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내놓은 23만호 규모의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청년·세입자·주거단체들이 공급 물량의 산출 근거가 부족하고 전월세 대책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용산 부지 활용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청년·세입자·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긴급좌담회를 열고 "정부가 '닥치고 공급'이라는 슬로건 아래 23만호라는 공급 물량을 제시했지만 근거가 부실하고 수도권 집중 가속화 우려가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신속 공급이라는 목표에 쫓겨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구축, 민간 공급 지원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숫자가 빠져있다"며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을 15% 도입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산출 근거가 없고, 민간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이자를 정부가 대주는 구조도 수도권 집중 현상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조사 기한 만료를 약 한 달 앞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특별검사(특검) 도입 등 실질적인 진상규명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배제하는 진상규명을 멈추고 지체 없이 특검을 도입하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현재 316건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조사 기한은 다음달 16일 만료된다. 유가족들은 특조위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거나 특검을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진상규명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조위는 2024년 5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해 9월 출범했다. 하지만 실제 진상규명 조사는 지난해 6월에야 시작됐다. 조사 개시 이후 실제 진상규명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1건에 그쳤다. 유가족들은 특조위가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국가기관의 책임을 밝히기보다 개별 희생자·피해자 조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특조위가 지난 1년3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했지만 의결한 것은 구조에 참여했다가 지난 4월 숨진 이태원 상인을 160번째 희생자로 인정한 단 1건"이라며 "참사 원인과 책임을 밝힌 결정은 1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의 위기 대응을 위해 운영되는 동료지원쉼터의 종사자들이 부족한 운영 예산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동료지원쉼터협회는 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지원쉼터의 24시간 위기지원체계가 현장 종사자의 희생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희생으로 유지되는 대신 인권이 보장되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동료지원쉼터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 입원 전 회복을 돕는 지역사회 지원 공간이다. 종사자들은 "동료지원쉼터가 정신병원 입원이나 강압적인 개입 외에 대안적 위기지원체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간 1억5000만원의 국고보조금만으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어 최소한의 운영기준조차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종사자의 장시간·연속근무, 근무시간 외 상시대기, 야간 단독대응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관에 구조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역 이장의 선출과 임명에서 특정 성별이 불리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와 규칙의 검토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읍·면을 두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장 선출 관련 규칙을 검토하고 주민총회 의결 자격에서 여성 주민의 참여를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규정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23년 전북 한 마을에서 60년 동안 여성 이장이 선출된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후보에도 추천된 전례가 없고, 이장 추천권을 가진 마을개발위원회에도 여성이 없다는 내용의 진정 사건을 조사해 시정 권고했다. 이를 계기로 인권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9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13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장 선출·지원에 관한 조례 △이장 선출 관련 행정규칙 △각 읍면의 주민등록 인구 현황 △각 행정리의 10년간 이장 임명 현황(성별·연령대)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2014년부터 2023년까지 2만8517개 행정리에서 이뤄진 이장 선출·임명 10만7945회 중 남성은 9만7812회로 약 90%를 차지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2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참사 진상을 다시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고(故) 서영철 대표의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의 갈등도 이어졌다.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진상규명 결의대회를 열고 "아무도 참사의 책임을 지지 않았고 처벌받지도 않았다"며 "유해성이 언제부터 파악됐고 정부와 기업은 무엇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는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피해자연대는 2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정부의 공식 사과, 피해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교통사고가 아니다"라며 "참사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을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범정부적 해결책 마련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조문 및 간담회 개최 △시행령에 배상 핵심 기준 명시 △피해 등급 판정 체계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피해자연대는 이날 광화문광장에 서 대표의 영정과 차례상을 마련하고 조문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방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이 커진 반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행안부 장관, 지방의회 의장, 시·도지사 등에 지방의회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지방의회 교육연수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32개 지방의회 중 최근 2년간 인권교육을 실시한 지방의회는 4곳에 그쳤다. 이에 인권위는 행안부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관련 법령에 지방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의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지방의회 관련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할 때 인권교육 과정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시·도를 비롯한 시·군·구의회 의장에 △교육훈련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인권교육에 관련 사항 포함 △인권교육 이수 실적·성과의 주민 대상 공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로 18일 오전 서울역 1호선 하행선·4호선 양방향 일부 열차가 역사를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지하철 4호선 서울역 4-1 승강장과 1호선 7-2 승강장에서 탑승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8시 49분쯤부터 서울역 1호선 하행선과 4호선 상행선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키는 중이다. 시위는 이날 오후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전장연은 동대문역까지 이동한 뒤 다시 서울역으로 돌아와 시위를 이어간다. 이후 오후 2시 1호선 시청역 종각 방향 플랫폼에서 서울탈시설장애인당과 함께 제50차 '12345 지하철행동'을 진행한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1월 지방선거까지 지하철 연착 시위를 유보해 달라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안을 받아들여 시위를 중단했다. 이후 6개월 만인 지난달 2일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은 기획예산처에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관련 기획예산처 답변이 올 때까지 매일 출근길 탑승시위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18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서울역.

