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시진핑'이라는 상호를 쓴 중식당을 훼손한 중국인 피의자 4명이 범행 직후 중국으로 달아났다.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중국이 그동안 자국민의 국내 인도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만큼 피의자 송환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 등 중국 국적자 4명을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24일 새벽 성남시 분당구의 한 중식당에 침입해 래커와 페인트 등으로 식당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식당 상호는 '시진핑'으로,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과 같다. 상호가 적힌 글씨에도 페인트가 칠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범행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옌타이와 상하이 등지로 출국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신원을 모두 특정하고 신병 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나 재입국 시 통보 등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의자들을 국내로 송환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중식당을 훼손한 뒤 중국으로 달아난 중국 국적 피의자들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인터폴 수배를 추진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식당 테러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오늘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장이 발부되면 인터폴을 통해 중국 측에 수배를 요청할 것"이라며 "피의자들이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여서 국제협력국을 통해 중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중국 국가주석과 같은 이름의 상호를 사용하는 중식당이 중국 국적 일행 4명에게 훼손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지난 24일 새벽 래커와 페인트 등을 이용해 식당 상호와 내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중국으로 달아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위해서도 현지 당국과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발생한 뒤 대부분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전 직원이 출국하면서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지난 2월 새벽 베트남의 한 빌라. 모두가 잠든 틈을 타 40대 남성 A씨가 조심스레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지인들과 베트남으로 건너간 A씨는 현지에서 수상한 업무를 지시받았다. 관공서에 전화를 걸어 실무자 이름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명함을 만드는 일이었다. 범죄에 연루됐음을 직감한 A씨는 탈출을 결심했다. 연락을 받은 경찰이 최재황 인천 연수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이다. 최 팀장은 A씨가 이른바 '노쇼사기' 조직에 걸려들었다고 판단했다. 곧바로 국가정보원에 공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A씨에게 조직의 범행을 입증할 영상과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 3시간 뒤 A씨 일행은 현지에서 구조됐다. A씨 신고는 대규모 노쇼사기 조직의 실체를 드러내는 단서가 됐다. 경찰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한 결과 이 조직에 피해를 본 국내 소상공인만 631명에 달했다. 피해액은 총 243억원으로, 피해자 1명이 8억원 가까이 잃은 사례도 있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막강한 수사권한을 갖게 될 경찰이 잇따른 부실 수사와 내부 비리 논란으로 흔들리면서 정부와 경찰이 개혁기구 신설과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섰다. 다만 사건이 터질 때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방식에서 벗어나 승진 중심의 인사 구조와 숙련 수사관 이탈 등 조직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거듭 경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다. 다음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면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이에 맞는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잇따른 부실 수사 논란도 경찰 개혁 논의에 불을 붙였다. 장윤기 사건에 이어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경찰의 수사 역량과 내부 통제를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다. 경찰도 자체적인 신뢰 회복에 나섰다.

"올해 추석에 뭘 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네요. " 추석 연휴를 앞둔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밥상공동체복지재단 서울연탄은행. 이곳에서 만난 80대 허모씨는 별다른 명절 계획이 없다고 했다. 가족이 있지만 사정이 있어 홀로 떨어져 지내고 있다는 그는 "아들이 일 때문에 좀 바쁘다"며 "명절에도 애들이 시간이 나면 만나고 아니면 못 만난다"고 했다. 허씨는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다. 이날 서울연탄은행에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60여명을 대상으로 '추석 맞이 찾아가는 보훈 따뜻한 한 끼' 행사가 열렸다. 어르신들은 '월남전 참전', '6·25 참전' 등의 문구가 적힌 모자를 쓰고 삼삼오오 모였다. 서로 안부를 묻고 "명절 잘 보내시라"며 덕담을 건넸다. 행사 시작 20분 전부터 준비된 자리가 모두 차 일부 어르신은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이날 만난 국가유공자들 가운데는 명절에도 가족과 함께하기 어려운 이들이 적지 않았다. 자녀가 있어도 떨어져 살거나 왕래가 뜸해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였다. 월남전에 참전한 신현하씨(80)는 "아내와 오래전부터 별거해 지금은 혼자 지낸다"며 "이번 추석에도 가족을 따로 만나지는 않고 인근에 사는 친구와 식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전 진료 마감됐습니다. "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소아청소년과.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은 병원이 문을 연 지 30분 만에 접수를 마감했다. 이날 병원의 대기 인원은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50여명까지 불어났다. 문을 열기 전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은 물론, 조금이라도 빨리 접수하기 위해 아이의 손을 잡고 뛰어오는 부모도 보였다. 