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응원 6
기자 프로필
오석진 기자
오석진입니다
주요 스포트라이트
총 3087 건
-
"수용자 밥 먹이고 화장실까지"…늙어가는 죄수들 '돌봄' 떠안은 교도관
교정시설 내 65세 이상 수용자가 8년 사이 두 배 넘게 늘어났다. 전체 수용자에서 고령 수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육박하고 있다. 교정 업무 자체보다 돌봄과 진료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혼자 식사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기 어려운 수용자를 도와야 하는 등의 일이 늘어서다. 외부병원 진료에 직원이 동행해야 해 시설 내 인력을 다시 배치해야 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22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65세 이상 수용자는 2017년 말 2541명에서 2025년 말 5701명으로 124. 4% 늘었다. 전체 수용자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 6%에서 8. 8%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수용자는 5만5198명에서 6만4626명으로 17. 1% 증가했다. 고령 수용자가 전체 수용자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80세 이상 수용자는 81명에서 273명으로 약 3. 4배 증가했다. 치매가 있는 고령 수용자도 증가했다. 65세 이상 치매 수용자는 △2023년 34명 △2024년 39명 △2025년 54명으로 집계됐다.
-
조희대 탄핵 추진에…판사들 "결과 맘에 안들 때마다 비판, 어떻게 일 하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 재판 결과를 이유로 법원을 공격하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전날 한 전 총리 판결뿐 아니라 과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점,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 점 등이 탄핵 소추 사유로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다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판결 결과를 이유로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침해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향후 다른 재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장 탄핵 소추 및 국정조사 추진 등 사법부와 정치권의 갈등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피로감을 느낀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탄핵 소추를 한다고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판사 개개인부터 사법부 구성원까지 공격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
윤우진 전 세무서장, 2심서 뇌물 혐의 무죄… "공소시효 지났다"
세무사 등에게서 5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이희준·성언주·원익선)는 2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의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무죄와 면소로 판단했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2004년 10월~2012년 3월 세무사 안모씨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2월~12월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세무사 안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또 1심은 육류 수입업자 김씨로부터 받은 4300만원 상당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는데, 2심은 이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2심 재판부는 △골프장 선납금 1550만원 △골프장 이용대금 200만원 △골프대회 입장권 구매비 100만원 등 총 1850만원에 대해서는 윤 전 서장이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전 차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2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 유예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무원은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상급자가 지시한 일이더라도 무조건 따라야 하는게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정권의 요구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노력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문서 공신력의 신용과 공직사회 신뢰를 훼손하고 적법하게 노력하는 일반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각 범행이 중대한 재산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실 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김건희 "주가조작 유죄 죽어도 이해 못해…언제까지 정치 눈치볼 거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건희 여사가 다른 재판에서 "도이치 주가 조작이 왜 (유죄를) 받는지 이해를 죽어도 못하겠다. (법원이) 언제까지 정치 눈치보면서 (판결을) 할 거냐"며 울먹였다. 김 여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김 여사 심리상태가 불안정하다"며 "질문을 하려면 차분하게 해주고 필요한 질문 몇 개만 해달라. 체력 감당이 안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김 여사는 "제가 하지 않은 말에 대해 묻지 말아달라"며 "저는 사람 판단을 믿고싶지 않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전날 대법 판결을 받았는데 저는 왜 도이치 주가 조작이 (유죄를) 왜 받는지 이해를 죽어도 못하겠다"며 "법 판단인지, 사람 판단인지 저는 사람 판단을 받고싶다"며 한숨을 쉬었다. 또 "여기 다 법조인분들인데, 한 번쯤은 왜 이 직업을 택하셨나 생각해보시라"며 "언제까지 정치 눈치를 보면서 (판결을) 할 거냐.
-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2심도 무죄…"시세조종 엄격 해석해야"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에 관여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입법 취지상 시세조종 행위는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경·성지용·전지원)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창업자 등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공소청(당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선고요지를 설명하기 앞서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 금지의 입법 취지는 자유 유가증권시장에 개입해 유가증권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권시장에서 이뤄지는 모든 매매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가진다"며 "공개매수 내지 적대적 M&A상황에서 대상기업이나 경쟁업체가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장내 매수 하는 행위는 일반적 경영권 방어로 허용된다"고 했다.
-
'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이어 2심도 무죄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에 관여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경·성지용·전지원)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창업자 등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공소청(당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지지하기위한 수단인 고가매수주문이나 물량추진주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인위적 조작을 통해 시세조종·안정의 목적이 있거나 피고인들 사이 공모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같은 해 2월16일∼17일, 27일 사흘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 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등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
[속보]'SM 시세조종'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2심도 무죄
20일 서울고법
-
'내란죄' 한덕수, 다시 법정에 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직간접으로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는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계엄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중요임무종사라는 판단을 유지한 만큼 형량은 줄어들겠지만 무죄로 바뀌진 않을 전망이다. 구속도 유지됐다. 또 비상계엄 자체를 내란으로 인정한 만큼 윤 전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도 최종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의 경우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2심의 선고형량인 징역 15년은 파기환송심 심리를 통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는 점에서다.
-
대법 "상고 전부 기각"… 김건희 징역 4년 확정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에 대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 여사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수수한 행위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기부를 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여사의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통일교 청탁 및 금품수수 혐의는 전부 유죄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수수한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상고심 쟁점은 '여론조사의 무상수수'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냐였다. 다수 의견은 '여론조사의 무상수수'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려면 △조사의뢰나 합의를 통해 후보자 측이 부담할 비용을 제공자가 대신 내거나 △합의가 없더라도 무상제공이 후보자 측의 정치활동 비용을 대신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
'명태균 여론조사' 김건희 무죄 확정…오세훈 시장 재판도 파란불?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유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상고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다만 두 사건의 쟁점이 다소 다르다는 점에서 섣불리 전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후보자 측이 부담할 여론조사비를 제공자가 대신 내기로 '합의'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 의견이었다. 합의가 없더라도 조사 목적과 결과 제공 경위 등을 종합해 여론조사 제공이 후보자 측의 정치활동 비용을 대신할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법리가 오 시장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일부 무죄로…'우두머리' 尹에 미칠 영향은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내란 관련 혐의자들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못박았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의 배경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때 성립한다. 대법원은 또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향후 다른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향후 심의 건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침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최초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점 등도 감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