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급증하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이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2배 늘렸다. 지난해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은 2024년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행정법원은 16일 "법원에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그 분쟁의 양상도 다양화돼 지난 23일 정기인사에 맞춰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증설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재판부 전원을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부장판사로 구성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때 △대법원 헌법·행정조 재판연구관 근무 경험 △각급 법원에서의 학교폭력 사건을 비롯한 다수의 행정사건 처리 경험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 양육 경험 등을 고려했다. 행정법원은 2023년 3개의 단독재판부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학교폭력 전담재판부 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재판부에는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부장판사 1명과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명이 배치됐다. 2024년과 지난해에는 단독재판부가 2개로 줄고, 구성도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명으로만 바뀌었다.

재판소원이 시행되면서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건이 밀려들고 있다.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재판소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 단계적인 인력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3일 헌재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첫날인 전날 하루 동안 총 20건에 달하는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됐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 첫 사건이다. 납북귀환 어부 유족 측의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 6분 뒤 두 번째 사건으로 접수됐다. 헌재는 연간 1만건에서 최대 1만5000건의 재판 소원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현재 사건 수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미 하던 일을 제외하고도 4배의 일을 추가로 소화해내야 한다는 뜻이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 전에도 헌재의 사건 처리 지연은 이미 심각했다. 지난해 헌재에 접수된 전체 사건 3111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약 168. 4일(약 6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각하되지 않고 본안 심리에 들어간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753.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징계 신청 일부가 기각되자 변협변호사징계위원회(변협징계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대한변협의 징계 개시 신청 일부 기각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대한변협에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해 징계해달라고 신청했다. 지난해 11월 세 변호사가 법정에서 품위 손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 변호사의 경우 유튜브에서 재판부를 향해 '특검의 앞잡이처럼 재판을 진행한다' '이재명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검사가 설쳐댄다'는 발언을 했다. 이들 변호인단은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속행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앞두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 김 전 장관이 신뢰관계인 동석을 사유로 변호인단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변호인단은 언성을 높였고 결국 법정에서 내쫓겼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 이유를 들어 징계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259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한방병원 네트워크 회사인 '광덕안정' 대표 주모씨 측이 2심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주 대표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무신) 심리로 진행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이 있고, 공소 제기 절차도 문제다"고 주장했다. 주 대표 측은 "실제 심리에 충실하고자 지적하지 않았던 사안이 있는데, 바로 공소제기 절차"라며 "수사·공소 검사가 분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신용보증 신청 당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상 자기 자금은 자금 조달 계획일 뿐, 그 기재 자체를 기망으로 평가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용보증기금(신보)은 한의사들 신용을 높게 평가해 보증서를 발급한 것이지 자기자금에 맞춰 발급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또 주 대표 측은 "보증서 발급 건마다 신청 이유가 다르고 심사이유도 천차만별"이라며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고 실제 개원한 한의사가 많다"고 했다.

