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과정인데도 가능하다고 안내해 학생을 모집한 대학들이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청 역시 수년간 자격증을 발급하며 문제를 걸러내지 못한 가운데 뒤늦은 구제책에 따른 추가 학업과 장거리 통학 등의 부담은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서울 광운대와 광주 남부대 등 교육대학원을 운영하는 6개 대학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해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대학 학부 모집인원의 최대 1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후 처분위원회를 거쳐 모집정지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며 "빠르면 올해 안에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대학들은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 취득이 가능한 '양성과정' 운영기관으로 승인받지 않았다. 현직 교원의 학위 취득이나 자격 승급 등을 위한 '재교육 과정'만 운영할 수 있었지만, 수년간 학생들에게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해 모집했다.

농협중앙회의 '고가 기념품 구매·전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농협중앙회 직원을 구속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념품 구매와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던 횡령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소속 직원 1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2024년부터 지난해 사이 공금으로 고가의 기념품을 구입해 회장실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월과 7월 농협중앙회 비서실 등에 두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압수물을 토대로 실제 기념품 수령자와 전달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서는 홍삼·화장품 등 2억4000만원어치 기념품을 구매해 회장실과 부회장실로 전달했는데, 전달 대상과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서부전선 DMZ(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신철 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사건을 서울청 안보수사과에 배당했다.

"바람이 너무 분다. 어떡해. " 1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 광장을 빼곡히 채운 시민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늘로 향했다. 강한 바람이 불 때마다 코리아나호텔과 동아미디어센터 사이에 설치된 폭 2㎝의 가느다란 줄이 흔들렸다. 한 남성이 줄 위에 모습을 드러내자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흔들리는 줄 위에서 이 남성이 중심을 잡고 일어서자 시민들은 숨을 죽였다. 이날 광화문 도심 120m 상공에서는 슬랙라인(Slackline) 세계챔피언 얀 루스(34)의 고공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고공 슬랙라인 퍼포먼스는 국내에선 최초다. 에스토니아 출신인 루스는 과거 이탈리아 본토와 시칠리아 사이에 설치된 약 3. 6㎞ 길이의 슬랙라인 횡단에도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루스는 이날 오후 1시쯤 코리아나호텔 옥상에서 줄 위에 올라섰다. 양팔을 벌려 중심을 잡고 한 걸음씩 나아갔다. 줄 위에 몸을 눕히거나 아래로 매달리는 묘기도 선보였다. 관중을 향해 손을 흔들 때마다 휘파람과 박수가 쏟아졌다. 거센 바람에 몸이 휘청이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지만 루스는 약 27분 만에 두 건물 사이 320m를 왕복횡단했다.

"그 친구가 엎드리라고 해준 덕분에 나는 살았는데…. " '국군의 날'인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70대 베트남전쟁 참전용사 이종태씨는 전우를 만나기 위해 캐나다에서 40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제복을 갖춰 입고 온 이씨는 "베트남전쟁 때 소대장으로 참전했다"며 "당시 작전 중에 옆에 있던 한 무전병이 엎드리라고 해준 덕분에 나는 살았고 그 전우는 죽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날 현충원에는 국군의 날을 맞아 이곳에 잠든 가족과 전우를 추모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묘비 앞에서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누다 눈물을 훔치거나 말없이 묘비를 여러 차례 닦으며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60대 김경성씨는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자매들과 현충원을 찾았다. 김씨는 "서울에 사니까 최대한 자주 오려고 노력한다"며 "군인이셨지만 집 뒷마당에 장미가 가득한 정원을 가꾸고, 마을 길을 손수 넓히기도 했던 낭만가였다"고 회상했다. 탈북민 조모씨(59)도 국군포로였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했다.

"바람이 너무 분다. 어떡해. " 1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 광장을 빼곡히 채운 시민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늘로 향했다. 강한 바람이 불 때마다 코리아나호텔과 동아미디어센터 사이 설치된 폭 2㎝의 가느다란 줄이 흔들렸다. 한 남성이 줄 위에 모습을 드러내자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흔들리는 줄 위에서 이 남성이 중심을 잡고 일어서자 시민들은 숨을 죽이고 그를 올려다봤다. 이날 광화문 도심 120m 상공에서는 슬랙라인(Slackline) 세계 챔피언 얀 루스(34)의 고공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고공 슬랙라인 퍼포먼스는 이번이 국내 최초다. 에스토니아 출신인 루스는 슬랙라인 세계 챔피언을 세 차례 지낸 선수다. 과거 이탈리아 본토와 시칠리아 사이에 설치된 약 3. 6㎞ 길이의 슬랙라인 횡단에도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루스는 이날 오후 1시쯤 코리아나 호텔 옥상에서 줄 위로 올라섰다. 양팔을 벌려 중심을 잡고 한 걸음씩 나아갔다. 줄 위에 몸을 눕히거나 아래로 매달리는 묘기도 선보였다. 관중을 향해 손을 흔들 때마다 휘파람과 박수가 쏟아졌다.

