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교통사고가 났을때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로 지급한 치료비와 가해자 측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가 치료기간이나 치료항목이 다르면 별개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운전을 하다 2018년 5월 퀵서비스 일을 하던 B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B씨는 산재보험 가입자였기 때문에 공단은 2018년 7월~2019년 9월까지 B씨에게 요양급여 등 산재보험급여 2576만6340원을 지급했다. A씨측 책임보험사인 현대해상도 이 사고로 B씨에게 치료비 712만5620원을 직접 지급했다. 다만 해당 비용은 공단 요양급여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단은 B씨에게 치료비를 지급했으니 원래 책임져야 할 보험사 측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보험사 측은 이미 B씨에게 지급한 만큼은 해당 금액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맞섰다.

과학고와 공대를 나와 변리사 일을 했다. 변리사의 한계를 느끼고 사법시험을 봐 판사가 됐다. 법원 생활만 약 20년, 이제 자신만의 장점을 살려 기술과 법을 연결하는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오택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38기)의 이야기다. 최근 율촌 회의실에서 만난 오 변호사는 공대 출신 법조인답게 AI(인공지능)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법조계에서도 AI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아직 오류의 가능성이 많다.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겠다는 것이 그의 목표다. 오 변호사는 한국정보법학회 총무이사로 4년간 재직한 이력이 있다. 법원에서 일할 때는 법조 AI 참여단에 매번 지원해 참여했다. 오 변호사는 "AI 발전 속도가 눈에 보이기도 한다. AI 활용도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진다는 부분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고와 서울대 공대를 졸업한 오 변호사가 변리사의 길로 들어선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그는 변리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법학의 매력을 조금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1조원대 펀드 사기 사건으로 중형을 확정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에게서 검찰이 4억5000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주범인 김 전 대표에 대해 선고된 추징금 750억7000만원 중 4억5000만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대표의 부인 명의로 된 청담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9억4000만원을 추징 보전했고, 부인은 해당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공탁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대표의 부인을 상대로 공탁금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검찰은 국세 등을 제외한 4억5000만원을 배당받았다. 검찰은 2022년 7월 김 전 대표가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뒤부터 차명 투자금과 리조트 회원권 등을 확보해 추징 집행을 했다. 검찰이 지금까지 환수한 금액은 이날 4억5000만원을 포함해 193억8000만원이다. 검찰이 추가로 환수한 4억5000억원은 범죄 피해재산으로 분류돼 관련 법령에 따라 범죄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범죄수익환수를 통해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고, 경제범죄 피해자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법정에서 대면했다. 이날 오 시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명씨는 오 시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명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20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오 시장이) 김 회장에게 여론조사 비용 2000만원을 빌리러 간다고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을 자신의 후원회장 김한정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오 시장은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그와 반대되는 증언이 명씨로부터 나온 것이다. 구체적으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 시장이 '철강회사 김한정을 만나러 가는데, 정치자금법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 2000만원을 빌리러 간다'고 전화 당시 증인에게 말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명씨는 "김한정이 아니라 김 회장이라고 했고, 그런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또 명씨에게 "오 시장이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전화를 걸어 '회장님,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 4월을 구형했다. 최 목사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특검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재판에서 최 목사에게 징역 4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목사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김 여사 혐의에 대해서는 따로 심리를 더 진행한다. 특검팀은 "최 목사가 공소사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청탁 상대방인 김 여사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 점,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감안해 징역 4개월에 처해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최 목사 측은 "함정 취재의 동기가 있었고, 이것이 실제 도화선이 돼 당시 영부인이던 김 여사가 이 법정에 서 있게 하는 단초가 됐다"며 "양형에 참작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미국에선 통상 함정취재가 폭넓게 허용되는데, 최 목사는 미국 시민권자라 해당 내용에 대해 위법성 인식이 다소 결여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국민연금 측은 삼성의 불공정한 합병과 정부 압박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고 이 회장 측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미 위법성과 손해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정용신)는 19일 국민연금이 이 회장과 삼성물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4년 9월 사건이 접수된 지 1년6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국민연금 측에 "합병 부분에 대한 주장은 소장에 비교적 많이 담겨 있지만 정부의 부당개입 부분은 상대적으로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이슨 ISDS(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문과 엘리엇 ISDS 관련 영국 하이코트 파기환송 판결문, 국정농단 사건과 뇌물사건 판결 등 관련 자료를 폭넓게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국민연금 측은 삼성의 불공정한 합병과 정부 압박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고, 이 회장 측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미 위법성과 손해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정용신)는 19일 국민연금이 이 회장과 삼성물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4년 9월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자체가 부당하고 위법했는지 여부와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 실제 손해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 사건을 크게 두 쟁점으로 나눠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연금 측에 "합병 부분에 대한 주장은 소장에 비교적 많이 담겨 있지만 정부의 부당 개입 부분은 상대적으로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왜곡죄가 신설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특정 사안에 무죄판단을 한 판사가 고소되는 등 고소·고발 남발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선 예외적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완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최근 서울경찰청에 일명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관계자와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 총 28명을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법왜곡죄 시행 첫날에는 조 대법원장이 고발됐다. 고발인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판결을 문제 삼았다. 스마트솔루션즈(옛 에디슨EV) 주주연대가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사를 고소하기도 했다. 모두 법 이 시행된 지 나흘 만에 일어난 일들이다. 알려지지 않는 고소·고발까지 포함하면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이나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불만족한 쪽에서 법왜곡죄를 적용해 고소·고발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며 "법왜곡죄 신설 전에도 판검사 및 수사관들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고발되는 경우가 다수였는데 신설 후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법왜곡죄가 신설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특정 사안에 무죄 판단을 한 판사가 고소되는 등 고소·고발 남발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선 예외적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완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최근 서울경찰청에 일명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관계자와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 총 28명을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법왜곡죄 시행 첫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됐다. 고발인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을 문제삼았다. 스마트솔루션즈 주주연대가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사를 고소하기도 했다. 모두 법 시행 나흘 만에 일어난 일들이다. 알려지지 않는 고소·고발까지 포함하면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이나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불만족한 쪽에서 법왜곡죄를 적용해 고소·고발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며 "법왜곡죄 신설 전에도 판·검사 및 수사관들은 직권남용이나 직무 유기로 고발되는 경우가 다수였는데 신설 후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들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다. 처벌이 어디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6일 내란 중요종사임무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국회·중앙선관위원회 등에 군을 투입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사령관 등 전직 사령관 4명은 약 1년간 군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지난 1월 파면·해임된 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요청으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첩됐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여 전 사령관 등 3명을 파면하고 곽 전 사령관은 해임했다. 박 전 총장 역시 군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됐고, 사건은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특검이 병합 심리를 위해 이송을 요구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으로 넘어왔다.

