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치매 환자 100만명 시대는 시작에 불과하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204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치매를 앓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치매 환자를 감당하려면 시설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와 요양·돌봄으로 나뉜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고 중증 환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2025년 9. 09%에서 △2030년 9. 22% △2040년 10. 34% △2050년 11. 81% 등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치매 유병률은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치매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2020년 9. 17%였던 유병률은 지난해 소폭 낮아졌지만 고령화가 가속하면서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 수도 계속 늘어나는 만큼 지금과 같은 인프라를 단순히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향후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통합돌봄'이다.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보건·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된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 "자, 손을 끝까지 크게 뻗으세요!" 지난 17일 경기도의 한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의 구호에 맞춰 치매 노인 56명이 일제히 팔을 뻗었다. 아침 죽으로 속을 달랜 뒤 시작하는 '몸 깨우기' 시간이다. 어르신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지·신체 활동을 병행하며 하루를 보낸다. 초·중기 치매 환자가 집을 떠나지 않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핵심 돌봄 시설인 데이케어센터가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새로 문을 여는 시설도 줄어들고 있다. 20일 머니투데이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받은 '데이케어센터 신설·폐업 현황'에 따르면 폐업 센터는 2023년 479곳에서 지난해 562곳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신설 시설은 656곳에서 630곳으로 줄었다. 데이케어센터는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데이케어센터 가운데 민간이 운영하는 비중이 90%가 넘는다. 민간이 꼽는 첫번째 어려움은 장소 확보다.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치료·돌봄 서비스로 연결하는 '치매안심센터'가 인력 부족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밀검사를 받기까지 수개월을 기다리거나 진단 이후 필요한 장기요양·돌봄 서비스를 보호자가 직접 알아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 20일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는 257곳이다.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확충된 숫자다. 센터는 치매 예방부터 선별·진단검사, 사례관리, 가족 지원 등을 담당한다. 진담검사는 앞서 진행한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로 판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는 57만3497명이다. 전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최근 3년 내내 57만명을 웃돌았다.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늘면서 치매안심센터가 담당해야 할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첫 단계부터 병목이 발생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받은 뒤 인지 저하가 확인되면 진단검사를 거쳐 병원 진료 등으로 연계된다.

"아버지가 치매를 앓으시면서 가족들 건강까지 다 무너졌어요. 진단부터 돌봄시설 입소까지 필요한 절차가 한 번에 연결됐다면 가족들이 겪은 고통도 조금은 덜했을 겁니다. " A씨의 아버지는 2022년 77세가 되던 해 뇌경색과 알츠하이머를 한꺼번에 진단받았다. 건망증이 심해져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병원 진료까지 이어졌지만, 아버지를 낮 동안 돌봐줄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센터)를 찾아 입소하기까지는 한 달이 넘게 걸렸다. 그 사이 아버지는 두 차례 더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편마비까지 생겨 단독주택 계단을 혼자 오르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지만 장기요양등급 재심사에서는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A씨는 "치매 환자는 낯선 조사원이 찾아오면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린 것처럼 행동하기도 한다"며 "짧은 면담만으로는 평소 상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했다"고 말했다. 증상이 악화돼 요양원을 알아볼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A씨는 "남성 치매 환자라는 이유로 꺼리는 곳도 있었고 시설 내부조차 보여주지 않는 곳도 있었다"고 말했다.

O형 응급 환자에게 착오로 A형 혈액을 수혈한 대학병원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21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사고 당시인 2024년 9월 50대 여성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응급 수혈 과정에서 의료진은 O형인 A씨에 A형 혈액을 수혈한 것으로 드러났다. 혈액 검사 과정에서 다른 환자의 혈액이 잘못 전달돼 A씨 혈액 검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게 나온 것이다. 현장에서는 A씨 가족이 "혈액 검사 결과가 잘못된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추가 수혈 과정에서 이뤄진 재검사에서 A씨가 O형인 사실이 확인됐다. 약 한 달 뒤 A씨가 숨지면서 A씨 가족들은 의료진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처우개선 없는 자회사 통합에 반발하며 공동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근속급제' 도입과 코레일과 동일한 교대근무 체계 등을 요구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우개선 없는 자회사 통합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와 이재명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코레일관광개발지부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3개 자회사 지부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파업참여 인원은 1300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가 공동 총파업에 나서는 건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차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파업에 참여하는 자회사 노동자들은 열차승무원 관리와 역 승차권 판매, 주차장 관리, 고객상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코레일 자회사 통합과정에서 노동자 처우개선 방안이 빠졌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6월30일 코레일 5개 자회사를 고객서비스·유통물류·유지관리 3개 분야로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 없는 자회사 통합에 반발하며 공동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근속급제 도입과 코레일과 동일한 교대근무 체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우 개선 없는 자회사 통합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와 이재명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코레일관광개발지부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등 3개 자회사 지부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파업 참여 인원은 13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가 공동 총파업에 나서는 건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차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파업에 참여하는 자회사 노동자들은 열차 승무원 관리와 역 승차권 판매·주차장 관리, 고객 상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코레일 자회사 통합 과정에서 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이 빠졌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이후 의결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다. 다만 위원들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인권위는 1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1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다. 위원들은 약 2시간 동안 격론을 거친 뒤 찬성 6명, 반대 5명으로 상정을 결정했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오완호·조숙현·소라미·김민문정 위원이 찬성했고 안 위원장을 비롯한 김학자·한석훈·강정혜·김용직 위원은 반대했다. 안건이 상정된 뒤에도 이날 의결 여부를 두고 이견이 이어졌다. 안 위원장은 각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를 초빙해 의견을 들은 뒤 판단하자고 제안했지만, 상정에 찬성한 6명의 위원은 이에 반대했다. 결국 전원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폐회했다. 안건 의결은 약 한달 내로 이뤄질 전망이다. 안 위원장은 "전문가 의견이 오는대로 의견을 정리해 한달 안에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한 요리학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대피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14일 낮 12시10분쯤 서울 종로2가 소재 8층짜리 건물 7층에 위치한 요리학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낮 12시30분쯤 큰 불을 잡은 뒤 30여분 지난 낮 1시2분쯤 완진했다. 이번 화재로 6층에 있던 1명과 8층에 있던 4명 총 5명이 자력대피했다. 그중 1명이 단순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화재 진압에는 102명의 인력과 차량 31대가 동원됐다. 소방은 요리학원 내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 중구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새벽 3시쯤 서울 중구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택시를 타고 도주하다 같은날 새벽 4시10분쯤 공조 요청을 받은 서울 서초서 강력팀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일정으로 동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 등 서울 주요 도심 도로가 통제될 예정이다. 오는 16일 오후에는 서울 을지로 등 일부구간 양방향 도로가 모두 통제된다. 서울경찰청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5개국 정상·대표단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오는 17일 서울 도심권 주요도로와 동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를 교통 통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정상회의 행사 당일인 오는 16일 오후에는 행사장 이동 구간인 을지로와 소공로·소월로 일부구간의 양방향 차량을 전차로 통제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행사 개최를 위해 서울시민의 자발적인 대중교통 탑승을 권한다"며 "부득이 개인 차량을 이용할 시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하고 현장 경찰관의 교통관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시 교통정보 포털 '토피스(TOPIS)'를 비롯해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와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서울경찰 교통정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이틀 연속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2일 오전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전날에도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은 국민 생명권과 직결된 치명적 문제"라며 "오늘 조사하는 부분 외에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고발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치료제 업체 측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서민위는 김 후보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2024년 12월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