아들의 지적장애 판정 탈락에 앙심을 품고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에 경찰에 검거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4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30분쯤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직원 2명에게 과도를 보여주며 "장애 등록 안 되면 가만 안 둔다. 죽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같은 날 오후 2시20분쯤 A씨의 아들이 다니는 서울 송파구의 한 특수학교 앞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 아들은 지능지수(IQ)가 70이지만 다른 요인 때문에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전 공단에 전화해 관련 내용을 문의했고, 이 과정에서 무성의한 답변들 들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사무실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사했으나 기준 요건에 맞지 않았다"며 "A씨가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피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시민 1명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30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서울 강남소방서는 이날 오전 8시20분쯤 "강남구 도곡동 매봉역 인근 건물 2층에서 불이 난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1시간 만인 같은 날 오전 9시16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현장에는 소방과 경찰 등 관계기관 83명과 차량 18대가 동원됐다. 이 사고로 여성 1명은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시민 8명은 자력으로 건물에서 대피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발화 원인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지난 28일 오전 5시 서울 강동구의 한 인력사무소. 추석 연휴가 끝난 월요일 새벽부터 일감을 찾으러 온 구직자 30여명으로 사무실이 북적였다. 대부분은 60대 이상이었다. 이들은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린 뒤 근무지로 향할 승합차를 기다렸다. 스트레칭으로 굳은 몸을 풀거나 평소 알고 지낸 듯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고령층이 늘면서 일용직 시장으로 향하는 노인들도 많아지고 있다. 공공일자리는 한정돼 있고 민간에서 고령층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감을 구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적잖다.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초기고령층(65~74세) 가운데 임시·일용근로 비중은 17. 3%로 8년 전보다 7. 3%포인트(p) 늘었다. 같은 기간 75세 이상 후기고령층의 임시·일용근로 비중도 3배 수준으로 늘었다. 인력사무소는 '60세 이하 대환영'이라는 문구를 붙여놓는 등 젊은 사람들을 찾는다.

현직 변호사가 공탁금을 횡령하고 지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잇달아 벌이면서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사기와 횡령 등 혐의를 받는 40대 변호사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에 입금된 의뢰인의 가압류해방공탁금 약 1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0월 상가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지인들에게 5억여원을 빌렸다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또 A씨는 결혼정보회사에 자신을 100억대 자산가라고 소개한 뒤 이곳에서 만난 여성에게 고액 이자를 미끼로 수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A씨와 관련된 고소장을 다수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 23일 구속했다.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투표 권유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연대 박경석 대표가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대표 측은 선고 결과에 "참담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024년 4월5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이화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기어가는 방식으로 투표를 시도하며 장애인 권리를 위해 투표해달라고 시민들에게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나 투표소 100ｍ 이내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박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장애인 인권을 위해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판부는 "박 대표는 본인의 행위가 투표 권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범행에 나아갔다"며 "박 대표의 행위가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행위인 점을 고려해도 다른 헌법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굳이 이런 방식으로 행동했어야 할 긴급성·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이 희생자에 대한 2차 가해 발언으로 검찰에 송치된 노무사에 대해 조속한 기소를 촉구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된 뒤 9개월째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하나 아리셀 법률지원단 단장 변호사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개월 넘도록 검찰의 처분이 없다"며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만큼 검찰은 신속히 피고소인을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아리셀 측 노무사 전모씨는 지난해 7월 한 세미나에서 참사 희생자들을 두고 "이 사람들은 법률 용어로 관리감독자다", "관리감독자의 역할인데 두 분은 사람을 구하지 않고 배터리를 구하셨다" 등의 발언을 했다. 유족 측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전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은 희생자들이 관리감독자가 아니었는데도 회사 측 법률대리인이 공개 석상에서 참사의 책임 주체인 것처럼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시진핑'이라는 상호를 쓴 중식당을 훼손한 중국인 피의자 4명이 범행 직후 중국으로 달아났다.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중국이 그동안 자국민의 국내 인도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만큼 피의자 송환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 등 중국 국적자 4명을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24일 새벽 성남시 분당구의 한 중식당에 침입해 래커와 페인트 등으로 식당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식당 상호는 '시진핑'으로,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과 같다. 상호가 적힌 글씨에도 페인트가 칠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범행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옌타이와 상하이 등지로 출국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신원을 모두 특정하고 신병 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나 재입국 시 통보 등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의자들을 국내로 송환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