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현직 과장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보직 반납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 간부가 면직 의사를 밝힌 건 지난 15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박광우 인권위 차별시정총괄과장은 19일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과장 보직 반납에 동참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1일자 인사에서 과장 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3급 부이사관으로, 올해 초부터 인권위 차별시정과를 총괄해 왔다. 박 과장은 "과장 보직을 반납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라며 "내란을 옹호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위원장의 거취 결단을 다시한번 촉구하기 위해서다"라고 적었다. 이어 "지난해 2월10일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관련 권고 안건을 처리한 것은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라며 "반인권적인 내란옹호 행위라는 지적을 벗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안 위원장이 서울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박 과장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인권기구의 숙명이자 수장의 책무"라며 "최근 퀴어축제와 성소수자 혐오집회를 구별하지 못하고 불참한 것은 수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를 관할하는 송파경찰서를 대상으로 협박성 댓글을 게재한 작성자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오전 자진 출석한 20대 남성 A씨를 조사했다. A씨는 경찰이 댓글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는 기사를 보고 자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해당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중랑서는 지난 17일 송파 개표소 관련 인터넷 뉴스 기사에 '송파경찰서 무기고 털고 우리도 민주화 유공자 돼보자'라는 취지의 댓글이 달린 것과 관련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이번 사안은 실제 실행 의사와 관계없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 행위"라며 "송파 개표소 관련 공론장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공중협박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법리 검토 이후 후속 절차를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이 사고다발 지점인 강남권에서 교통 경력을 총동원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야간시간대에 강남·서초·수서 등 강남권 지역에서 동시에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강남경찰서가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영등포서(788건), 송파서(777건) 등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 역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강남경찰서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강남서 음주운전 사고는 134건을 기록했다. 이번 단속은 강남·서초·수서·방배 등 강남권 경찰서 사고다발 우려 지점 총 18개소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현장에는 교통경찰·교통기동대·교통순찰대·도시고속 순찰대 경찰 249명과 순찰차·교통싸이카 차량 53대가 동원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음주운전 사고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권 음주운전 단속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경찰의 강한 의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20대 경계선 지능 여성이 보호시설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SNS(소셜미디어)에서 잠잘 곳을 구하다가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법적 장애인은 아니지만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인 지원과 일반 보호체계 사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느린학습자'라고도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 등록 기준인 지능지수(IQ) 7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보다 낮은 IQ 71~84 수준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인지·학습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학업과 취업, 대인관계 등 생애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일 경기 부천오정경찰서에 따르면 부천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하루 재워줄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글을 본 40~50대 남성들은 A씨에게 식사와 술을 제공한 뒤 숙소로 이동하려 했고,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A씨는 인근 지구대로 인계됐다. A씨는 당시 사실혼 배우자와 친아버지로부터 분리된 상태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혐오표현 방지를 위한 법제 마련 등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18일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혐오표현은 주요 인권 과제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최근 명동·대림동 등 상가 밀집 지역과 학교 인근에서 중국인과 중국계 이주민을 대상으로 반중 집회가 개최됐다"며 "일부 정당에서 제시한 선거 현수막과 SNS 등에서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비하와 모욕적 혐오표현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세계 각국은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실천하고 있다"며 "한국도 큰 혐오표현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엔(UN)은 혐오표현을 인류가 지속해서 해결할 보편적 인권 과제로 상기시키고자 2021년 혐오표현 반대의날을 지정했다. 독일·영국·프랑스·핀란드 등은 인종차별과 혐오범죄에 대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 △혐오표현 인식 제고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혐오범죄 통계 관리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 중이다.