법원이 사건 당사자들에게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법원의 신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일반인들에겐 사법시스템이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점에서다. 실제 당사자들은 소송의 승패보다도 과정을 설명받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대다수 법조인의 중론이다. 익명의 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 A씨는 11일 "일반인들이 법원을 오가는 일은 무척 귀찮은 일임에도 불편을 감수하고 마지막으로 법원을 찾는 것"이라며 "경청이 재판의 정당성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가 절차를 잘 모른다는 인식을 법관들이 갖춰야 한다"며 "이들은 귀찮은 민원인이 아니라 국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라고 했다. 판사들은 하루에도 사건을 수십 권씩 처리하다 보니 당사자의 말을 다 들을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우수법관 중엔 경청하는 판사가 많다.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B씨는 "변론 종결시 당사자에게 1분 정도 시간을 주며 '하고 싶은 말씀 하시라'고 말하는 재판부도 있다"며 "사법부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국민들의 신뢰가 무척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2심 선고 결과가 다음달 28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11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향후 일정을 이같이 공지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여사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첫 공판을 열고 다음달 8일 변론을 종결한 뒤, 같은달 28일 오후 3시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일이 촉박하다"며 "밀도 있는 재판 진행을 위해 양측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첫 공판이 열리는 오는 25일에 총 1시간30분쯤 항소이유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변호인단도 같은날 1시간쯤 항소이유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또 한국거래소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받아내려 한 일당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선고 결과는 다음달 8일 나온다. 검찰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가 심리한 20대 여성 양모씨·40대 남성 용모씨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이들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양씨는 이날 손흥민에게 3억원을 공갈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용씨와 공모해 7000만원을 받아내려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반면 용씨 측은 "양씨를 좋아해 도와줄 목적으로 돈을 받아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용씨가 수사에 협조하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며 "원심보다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밝혔다. 양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성숙하지 못한 저의 잘못을 용서해주시기를 부탁한다. 이 자리를 빌어 흥민 오빠에게도 사죄를 드린다"며 "사건이 많이 보도돼 모두가 저를 알게 됐고, (형기를 마치고 나가서) 속죄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협이 가해지고 신상이 노출될까 하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될 것이 두렵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전 부정선거 등을 수사하는 '제2수사단'을 만들 목적으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자신의 군형법상 군기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 변호사는 "해당 내용이 군사기밀인지 여부에 대해 다투고 있고, 내부에서 공유가 된 것이라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자세한 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같은 사안에 대해 여러 쪼개기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중기소"라고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전인 2024년 10~11월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과 공모해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 도입이 임박하면서 중수청을 거친 검사 출신들의 몸값이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향후 '큰 사건'들 대부분을 중수청이 맡게 될 수밖에 없어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대형 로펌들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영입에 숨을 고르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최근에는 경찰 출신들 인기가 높아졌다. 몇 년 뒤면 로펌들이 중수청 출신들 영입에 달려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변호사 업계로 나간 선배 검사들이 전·현직 검사들에게 몰래 연락해 '중수청 한 번 다녀오라'고 제안을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그간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로펌들의 영입 선호 1순위였다. 수사·공판 경험이 풍부하고 검찰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잘 알고 있어서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해 검사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선호도는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퇴직한 검사가 총 175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경쟁률이 높아지기도 했다. 이에 중수청 수사관을 경험한 변호사들이 로펌의 새로운 영입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다.

법원이 사건 당사자들에게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법원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일반인들에겐 사법 시스템이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점에서다. 실제 당사자들은 소송의 승패보다도 과정을 설명받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대다수 법조인들의 중론이다. 익명의 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 A씨는 11일 "일반인들이 법원을 오가는 일은 무척 귀찮은 일임에도 불편을 감수하고 마지막으로 법원을 찾는 것"이라며 "경청이 재판의 정당성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가 절차를 잘 모른다는 인식을 법관들이 갖춰야 한다"며 "이들은 귀찮은 민원인이 아니라 국가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라고 했다. 판사들은 하루에도 사건을 수십권씩 처리하다보니 당사자의 말을 다 들을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경청이 쉽지 않아 우수법관 중엔 경청하는 판사들이 많다.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B씨는 "변론 종결 시 당사자에게 1분 정도 시간을 주시며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라'고 말하는 재판부도 있다"며 "사법부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국민들의 신뢰가 무척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처분금지보전 처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구한 추징 보전을 일부 인용했다. 추징 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잠시 묶는 것이다. 추징 보전이 되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특검팀은 지난해 8월 김 여사의 범죄수익으로 산정된 금액 약 1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며 부동산을 묶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안(자본시장법 위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통일교-건진법사 청탁(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과 1280만원 상당의 추징을 선고하고 그라프 다이아목걸이 몰수를 명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틀을 앞두고 국민 기본권 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4심제' 우려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제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4심제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 헌재 연구원 중심으로 충실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헌재가 이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헌재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 약 1만∼1만5000건의 사건이 추가로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헌재가 많은 양의 사건을 모두 처리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 헌재는 일단 심사부를 통해 재판소원 사건들을 1차로 검토한 뒤 재판부가 심리하게 해 업무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판소원 사건 전담 심사부도 꾸렸다. 심사부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헌재 연구관 8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