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강북구 주택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70대 남성을 살해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쯤 강북구 번동의 주택가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전날 저녁 7시쯤 주거지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후 주변 CCTV(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날 새벽 1시쯤 강북구 미아동 일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현재까지 A씨와 B씨는 평소 알던 사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길을 걷던 중 B씨와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붙었고 이후 주거지를 따라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금융권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광범위한 해킹 공격이 발생한 것과 관련, 경찰이 지난 2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수사대는 지난 2일부터 해킹 피해가 발생한 은행들을 상대로 내사에 착수했다. 정식 수사로 이어지게 될 경우 이달 초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경찰이 처음으로 담당하는 대형 사이버 사건이 된다. 이에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려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다만 아직까지 별도 팀을 꾸리지는 않은 상태로 사이버테러대응수사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전담 수사팀과 동일한 정도의 수준으로 조사를 이어가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공격자가 여러 국가의 인터넷주소(IP)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외 공조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실제 신한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격에 사용된 IP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홍콩, 베트남, 영국 등 여러 국가에 분산돼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멕시코 칸쿤 출장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성동구청장으로 재임하던 2023년 공무원 임모씨와 멕시코 칸쿤 출장을 다녀왔으며, 이를 위한 해외출장 심의 의결서에 임씨의 성별이 남성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또 출장 이후 임씨가 상위 직급으로 재채용됐다는 인사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정 전 후보 측은 임씨가 정당한 해외 업무 담당자였으며 성별 오기는 단순한 행정 절차 착오라고 해명했다. 이후 정 전 후보 캠프는 김 의원을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임씨 역시 김 의원을 비롯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지난 4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정 전 후보의 1995년 여종업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외박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정 전 후보가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를 호재로 여겼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박종혁씨(YTN 경남취재본부장) 별세, 최연란씨 남편상 = 3일 오전 6시30분, 경남 창원시 창원시립상복공원장례식장 3호실, 발인 5일 오전 7시,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160. 055-712-093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제30회 노인의 날을 맞아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존엄한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2일 성명을 내고 "지난 8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2%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 2년 차에 진입했지만 노인의 삶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상대적 소득빈곤율은 39. 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연령표준화 자살률 역시 인구 10만 명당 24. 9명으로 OECD 평균의 2배를 웃돈다. 특히 80세 이상 자살률은 52. 6명으로 전 연령대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노인학대 판정 건수 또한 지난해 7973건으로 전년 대비 11. 2% 증가했다. 이 가운데 88. 7%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노인을 사회적 기여가 불가능한 존재로 보는 연령주의(Ageism)의 극복과 AI(인공지능) 시대의 차별 예방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AI 기술이 의료·돌봄 현장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편향된 데이터로 인해 차별이 이뤄질 위험을 경고하고 기술 혁신에 앞선 인권 원칙의 정립을 강조했다.

우리은행 전 노조위원장 등 2명이 노동조합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우리은행 전 노조위원장 A씨와 전 노조 간부 B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우리은행 노조 간부들은 지난해 4월 A씨를 비롯한 노조원 5명을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이들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사내 행사 비용을 외부 업체에 과다 결제한 뒤,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노조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명 '페이백'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피고발인 가운데 A씨와 B씨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송치했다. 나머지 3명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박민예씨(향년 89세) 별세, 김병한(한일농산 봄내들 사장)·병호(전 산업은행 해양본부장)·미란·경희·정미씨(와이니즈 대표) 모친상, 주영진(SBS 논설뮈원실장)·유병국·박윤덕씨(충남대 교수) 장모상 = 1일, 춘천 교원예움 강원장례식장 101·102호실(2일 오전부터 201호실), 발인 4일 오전 6시, 장지 경춘공원묘원. 033-261-4441

"그 친구가 엎드리라고 해준 덕분에 나는 살았는데…. " '국군의 날'인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70대 베트남전쟁 참전용사 이종태씨는 전우를 만나기 위해 캐나다에서 40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제복을 갖춰 입고 온 이씨는 "베트남전쟁 때 소대장으로 참전했다"며 "당시 작전 중에 옆에 있던 한 무전병이 엎드리라고 해준 덕분에 나는 살았고 그 전우는 죽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날 현충원에는 국군의 날을 맞아 이곳에 잠든 가족과 전우를 추모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묘비 앞에서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누다 눈물을 훔치거나 말없이 묘비를 여러 차례 닦으며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60대 김경성씨는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자매들과 현충원을 찾았다. 김씨는 "서울에 사니까 최대한 자주 오려고 노력한다"며 "군인이셨지만 집 뒷마당에 장미가 가득한 정원을 가꾸고, 마을 길을 손수 넓히기도 했던 낭만가였다"고 회상했다. 탈북민 조모씨(59)도 국군포로였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했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형사 고발로 번지는 가운데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까지는 법적 문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고인의 유족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면 영화 속 일부 표현에 대해서는 인격권 침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등은 '암살자(들)' 제작진과 관련 투자사, 대관료 지원 기업 등을 상대로 잇따라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이날도 투자자인 중소기업은행장과 산업은행장 등을 사자명예훼손 공범 혐의로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적 요건과 창작물에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하면 현재 제3자들이 제기한 고발만으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자명예훼손죄를 정한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형법 제312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이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활동을 이달 말까지 한 달 연장한다. 집중 예방기간 동안 중상사고는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사망사고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 머문 데 따른 조치다. 서울청은 당초 지난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활동 집중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서울의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4. 4%, 사망자 수는 39. 1% 감소했다. 반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고령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24. 9%에서 지난해 39%로 14. 1%포인트(P) 늘었다. 올해 6월 기준 서울의 65세 이상 인구는 약 19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0. 5%를 차지한다. 이에 경찰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지난 8월1일부터 9월27일까지 고령 보행자 중상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2%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15명으로 지난해와 같아 추가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낼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인권위는 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29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장에게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전면 폐지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안건을 논의한 끝에 결정을 보류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 7월16일 처음 상정된 뒤 두 차례 재상정을 거쳐 이날 세 번째로 논의됐다. 인권정책과는 이날 보고를 통해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조차 처벌해 성폭력 피해자나 노동자, 공익제보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위축시킨다"며 전면 폐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대한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폐지 권고와 최근 국회·법무부의 형사법 개정 논의 등을 고려해 국가인권기구 차원에서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미래에셋증권이 최근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암살자(들)'의 단체 관람 대관료를 지급한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미래에셋증권이 LH와 국토안전관리원의 금융상품 단체 가입에 대한 보답으로 단체관람 상영관 대관료를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미래에셋증권이 사회 공헌 차원에서 절차를 밟고 지급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사의 금융상품을 단체 가입시켜준 보답으로 관람비를 지급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뇌물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자산을 다루는 대형 금융회사는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역사를 왜곡한 영화의 단체 관람을 지원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