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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정 기자
사회부 민수정 기자입니다.
- 2025 장애인먼저실천본부 '이달의 보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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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7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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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유족에 사기 혐의 피소
학교폭력 사건을 맡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 유족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측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권 변호사는 1심에서 두 차례 불출석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자기 잘못이 드러난 직후였다"며 권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과거 권 변호사가 유족에 대한 위자료만 청구하고 박양 본인의 위자료와 사망하지 않았으면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누락하는 등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유족은 권 변호사가 1심 이후 실수로 민사소송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만료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항소심까지 수임하도록 속였다는 입장이다. 권 변호사는 당시 유족 측에게 440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족 측은 학교폭력에 시달린 딸이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듬해 가해자들과 학교,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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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구룡마을에 천막 친 화재민 고소…업무방해 혐의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이라 불리는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의 재개발을 둘러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주민 간 갈등이 경찰 수사로 번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5월 SH가 구룡마을 화재민인 50대 남성과 60대 남성 2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SH는 이들이 지난 1월 구룡마을 화재 이후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부지에 천막 등 시설을 설치하고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중 구룡마을 재개발 건설계획 승인을 마치고 2027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민들은 서울시와 SH가 대체 주거 등 실질적 이주 대책 없이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SH 측은 "주민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증금을 받지 않고 월 임대료 60~100%를 감면하는 이주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SH와 주민들의 진술을 듣는 등 구체적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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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양동 '화재 참변'도 스프링클러 없었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모자 2명이 숨진 가운데 노후 아파트의 열악한 소방시설이 참사를 키운 배경으로 지목됐다. 불이 난 곳은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영구임대아파트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만큼 노후 임대주택의 소방시설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55분쯤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난 가구에 거주하던 모자인 60대 여성과 30대 남성이 숨졌다. 모자는 베란다 쪽 아파트 화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불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가정으로 모친은 뇌병변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당시 함께 거주하던 남편은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1992년 준공된 영구임대아파트다.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강화되기 전에 지어진 노후아파트로 스프링클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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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입짧은햇님·온유·전현무까지…'주사이모 의혹' 줄줄이 경찰 조사
이른바 '주사이모'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그룹 샤이니 멤버 온유(36·본명 이진기)와 방송인 전현무(48)를 최근 조사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온유와 전현무를 지난 6월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에는 샤이니 멤버 키(34·본명 김기범)와 유튜버 입짧은햇님(44·김미경)도 같은 혐의로 조사했다. 이들은 주사이모로 불리는 이모씨로부터 불법 의료시술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로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에서 수액을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말 이씨를 출국 금지시켰고 거주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앞서 네 사람에 대한 논란은 방송인 박나래(40)에 대한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박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 5월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이날 온유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는 "온유는 과거 지인의 소개로 한 병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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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피하다 15층 아래로 추락...스프링클러도 없는 노후아파트서 모자 사망
서울 강서구 가양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모자 2명이 숨진 가운데 노후 아파트의 열악한 소방시설이 참사를 키운 배경으로 지목된다. 불이 난 곳은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영구임대아파트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만큼 노후 임대주택의 소방시설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55분쯤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난 세대에 거주하던 60대 여성과 30대 남성 등 모자지간 2명이 숨졌다. 모자는 베란다 방면 아파트 화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불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가정으로 모친은 뇌병변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당시 함께 거주하던 남편은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1992년 준공된 영구임대아파트다. 스프링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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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없는 줄 알았나"…키·입짧은햇님, '주사이모 의혹' 피의자 조사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그룹 샤이니 멤버 키(34·본명 김기범)와 유튜버 입짧은햇님(44·김미경)이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1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키와 입짧은햇님을 지난달 의료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주사이모'로 불리는 이모씨로부터 비의료 시설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초에 걸쳐 입짧은햇님과 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피의자 조사에서는 이씨가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로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에서 수액을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에 대한 의혹은 방송인 박나래(40)에 대한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박씨 역시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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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에게 너무 잘한 효자였는데"…간병하던 아들과 어머니 화재 참변
서울 강서구 가양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2명이 사망했다. 두 사람은 모자지간으로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경찰과 강서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5분쯤 강서구 가양동 소재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뇌 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60대 여성과 30대 남성이 숨졌다. 두 사람은 모자지간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고가 난 아파트 화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화재 이후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가정은 기초생활 수급 대상으로 교육 급여를 제외한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숨진 60대 여성이 지병을 앓고 있어 평소 아들이 간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여성의 남편은 사고 직전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70대 이모씨는 "아들이 이곳에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머니가 병원에 갈 때 부축하고 도와주는 모습을 봤다"며 "남편도 휠체어를 타는 것으로 안다. 남편은 불이 나기 직전에 나온 듯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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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5층 화재 뒤 화단서 발견된 엄마와 아들 사망…스프링클러 없었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모자지간인 60대 여성과 30대 남성 등 2명이 사망했다. 11일 경찰과 강서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5분쯤 강서구 가양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졌다. 숨진 이들은 화재가 난 세대에 거주하던 60대 여성과 30대 남성으로 파악됐다. 모자지간인 이들은 베란다 쪽 아파트 화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은 화재 이후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숨진 60대 여성은 뇌병변 장애를 앓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세대에 함께 살고 있던 남편은 화재 당시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층 옆 세대에 살던 60대 여성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아파트 주민 40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약 1시간 만인 오후 6시8분 불을 완전히 껐다. 해당 세대는 불에 전소됐다. 화재가 난 아파트는 1993년 준공된 노후 주택으로 스프링클러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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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아파트 15층서 불난 뒤…화단서 주민 2명 심정지 발견
서울 강서구 가양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11일 서울 강서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5분쯤 강서구 가양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 거주하던 60대 여성과 30대 남성이 아파트 화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두 사람은 화재 후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층 옆 세대에 살던 60대 여성도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아파트 주민 40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약 1시간 만인 오후 6시8분 불을 완전히 껐다. 해당 세대는 불에 전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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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열사 자금 우회지원 의혹' 다올저축은행 대표 소환 조사
다올투자증권이 자회사 다올저축은행 자금을 불법으로 끌어 쓴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정수 다올저축은행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1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김 대표를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는 현재까지 최소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다올투자증권이 은행 자산 약 3000억원을 끌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대표는 당시 경영총괄 부사장으로 재직했다. 다올투자증권은 다올저축은행 지분 6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현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에 신용이나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다올투자증권과 다올투자은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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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카페서 가위들고 배회한 40대…경찰 체포
서울 강남구 소재 카페 안에서 가위를 든 채 배회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역 인근 카페에서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20분쯤 한 카페에서 가위를 들고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여성이 가위를 들고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가위를 회수했다. 현재까지 음주나 마약 투약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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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사라지는 자율주행 시대…"사고 책임 체계도 변해야"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부터 경찰·소방의 현장 대응, 사고 데이터 공유까지 관련 제도의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운전자가 중심이 되는 사고 책임을 운행사업자·자율주행차 제조사·안전관리자 등 각 주체로 나눠 가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종갑 한국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자율주행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책임의 중심이 운전자 개인에서 운행관리체계로 이동한다는 것"이라며 "운전자 중심의 현행법을 운행 중심의 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기술 승인을 받은 차량이라도 실제 운행 조건과 도로 환경 등에 따라 안전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별도의 '운행 허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차 운행에 관여하는 사업자와 제조사, 안전관리자 등 각 주체의 역할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고 발생 시 이를 기준으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이사는 "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