새벽 5시50분 다이소, 오전 10시반 떡볶이 체인점, 저녁 6시 디자인 스튜디오. 구자민씨(31)의 하루 출근 시간표다. 최근 세종시의 한 떡볶이 체인점에서 만난 구씨는 인터뷰 도중에도 쉴 틈 없이 설거지와 재료 손질을 했다. 이날 오전 다이소에서 입고 업무를 마친 뒤 곧바로 두 번째 일터로 출근한 참이었다. 구씨는 현재 세종시에서 △다이소 계약직 입고 직원 △떡볶이 체인점 정규직 매니저 △프리랜서 디자이너 등 세 가지 일을 병행한다. 이른 새벽 다이소에 출근해 물건을 옮기고 진열한 뒤 떡볶이집으로 이동해 홀과 주방을 관리한다. 일을 마치면 다시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 스튜디오로 향한다. 하루를 여러 개의 일자리로 쪼개 일하는 것은 구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취업난과 고물가 속에서 생계를 위해 여러 일자리를 오가는 동시에 직장 밖에서 자신의 꿈을 좇는 2030세대 'N잡러'들이 늘고 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도 자신의 '투잡'이나 '쓰리잡' 일상을 공유하는 청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이야기가 이제는 반전돼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 독립유공자 후손인 원희정씨(23)와 홍우진씨(25)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흥사단에서 진행한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선조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두 사람에게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단순한 가족사를 넘어 삶의 태도와 진로를 바꾼 전환점이 됐다. 원씨는 안동 이인호 선생의 후손이자 퇴계 이황·이육사 선생의 가문으로 이어지는 진성 이씨 후손이다. 홍씨는 강원 강릉 지역에서 3대에 걸쳐 독립운동에 나선 권인규·권종해·권기수 선생의 대를 이었다. 권인규 선생은 1895년 을미사변 당시 의병을 일으키고 의병 활동의 당위성을 알리는 '창의포고문'을 발표한 인물이다. 원씨에게 2022년 3월25일은 잊을 수 없는 날로 남아 있다. 2003년생인 원씨는 스무살이 되던 해 큰외삼촌으로부터 이인호 선생의 표창장을 전달받으면서 자신이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된 뒤 세상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

제81주년 광복절 당일 대규모 집회와 행진으로 광화문·올림픽공원 일대 등 주요 도심 내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15일 서울 세종대로·율곡로·을지로 등 도심권 일대에서 다수의 보수·진보단체의 집회와 행진이 예정돼 있어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14일 밝혔다. 보수단체인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으로 이어지는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 후 오후 4시부터 새문안로·자하문로를 통해 신교 교차로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행진 시점에 맞춰 서울청교차로에서 구세군교차로 까지 양방향 차량을 통제할 방침이다. 진보단체들도 오후 1시30분부터 율곡로와 사직로 일대에서 집회 후 2시30분부터 안국교차로·종각교차로·을지로 입구교차로를 거쳐 서울광장까지 행진한다. 행진 시 통행로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을지로입구 교차로에서 시청교차로 방향 차량이 통제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주변에서도 자유대학호국단 등 여러 보수단체의 집회와 행진이 예정돼 있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에 대한 칭찬 글을 업로드했다가 고발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8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성동구가 정기 여론조사 만족도에서 92. 9%를 기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 대통령이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업적을 홍보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거법 제86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입증 증거가 없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 대통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추상적인 칭찬이 곧바로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개인의 업적이 아닌 구의 공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