급증하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이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2배 늘렸다. 지난해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은 2024년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행정법원은 16일 "법원에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그 분쟁의 양상도 다양화돼 지난 23일 정기인사에 맞춰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증설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재판부 전원을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부장판사로 구성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때 △대법원 헌법·행정조 재판연구관 근무 경험 △각급 법원에서의 학교폭력 사건을 비롯한 다수의 행정사건 처리 경험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 양육 경험 등을 고려했다. 행정법원은 2023년 3개의 단독재판부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학교폭력 전담재판부 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재판부에는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부장판사 1명과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명이 배치됐다. 2024년과 지난해에는 단독재판부가 2개로 줄고, 구성도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명으로만 바뀌었다.

재판소원이 시행되면서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건이 밀려들고 있다.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재판소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 단계적인 인력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3일 헌재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첫날인 전날 하루 동안 총 20건에 달하는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됐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 첫 사건이다. 납북귀환 어부 유족 측의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 6분 뒤 두 번째 사건으로 접수됐다. 헌재는 연간 1만건에서 최대 1만5000건의 재판 소원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현재 사건 수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미 하던 일을 제외하고도 4배의 일을 추가로 소화해내야 한다는 뜻이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 전에도 헌재의 사건 처리 지연은 이미 심각했다. 지난해 헌재에 접수된 전체 사건 3111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약 168. 4일(약 6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각하되지 않고 본안 심리에 들어간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