추가 유치됨에 따라 지정면적 24만2000평을 확대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200만평)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외국인투자가 있는 경우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다. 이번 울산의 경우, 기존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면적이 포함돼 있어 14개 비수도권 시·도 중 처음으로 면적상한을 초과했다. 기업들도 화답하듯 이번에 지정·변경된 부산·울산 기회발전특구에는 20여개의 기업이 약 8조6000억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가 국내 섬유산업에 'K' 브랜드 이미지를 더해 전세계 시장 진출 가속화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3일 K-섬유패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도 섬유패션 기술력 향상 및 패션산업 지식기반화 구축 사업'을 공고하고 참여 기업·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K-섬유패션은 문화적 감성과 제조역량이 결합된 고부가 감성산업으로 최근 K-컬쳐의 확산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소비재 한류영향계수로 △의류 17. 6% △식품 17. 4% △화장품 17. 1% △가전 4. 7% 순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흐름을 수출 확대와 산업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인공지능전환(AX)·디지털전환(DX) 기반 제조역량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15개 과제에 2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K팝 엔터테인먼트사와 협업을 통해 'K브랜드+K소재+K제조(All in Korea)'에 기반한 K-굿즈 제작과 K-패션 스타 브랜드 육성으로 K-섬유패션 글로벌 인지도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