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문제에 정통했던 한 신문사의 선배는 밤늦게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오늘 가판신문 기사를 봤는데 상의할 수 없느냐"는 청와대 고위직의 전화였다. 이 선배가 쓴 신문의 1면톱 제목은 '판교신도시에 1만가구를 더 짓자'였다. 다음날은 토지공사의 공공택지 입찰일이었다. 이미 판교 택지의 용적률이 80%대로 계획된 상태여서 그 기사는 결과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새벽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 노무현 대통령이 입찰 중지를 지시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판교의 주택 공급수는 원래 계획보다 4000가구 정도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내내 30여차례 부동산대책을 쏟아냈다. 부동산 투기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세금·대출 규제로 압박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공급 확대에도 힘썼다. 국민임대주택을 사상최대인 47만호를 승인했다. 판교·화성·김포·파주 등 수도권 2기 신도시 네곳을 건설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국회의 권력구도에 따라

"말로 해서 듣는 놈은 말로, 때려서 듣는 놈은 때려서라도 가르친다. " 전세계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에 나오는 대사다. 이 드라마는 공개한지 열흘만에 넷플릭스 TV쇼 세계 1위에 올라섰다.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배우 이성민이 교육부장관으로, 김무열·진기주가 교권보호국 감독관으로 나온다. 이들은 학교 폭력, 학부모의 갑질 민원, 학교내 마약 유통, 사이버 블링 등에 대해 때로는 말로 설득하고 때로는 물리력을 써서라도 응징한다. 드라마의 특성상 과장된 설정이 있지만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사이다' 같은 쾌감을 준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연합회 교권강화국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건수는 438건에 달한다. 이중에는 한겨울도 아닌 5월에 교사가 교실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다고, 친구의 뺨을 때린 학생을 훈계했다가, 수업중 춤을 추는 학생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황당한 사례들이 많다. 일부 학부모들의 민원도 상식 수준을 뛰어넘은지

"요즘은 집도 안보고 계약을 합니다. 전세 매물이 없으니 먼저 입금 하지않으면 선수를 빼앗기기 때문이죠." 한 부동산 유튜버는 최근 전세를 구하는 젊은층 사이에서 이른바 '노 룩(No Look)' 계약이 유행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전월세 시장이 불안하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80에 육박, 전세매물이 수요에 턱 없이 못미친다. KB부동산의 월세 가격지수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필자는 부동산 투기가 망국병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갭투자'로 수십채의 아파트를 사모은 투기꾼에 대해 징벌적 과세로 폭리를 환수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이 누구일까를 생각해보자. 세금 폭탄을 맞는 다주택자들일까. 어차피 집을 살 능력이 안돼 공공임대 당첨이나 바라봐야 하는 무주택 서민들일까. 아마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열심히 일하는 '흙수저' 출신 청년들일 것이다. 서울 대기업에 다니는 지방 출신 청년의 경우를 가정해보자. 대기업 신입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적어 원자력 개발이 불가피하다. 최근 주한 프랑스 대사를 만났는데 그 나라엔 원전 55개가 있지만 지방마다 원전을 유치하려고 한다더라. 왜냐하면 원자력이 고용을 늘려주기 때문이다." 1989년 11월 28일 당시 야당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전반대단체 회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원자력 업계에서 지금까지 회자되는 이른바 '목포 선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이후 원전에 진심이었다. 규모 7의 지진에 견딜 정도로 안전성이 개선된 한국형 원전 모델 APR1400은 노태우 정부 때 개발을 시작했지만 김대중 정부에서 완성했다. 김대중 정부의 친원전 정책은 노무현 정부에 계승됐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여름 전북 부안은 전쟁터 같았다.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유치에 반대해 주민들과 전국의 환경단체·노동단체·종교인들까지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연일 벌어졌다. 시위대는 "핵은 죽음이다", "핵폐기장이 들어오면 기형아를

"정철근씨는 부의 세습에 관해 어떻게 생각해요?" 1991년 10월 필자는 당시 인기직장인 종금사의 최종 면접에서 사장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 이 회사의 사장은 '재벌집 막내아들'이었다. 자기소개서에 순진하게 1·2학년때 학생운동을 했다고 적었던 터라 어차피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부의 세습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회사가 성장하는데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핏줄이라는 이유로 기업을 물려받는다면 계급사회인 봉건체제와 다를 게 뭡니까." 35년 전 기억을 떠올린 이유는 이후 한국이 부자나라가 됐는데도 자산·소득 불평등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아버지가 8살 때 돌아가셔서 동생들 학비까지 책임져야 했던 '흙수저' 출신이다. 하지만 월급을 알뜰히 모으니 결혼 3년만에 서울 동작구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당시 대기업보다 높은 연봉을 받았지만 세금을 별로 안떼 실수령액이 많았다. 80년대 대학을 다닌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