노동·시민단체들이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 국정에 대해 "'실용주의'에 집중하다보니 뚜렷한 원칙과 전망이 결여됐다"고 평가했다. 향후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여연대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 등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이재명 정부 1년, 돌아보고 내다보다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참여연대가 지난해 전문가 100명과 함께 발간한 새 정부 국정과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 국정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은 "성장, 실용, 정치개혁 등의 단어들은 보이지만 불안정노동 확산과 전쟁, 기후위기 등의 측면에서 정부가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엇을 하려는 정부인지 잘 모르겠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도 "정부와 정치권이 강조하는 적폐청산은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지금 당면한 구조적 전환에 나서야 할 때"라며 "현재 정치권은 잠실 올림픽 공원 시위처럼 급격한 변동에 대해서는 겨우 쫓아가지만 근간인 정치제도·사회보장 인프라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문제의식이 취약한 상태로 보인다"고 봤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외 가수의 내한 공연 개최 과정에서 휠체어석을 확보하지 않은 주최사에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9일 A가수의 내한 공연을 개최한 주최 측에 휠체어석 설치·동반인 좌석 확보 등 별도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휠체어 이용자인 피해자와 A가수의 내한 공연을 관람하려다 관련 편의가 전혀 제공되지 않아 관람이 불가능했다"며 지난해 7월 진정을 제기했다. 주최 측은 "공연이 일반 광장에 무대를 설치해 진행하는 행사인 관계로 공원과 같이 기반 시설이 갖춰있지 않아 휠체어의 진입·이동이 어렵다"며 "수만 명의 관객이 밀집되는 공연으로 휠체어 사용이 오히려 장애인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주최 측은 수만 명의 관객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 시설과 운영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장애인 관객을 위한 최소한의 관람 공간과 이동 동선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는 주최 측이 행사 기획 단계에서 접근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봤다.

"요즘 너무 힘들다. " 민정(22·가명)이 처음 그 말을 꺼낸 건 부모도, 학교도 아니었다. 익명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였다. 민정은 중학생 시절 학교에서 괴롭힘에 시달렸다. 우울감은 깊어졌고 여러 차례 극단적 시도를 할 정도에 내몰렸지만 부모나 담임교사에게 마음을 털어놓기는 쉽지 않았다. 대신 SNS에 글을 남겼다. 댓글이 달리고 공감을 받을 때마다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받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게시물의 수위는 높아졌다. 그는 "돌이켜보면 사람들이 나를 봐주길 바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우울감에 빠진 청소년에게 SNS는 일종의 안식처이자 탈출구로 자리잡았다. 현실에서 꺼내기 어려운 감정을 털어놓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공간엔 '브레이크'가 없다는 점이다. 위로의 언어 사이로 자해 방법이 공유된다. 자해나 자살 시도를 경쟁하듯 전시하는 일도 적잖다. SNS가 청소년 자살 위험을 증폭시키는 매개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X(엑스·옛 트위터) 검색창에 '#우울'을 검색하자 힘든 감정을 털어놓은 게시물 사이로 자해 사진들이 섞여 나왔다.

대한체육회 업무 정상화를 위한 잠실 핸드볼경기장 진입 시도가 다시 한번 불발됐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방문해 시민들을 설득했지만 끝내 체육단체는 현장에서 철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1 출입문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지금 상황이 (물건을) 갖고 나올 수 있지 않아서 체육회 관계자를 철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오늘은 체육회 관계자가 철수했다"고 밝혔다. 체육회 관계자들 역시 오후 4시쯤 현장을 빠져나갔다. 당초 현장에서는 체육 관계자와 국회의원, 방송 카메라 등이 함께 내부로 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젊은 시위자 한 명이 개표소 출입문을 막아서면서 협의는 진척이 없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과 열어주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팽팽히 맞섰다. 앞서 체육단체는 이날 오전 9시쯤에도 경찰과 함께 진입을 시도했지만 일부 시민의 저지로 2시간여 만에 무산됐다. 이후 서울 송파경찰서는 "경찰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체육회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는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설득했지만 불법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채증자료를 토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잠실 개표소 집단 시위와 관련해 관계부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참정권 침해와 서울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시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가 열흘 넘게 장기화되면서 일부 시위 과정에서 법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신속한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선거관리 제도의 문제 파악과 제도개선안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담화문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자리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잠실 개표소 집단시위'와 관련해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16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참정권 침해와 서울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시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국민참정권은 어떤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신속한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대표를 포함해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선거관리 제도의 문제 파악과 제도개선안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봉쇄 시위와 관련해 "집회가 열흘 넘게 장기화되면서 일부 시위 과정에서 법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가 이해충돌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이 부적절한 비공개 사유를 들어 반복적으로 이해충돌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대통령실 규정까지 비공개하다 특검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기억해야 한다"며 "대통령 관련 사안의 불투명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대통령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5호·6호 등에 따라 정보를 비공개한다고 했지만 동일 법의 단서를 보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비공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정보를 대부분 공개한 다른 정부 부처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중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가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