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쿠팡 물류센터 사망 사고 유족이 산업재해 인정 이후에도 이를 취소하려 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쿠팡 산재 피해 노동자 유가족 모임은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최성낙씨 사망사건 관련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동부지법에 소장을 낼 예정이다. 최씨는 2020년 10월부터 쿠팡 용인2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하다 이듬해 4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최씨 사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산재를 승인했다. 최씨가 지병이 있는 상태로 교대근무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에 노출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쿠팡 물류 계열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4년 3월 산재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공단이 이를 각하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쿠팡 측은 소송을 이어갈 뜻을 밝혀오다 지난 2월 돌연 소송을 취하했다. 유족은 쿠팡이 산재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까지 벌이면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사망사건 피의자에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살인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에서 2. 5톤 탑차로 조합원 3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A씨는 화물연대 비조합원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다만 트럭을 막는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뒤에도 정차 없이 계속 주행하는 등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 신청 과정에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을 뿐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전날 조합원 2명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0대 남성 조합원은 집회 도중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고 타인을 해치겠다며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22일 경남경찰청.

서울경찰청이 서울 강남경찰서 내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받고 감찰에 착수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 감찰수사계는 현재 강남서 소속 A 경감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A 경감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2명을 괴롭힌 의혹을 받는다. 피해를 주장한 직원들은 지난 1월 피해 사실을 경찰청 내부 비리신고센터에 접수했다. 이들은 A 경감이 "화장실에 갈 때도 말하고 가라"는 등 인권 침해했으며 부서 내 따돌림을 유도하는 등 괴롭힘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이 감찰을 시작하면서 A 경감은 지난 1월 대기발령 조처됐다가 지난달 정기 인사 때 본래 부서로 복귀했다. 반면 피해를 주장한 직원 한 명은 같은 시기 다른 과로 전출됐다. 나머지 직원은 지난해 10월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전출을 원했다"며 "가·피해자가 분리 조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남 진주시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배송 기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BGF 리테일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또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취지에 맞는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BGF리테일 사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책임 규명과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현장에는 20명 넘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참석했다. 경찰은 대화 경찰 등 인력을 배치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 앞서 사고로 사망한 조합원에 대한 묵념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사측이 화물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이 사고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다른 편의점 사업자와 달리 BGF리테일은 교섭 요구를 회피하고 있다"며 "교섭 요구 노동자들의 물량을 빼앗아 손해배상으로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처우 개선도 요구했다.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본부장은 "화물노동자들이 저임금·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운송료 현실화와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외주 운영센터에 위장 취업까지 하며 '보복 대행 테러'를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씨와 위장취업 상담사 40대 A씨 그리고 공범 B씨 등 3명을 전날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경찰이 당초 적용한 혐의 중 범죄단체조직과 협박 혐의 등에 대해 보완 수사도 요구했다. 앞서 일당은 △범죄단체조직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총 6개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1월 경기 시흥 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과 욕설 낙서를 하는 등 여러 차례 테러를 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 정씨는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며 텔레그램으로 다수로부터 의뢰받았다. 또 A씨를 배달의민족 외주 운영센터 상담원으로 위장 취업시킨 후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해 범행에 필요한 주소지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 일당을 송치한 후에도 보복 대행 조직 윗선과 의뢰자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3월 경남 창원 NC파크에서 외장 구조물이 추락해 관람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이 NC다이노스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소했다. 사고 원인 시설의 최종 결재자인 대표이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유족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 이진만 NC 다이노스 대표이사와 법인 등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이규성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이날 고소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상 본 사건은 시민재해치사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며 "시민재해치사상에 대한 형사 책임은 법인과 대표이사가 양벌규정을 통해 책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표이사와 법인이 (경남경찰청) 송치 대상에서 누락된 게 'NC 봐주기식 수사'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수사 지연 이유에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사조위 운영이 불투명하게 진행된 이유가 컸다"고 말했다. 유족은 구단 측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뇌물수수 등의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수사와 관련해 "일부 혐의에 대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간담회에서 "(김병기 의원 수사는) 한꺼번에 해결이 되지 않아 수사가 마무리된 혐의들에 대해 우선 결론을 내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늘어지고 있다"며 "일부 혐의는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검토 과정에서 (추가) 수사 대상이 나올 수 있지만 머지않은 시간 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가 끝나면 그 다음 순서로 검토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현재 차남 대학 편입·취업 특혜 의혹과 공천 헌금 수수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지난해 9월부터 이어오고 있다. 아울러 박 청장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수사와 관련해선 "마찬가지로 법리검토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사건 수사를 재개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2과는 오는 29일 인플루언서 A씨를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A씨는 2024년 7월 자신이 모델인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점주들은 본사가 가맹점에 직접 교육한 강사진을 파견하지 않고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모집한 강사를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필라테스 기구를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구매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서 수사1과는 같은 해 12월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수사2과도 점주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피고소인의 소재 불명으로 지난해 10월 수사 중지했다. 경찰은 최근 해당 피고소인의 소재를 파악한 후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한 코스닥 주가 조작 사건의 피의자 이모씨 아내다. 이씨는 재력가로 알려져있다. 이씨는 강남서 수사 1과 팀장이었던 B 경감과 경찰청 C 경정에게 아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달라고 청탁한 의혹도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인 16일 서울 도심과 대학가 등 전국 곳곳에서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시간이 흘렀지만 시민들은 추모와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마련된 세월호 기억공간에는 햇볕이 내리쬐는 더운 날씨에도 시민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일부는 관련 책자를 집어들고 한참을 머물렀고, 한 중년 여성은 추모글을 남기는 방명록을 작성하다 눈물을 흘리기도했다. 류호규씨(49)는 노란 모자와 리본이 달린 가방을 들고 경기 용인에서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그는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상 규명에 부족한 점이 많다"며 "최근 비공개 문건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있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모객들은 참사를 잊지 않기를 다짐했다. 50대 이모씨는 "지나다가 학생들을 추모하고 싶어 방문했다"며 "단원고가 있는 경기 안산이 고향이라 아이들의 죽음이 더 가깝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서른살 됐을 텐데"…추모 나선 학생들━ 대학가에서도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 학생회관 앞에는 재학생과 소수자인권위원회가 주최한 기억문화제 '봄은 오겠지만'이 열렸다.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기를 흡인한 일부 시민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1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집에서는 베란다 쪽에서 다량의 검은 연기와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화재로 주민 등 11명이 현장에서 대피했다. 이 가운데 2명은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현장에는 소방·경찰 등 유관 기관 인력 109명과 장비 38대가 투입됐다. 화재는 발생 40여분만인 오전 10시52분쯤 완진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다.

경찰이 한 달간 35억 상당 수표를 편취한 보이스피싱 일당을 검찰에 넘겼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일당 3명을 지난 7일 구속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60대 여성 A씨 등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전달책 7명을 순차 검거했다. A씨 등 일당은 지난달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받고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수표 약 34억6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표를 탈취한 후 조직 상선에 전달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피해자 B씨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B씨는 같은 달 6일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일당들에 속아 1억5700만원 상당 수표를 보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수표 8억7000만원을 압수했고 피해자 3명에게 금액을 환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피해자들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경찰 고지 전까지 인지하지 못했다. 일부는 보이스피싱 일당에 고수익 주식투자 목적으로 17억 상당 고액수표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