길게 늘어선 줄을 확인하고 황급히 다른 의원에 전화를 거는 이도 있었다. 정부는 이날부터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했다. 올해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빨라지면서 당초 오는 28일이었던 일부 어린이의 접종 시작일을 일주일 앞당겼다.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도 앞당겨져 다음 달 6일부터 연령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부모들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 전 아이에게 백신을 맞히기 위해 아침부터 병원을 찾았다고 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을 앞두고 독감 확산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다. 30대 문모씨는 "추석에 내려가기 전에 빨리 맞히려고 일부러 접종 첫날 왔다"며 "명절에는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도 만나야 하는데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서울청 수사 부서에 352명을 충원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고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 개정 이후 가장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게 보완수사 부분"이라며 "경찰서 통합수사팀에 보충 인력 대부분인 265명을 충원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청에는 수사심의 22명, 사이버수사 7명 등 총 29명을 충원했다. 일선 경찰서에는 △통합수사팀 265명 △여성청소년수사팀 29명 △지능팀 16명 △형사팀 13명이 각각 충원됐다. 수사 부서로 인력이 재배치 되면서 기동대 인력은 줄었다. 고 청장은 "집회 참석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 최근 집회·시위는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경비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부분에만 배치하고 평소 교육을 강화해 대응 능력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17일부터 열흘간 추석연휴 치안 대책을 시행 중이다.

KBS 개그콘서트에서 활약한 공채 출신 개그맨이 대리 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자택으로 가기 위해 부른 대리운전 기사를 차 안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차 안에서 대리 기사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 고속도로 부근 인근 주유소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사부터 입소까지 '번호표'…치매환자 100만 시대 "갈 곳이 없다"━-연계 단절에 갇힌 돌봄망 "아버지가 치매를 앓으시면서 가족들 건강까지 다 무너졌어요. 진단부터 돌봄시설 입소까지 필요한 절차가 한 번에 연결됐다면 가족들이 겪은 고통도 조금은 덜했을 겁니다. " A씨의 아버지는 2022년 77세가 되던 해 뇌경색과 알츠하이머를 한꺼번에 진단받았다. 건망증이 심해져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병원 진료까지 이어졌지만, 아버지를 낮 동안 돌봐줄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센터)를 찾아 입소하기까지는 한 달이 넘게 걸렸다. 그 사이 아버지는 두 차례 더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편마비까지 생겨 단독주택 계단을 혼자 오르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지만 장기요양등급 재심사에서는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A씨는 "치매 환자는 낯선 조사원이 찾아오면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린 것처럼 행동하기도 한다"며 "짧은 면담만으로는 평소 상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했다"고 말했다. 증상이 악화돼 요양원을 알아볼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연숙 씨 별세, 박은서(서울신문 사회1부 기자)·민서 씨 모친상, 20일 고대구로병원, 발인 22일 오전 7시 40분 (02)857-0444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정부가 의약품 배송 대상 확대 방침을 밝히자 약사 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섰다. 약사들은 약물 오남용 등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약 배송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에서 "의료쇼핑과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시키는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정책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전국 약사와 약대생 1만여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흰색 약사 가운을 입고 광화문 일대 약 300m 구간을 메웠다. 손에는 '공공보건의료 강화' '안전 없는 약 배송 졸속 추진 즉각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었다. 현장에 나온 약사들은 대면 복약지도가 필요한 환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플랫폼을 통한 약 배송을 확대하면 의약품 오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 서귀포에서 온 박정희 약사는 "돌봄서비스를 잘 받는 어르신들조차 약을 잘못 드시는 상황이 현장에 존재한다"며 "도서·산간 지역은 택배비가 추가로 더 붙는데 이를 세금이나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할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치료·돌봄 서비스로 연결하는 '치매안심센터'가 인력 부족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밀검사를 받기까지 수개월을 기다리거나 진단 이후 필요한 장기요양·돌봄 서비스를 보호자가 직접 알아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 20일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는 257곳이다.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확충된 숫자다. 센터는 치매 예방부터 선별·진단검사, 사례관리, 가족 지원 등을 담당한다. 진담검사는 앞서 진행한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로 판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는 57만3497명이다. 전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최근 3년 내내 57만명을 웃돌았다.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늘면서 치매안심센터가 담당해야 할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첫 단계부터 병목이 발생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받은 뒤 인지 저하가 확인되면 진단검사를 거쳐 병원 진료 등으로 연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