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14억원 상당을 받아챙기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허정룡)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태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태씨는 실제로 투자업 종사 사실이 없고 투자금 원금을 비롯해 수익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는데도 다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명 정치인이나 변호사·연예인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고 했다. 재판부는 "태씨가 피해자들에게서 18억원 상당의 돈을 편취했고 다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 저지르고 안일한 태도를 보인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일부 피해자는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 몇몇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태씨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한 피해자에게 3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 일부에게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통신 등 국제 기술표준에 쓰이는 표준필수특허(SEP)를 둘러싸고 각국 법관과 전문가들이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특허권자의 과도한 사용료 요구 등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소송을 해결할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4일 서울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특허법원·지식재산처 국제 콘퍼런스의 첫 세션은 'SEP·FRAND와 국제분쟁'을 주제로 마련됐다.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는 표준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발언자로 나선 리처드 아널드 영국 항소법원 판사는 적정한 계약 조건을 먼저 정한 뒤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용료는 비교 가능한 기존 계약을 참고하되 특허권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만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마티아스 지간 유럽통합특허법원(UPC) 뮌헨 지역부 재판장은 이용 기업의 실제 협상 태도를 강조했다. 계약하겠다는 말뿐 아니라 반대 제안이나 담보 제공 여부, 협상을 지연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한 뒤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의 재량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합의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후배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으로 알려졌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었던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서울고법

조희대 대법원장이 "AI(생성형 인공지능)는 지식재산 제도의 근간에 새로운 물음을 던지고 있다. 지식재산 분쟁은 이미 국경을 넘어섰으며 해결의 무대 또한 법정 안팎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4일 서울 송파구 소피텔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6 특허법원·지식재산처 국제콘퍼런스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사법과 행정이 손을 맞잡고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며 "지식재산의 정당한 보호는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정책과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재판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때 더욱 튼튼해진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기술이 던지는 질문에 어느 한 나라나 한 기관이 홀로 답하기는 어렵다"며 "이틀간 이어질 활발한 토론과 교류가 혁신을 보호하면서도 공정한 경쟁을 지켜 나갈 슬기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숙연 대법관도 기조연설을 통해 "수년 전만 해도 AI는 인간 창작과 발명의 보조도구에 머물렀다"며 "이젠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는 등 AI가 독창적 작품을 만든다.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법원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판사들이 공감하고 있는 한편 단체행동은 조심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의 글을 비롯해 정치권이 법원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는 데 대해 비판하는 글이 다수 게재됐다. 성 판사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망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과 현 사법 체계를 비유해 "사법부의 독립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성 판사는 "검찰 폐지, 대법관 증원, 이른바 '법왜곡죄'의 신설, 재판소원의 도입,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및 국정조사 시도와 같은 일련의 변화와 심각한 혼란 속에서 결국엔 단 한 줄로 요약돼버린 동물 일곱계명이 떠오른다"고 작성했다. 이 같은 글엔 '공감한다' '동의한다' 등 1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침묵을 깨는 목소리는 개별적인 글로도 이어졌다.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전날 코트넷에 '침묵의 의미(전국법관대표회의의 개최를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 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이 취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고법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보석을 취소했다. 보석이 허가된 지 15일만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2호·제5호를 취소 사유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 몰취도 결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한 총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거주지를 치료받고 있는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증금 2억원도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했다. 사건 관계인과의 일체 접촉 금지도 조건으로 걸었다. 그러나 전날 한 총재가 보석 석방 이튿날부터 경기 가평 소재 본래 거주지인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보석 조건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재판부는 전날 공판에서 곧바로 보석취소심문을 열었다.

다음달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열린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나 대법관 재제청 등 관련 안건이 상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3일 정기회의 소집 공지를 통해 2026년 하반기 정기회의가 다음달 7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기회의에 안건을 제안하려는 구성원은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을 코트넷 전국법관대표회의 커뮤니티 의안 및 안건 게시판에 게시하게 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회의 일주일 전인 오는 30일까지 4인 이상의 동의가 있는 안건을 회의에 상정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이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의 상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국정조사 요구가 불거지고 법원 안팎의 우려나 비판 여론이 거세진 만큼 관련 안건이 상정될 지 주목된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모아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기구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3일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국헌문란의 목적도, 폭동도, 이를 뒷받침할 증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2회차 결심 공판으로 앞서 1회차 결심 공판인 지난달 29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지 1시간 후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다시 보낼 수 있는지 물어본 점 계엄 종료 후 휴대폰과 노트북 등 증거를 파기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 측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두고 야당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새로운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요청하는 건 임명권의 부수적 권한이 아닌 (인사권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 측은 국민의힘이 지난 9월 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두고 국회의 임명 동의권이 침해됐다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 "임명권이란 개념엔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포함된다"고 했다. 대통령에게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없다면 대법원장이 확정한 인사를 외형적으로 완성하는 형식적 임명 행위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이어 "임명권은 본질적으로 인사권이다. 인사권엔 이미 정해진 후보자를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권한만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추천 또는 제청된 후보자 가운데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별·선정하는 판단권까지 포함된다"고 했다. 또 "이런 적격성 판단과 선택 권한은 최종적 결정 전에 이뤄지는 것이고 여러 후보자가 있을 경우 반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정치인 체포 등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 관련 계획을 수정하는 등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운영 관련 시행계획 수정은 매년 해오던 정기적 업무라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3부(부장판사 류창성·장성훈·오창섭)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방첩사가 매년 하던 정기 업무였으며 여 전 사령관 부임 전부터 진행중이던 업무였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2023년 11월~2024년 5월 향후 비상계엄 선포시 다수의 정치인을 효율적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계엄 합동수사본부 시행계획을 바꾼 혐의를 받는다. 방첩부대원들을 지휘·기획하는 권한을 남용해 시행계획 수정이라는 의무없는 일을 시켰다는 혐의다. 이날 여 전 사령관 측은 "해당 업무는 매년 해오던 정기적 업무였으며 여 전 사령관이 부임하기 전부터 진행중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적인 목적이 없었고 지시를 강행시켰다는 증명이 없다"고도 했다.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측이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했단 혐의 첫 재판에서 "강요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일 이 총회장과 그동안 전 총무 등 신천지 전·현직 간부 8명의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총회장 측은 신도들의 당원 가입 사실은 맞지만 강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총회장의 변호인은 "핵심은 강요인지 아닌지"라며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법 위반은 법정형이 징역 2년 이하로 초범을 구속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교가 조직적으로 입당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적 비난을 받느냐의 문제이지 처벌의 영역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정당법 제42조는 누구든지 자유의사에 승낙 없이 정당 가입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이 총회장 측에선 강요가 없었으니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총회장은 이날 휠체어에 앉아 법정에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