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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정 기자
사회부 민수정 기자입니다.
- 2025 장애인먼저실천본부 '이달의 보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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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어학원 회원 정보 26만건 털렸다…경찰에 수사의뢰
경찰이 국내 유명 영어학원 '정상어학원'의 회원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나선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정상어학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 이날 어학원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를 비롯해 수사기관에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26만건에 달한다. 회원들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학교 정보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어학원 측은 지난 17일 회원 정보에 대한 외부의 비정상적인 대량 접근을 탐지하고 다음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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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인상+정년 연장" 요구...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파업
현대자동차 노조가 10년 만에 전면파업에 나섰다. 올해 임금 협상에서 상여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두고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쟁의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노조는 사측의 전향적인 제안이 없을 경우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자동차업종 공동 파업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현대차·기아 노조 지부장과 조합원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이종철 현대차 노조 지부장은 "지난 5월 임금협상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달 15차 교섭까지 조합원들의 노력과 희생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했지만 사측이 이를 철저히 거부했다"며 "파업은 파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올해 임금 협상에서 상여금 50% 인상, 해고자 복직, 정년 연장 등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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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넘긴 올림픽공원 손실액… 선수들 놓친 시간은 '환산 불가'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가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체육계 피해가 커진다. 공연취소와 시설파손 등으로 올림픽공원 측 손실도 쌓이는 상황이다. 사태해결의 실마리로 거론된 재검표 논의가 불발되고 특별검사 수사도 이제 막 시작되면서 봉쇄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서울시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 집회인원은 약 8000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시위에 참가한 인원은 이보다 적었다. 수만 명이 집결한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 당시와 비교하면 한산한 모습이다. 주요 참가자는 고령층이지만 일부 젊은 참가자도 눈에 띄었다.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는 이날로 76일째를 맞았다. 그동안 집회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사태를 풀 정치적·제도적 해법은 좀처럼 진전이 없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잠정합의한 지난 18일 재검표는 불발됐다. 이에 따라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둘러싼 의혹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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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한달 남았는데"…방치된 올림픽공원에 피해도 '눈덩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체육계 피해가 커지고 있다. 공연 취소와 시설 파손 등에 따른 올림픽공원 측 손실도 쌓이는 상황이다. 사태 해결의 실마리로 거론됐던 재검표 논의가 불발되고 특별검사 수사도 이제 막 시작되면서 봉쇄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서울시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 집회 인원은 약 8000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시위에 참여한 인원은 이보다 적었다. 수만명이 집결했던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 당시와 비교하면 한산한 모습이었다. 주요 참가자는 고령층이었지만 일부 젊은 참가자도 눈에 띄었다. 핸드볼경기장 주변에는 장기 시위에 대비한 듯 텐트와 천막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이날로 76일째를 맞았다. 그동안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사태를 풀 정치적·제도적 해법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잠정 합의됐던 지난 18일 재검표는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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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정밀검사까지 받은 MC몽…'수면제 대리처방' 혐의 벗었다
경찰이 수면제 대리 처방 논란이 불거진 가수 MC몽(46·본명 신동현)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신씨를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했다. 앞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월 신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전 매니저를 통해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던 사건은 대검찰청과 대전 유성경찰서를 거쳤고, 강남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신씨와 전 매니저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진술을 확보했다. 또 신씨에 대해서는 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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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예우' 우려에…경찰청장 대행 "퇴직 경찰 로펌 재취업 감소"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9일 퇴직 경찰관의 로펌 재취업 우려와 관련해 "변호사가 아닌 퇴직자가 법무법인에 재취업하는 데 대한 승인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사 이상 퇴직자는 퇴직 후 3년간 법무법인 등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퇴직 경찰관의 경우에는 법원이나 검찰청 등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변호사법에 따른 수임 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퇴직 경찰관이 사건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직원 간 사건 문의와 사건 관계자와의 사적 접촉을 제한하는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유 직무대행은 "사건 문의 금지나 사적 접촉 금지 원칙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할 것"이라며 "적용 대상 확대, 위반 유형의 구체화, 징계양정 강화 등 관련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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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독도 잊을 수 없어"…태극기 쥔 아이·우비 입은 청년 거리로
