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0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마무리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전날 이어진 배심원단 평의는 9시간이 넘도록 진행됐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평의 결과 이전 부지사가 2023년 5월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술을 제공받은 사실에 대해 '허위 진술이다'고 생각한 사람이 4명, '허위 진술이 아니다'고 생각한 사람이 3명"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혐의와 관련해서는 7명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며 "북한에 묘목을 보낸 사업목적이 허위인지 등에 대해서도 배심원 7명 모두 '아니다'라는 결과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이었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과 관련,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일관성 없고 신빙성이 없어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주 선고된 법원에서 이뤄진 재판에서는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조정 절차가 불발된 것이 주목을 받았다.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도 관심을 끌었다. ━'조정 최종 불발'…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결국 끝까지 간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조정 절차가 끝내 불발됐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를 판결을 통해 정해지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 15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을 진행했으나 양측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채 불성립으로 끝났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정식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정은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리기 전 양측이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며 재판부는 중재하는 역할만을 맡는다. 양측이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강제력을 갖는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은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20일 수원지법

검찰청사 내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0일 동안의 국민참여 재판이 마무리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이날 검찰 측과 이 전 부지사 측의 최후변론을 끝으로 배심원 평의에 돌입한 뒤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을 마쳤다. 역대 최장기인 10일간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끝나고 배심원단의 평의·평결과 재판부의 선고만이 남았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사상 최장기간 진행됐다. 양측은 10일 동안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공소권 남용 등 쟁점을 두고 매일 밤늦게까지 공방을 벌였다. 법정에는 14명의 증인이 올랐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은 두 차례씩 출석했다. 연어 술 파티 장소로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 대한 현장검증도 진행됐다. 재판 동안 핵심 쟁점은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였다.

곧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심사를 받는 후보자들 28명이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2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오는 9월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심사동의자 명단 28명을 19일 공개했다. 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했다. 총 87명이 천거됐으며 이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은 총 28명이다. 심사동의자 중 여성은 2명이다. 법관 27명과 교수 1명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천거 기간을 가진 바 있다. 심사 동의자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이 파기환송된 뒤 재판장을 맡아 대통령 선거 직전 기일을 연기한 이재권(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명단에 올랐다. 이외에 박형준(23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구회근(22기)·권순형(22기)·김무신(24기)·김성수(24기)·이규홍(24기)·홍동기(22기)·황진구(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이 검찰청사 내 연어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죄 부분에 대해 징역 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와 배심원단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배심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하고부터 정치적 사건이 돼 버렸다"며 "검사들도 굉장히 부담됐던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이 정당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라며 "이 전 부지사가 이걸 정치의 영역으로 가져가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판단하실 수 있는 건 국민 대표로 이자리 계신 분들"이라며 "진실되고 정의로운 판단해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리와 증거 그리고 양심과 상식에 맞춰 2주동안 재판절차에서 느꼈던 부분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19일 수원지법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이 있는 감사원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감사원 간부 손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손씨는 2022~2024년 감사원이 실시한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 의혹 감사의 실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그는 감사 과정에서 증거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단 혐의를 받는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6일 손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손씨가 관리한 일부 자료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정리됐으며 이 같은 내용이 최종 감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한남동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겼다.

18일 서울중앙지법

유가를 담합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HD현대오일뱅크 직원 1명이 구속되고 1명은 구속을 면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날 함께 구속심사를 받은 또 다른 김모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김씨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부 부장판사는 또 다른 김씨에 대해서는 "김씨의 지위·역할·수사상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4개 정유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이란 전쟁 등 중동발 위기를 이용해 유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계획적 담합 정황에 대한 구체적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를 담합했다는 혐의가 있는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김모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같은날 오후 4시엔 다른 임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심사도 열린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4개 정유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이란 전쟁 등 중동발 위기를 이용해 유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계획적 담합 정황에 대한 구체적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23일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S-OIL)·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관련자 수십명의 휴대전화를 추가 확보하는 등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허위공시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홍규 전 아난티 최고재무책임자(CFO)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송중호)는 18일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CFO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인과 금감원 담당자 진술은 당초 검사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내용과 다를바 없는 증거"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CFO는 2015년∼2016년 지출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로 공시하는 등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장부를 꾸민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3년 아난티와 삼성생명 사이 부동산 거래 뒷돈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