서울 곳곳에서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진보 단체들은 숭례문 일대에서 목소리를 냈고, 보수 성향 시민들은 올림픽공원으로 모였다. 연휴를 맞아 자녀와 함께 집회 현장을 찾은 가족 단위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다. 15일 서울시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 체류인구는 1만명을 넘어섰다. 이곳에서는 진보 단체가 주축이 된 '8·15 자주평화대행진' 본행사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미국의 내정 간섭을 규탄하고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집회 도중 한때 비가 내리자 참가자들은 우비를 입거나 비를 그대로 맞으며 자리를 지켰다. 인근인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 일대에서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가 '8·15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었지만 양측 간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연휴에도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집회장을 찾았다고 했다. 대학생 허선유씨(21)는 "주권과 외교 문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집회를 찾았다"며 "정치는 우리 삶의 경제적 조건이나 권리 행사와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젊은층이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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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엔 태극기, 송현공원엔 노조 깃발…광복절 도심 곳곳 집회
"연휴 계획 따로 세우지 않고 일부러 여기로 왔어요. "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친구와 함께 보수단체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20대 여성 이모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투표조작 논란을 접하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씨는 "일주일 전부터 친구와 오늘 광화문에 오기로 계획했다"며 "광화문에 조금 있다가 올림픽공원으로 넘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는 보수단체 참가자들이, 송현공원 일대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진보단체 참가자들이 모였다. 송파구 올림픽공원에도 오전부터 집회 참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광화문·덕수궁 일대 체류인구는 5만명을 넘어섰다. 같은 시간 송현공원 일대 체류인구도 6500명을 웃돌았다. 광화문 일대 자유통일당 측 집회에서는 고령층 참가자가 주로 눈에 띄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부정선거', '재선거' 등의 구호를 연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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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연휴, 남해안·지리산에 '최대 250㎜'...밤·새벽 '물폭탄' 예고
광복절 연휴 내내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야간 시간대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5일 오전 수시 예보 브리핑에서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는 17일까지 경상권과 전남 그리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이날 오후 남해안과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다. 저녁에는 중부지방에도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16일 새벽에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후 저녁부터 북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차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에는 비구름대가 점차 동쪽으로 움직이면서 저녁 시간대 모든 비는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안정한 대기 상태로 인해 17일 오후 한때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에는 비가 이어지겠다. 이번 강수는 하층제트의 영향에 따라 그 세기와 양이 정해질 전망이다. 특히 16일 새벽에는 전남 동부 남해안, 오전 시간에는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70㎜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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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 신고라던 '초등생 유괴 시도' 사실로…1년 만에 20대들 재판행
서울 서대문구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유괴를 시도한 일당이 사건 발생 1년여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미성년자 유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 등 20대 남성 2명을 지난 6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28일 서울 서대문구 인근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해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라고 말하며 세 차례에 걸쳐 납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처음 피의자는 3명으로 지목됐지만, 경찰은 지난 3월 이들 중 2명만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한 명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와 CCTV(폐쇄회로TV) 기록 검토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실대응' 논란에 휩싸였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사건 초기 신고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나 유괴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며 '오인신고'로 치부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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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유족에 사기 혐의 피소
학교폭력 사건을 맡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 유족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측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권 변호사는 1심에서 두 차례 불출석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자기 잘못이 드러난 직후였다"며 권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과거 권 변호사가 유족에 대한 위자료만 청구하고 박양 본인의 위자료와 사망하지 않았으면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누락하는 등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유족은 권 변호사가 1심 이후 실수로 민사소송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만료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항소심까지 수임하도록 속였다는 입장이다. 권 변호사는 당시 유족 측에게 440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족 측은 학교폭력에 시달린 딸이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듬해 가해자들과 학교,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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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구룡마을에 천막 친 화재민 고소…업무방해 혐의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이라 불리는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의 재개발을 둘러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주민 간 갈등이 경찰 수사로 번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5월 SH가 구룡마을 화재민인 50대 남성과 60대 남성 2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SH는 이들이 지난 1월 구룡마을 화재 이후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부지에 천막 등 시설을 설치하고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중 구룡마을 재개발 건설계획 승인을 마치고 2027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민들은 서울시와 SH가 대체 주거 등 실질적 이주 대책 없이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SH 측은 "주민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증금을 받지 않고 월 임대료 60~100%를 감면하는 이주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SH와 주민들의 진술을 듣는 등 구체적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