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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근 주필
논설위원실 정철근 주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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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 포인트] 원자력은 민주당의 전통을 계승하는 길이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적어 원자력 개발이 불가피하다. 최근 주한 프랑스 대사를 만났는데 그 나라엔 원전 55개가 있지만 지방마다 원전을 유치하려고 한다더라. 왜냐하면 원자력이 고용을 늘려주기 때문이다. " 1989년 11월 28일 당시 야당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전반대단체 회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원자력 업계에서 지금까지 회자되는 이른바 '목포 선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이후 원전에 진심이었다. 규모 7의 지진에 견딜 정도로 안전성이 개선된 한국형 원전 모델 APR1400은 노태우 정부 때 개발을 시작했지만 김대중 정부에서 완성했다. 김대중 정부의 친원전 정책은 노무현 정부에 계승됐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여름 전북 부안은 전쟁터 같았다.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유치에 반대해 주민들과 전국의 환경단체·노동단체·종교인들까지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연일 벌어졌다. 시위대는 "핵은 죽음이다", "핵폐기장이 들어오면 기형아를 낳는다"는 선동적인 슬로건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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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근의 딥 포인트] 소득 불평등보다 조세 불공정이 문제다
"정철근씨는 부의 세습에 관해 어떻게 생각해요?" 1991년 10월 필자는 당시 인기직장인 종금사의 최종 면접에서 사장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 이 회사의 사장은 '재벌집 막내아들'이었다. 자기소개서에 순진하게 1·2학년때 학생운동을 했다고 적었던 터라 어차피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부의 세습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회사가 성장하는데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핏줄이라는 이유로 기업을 물려받는다면 계급사회인 봉건체제와 다를 게 뭡니까. " 35년 전 기억을 떠올린 이유는 이후 한국이 부자나라가 됐는데도 자산·소득 불평등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아버지가 8살 때 돌아가셔서 동생들 학비까지 책임져야 했던 '흙수저' 출신이다. 하지만 월급을 알뜰히 모으니 결혼 3년만에 서울 동작구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당시 대기업보다 높은 연봉을 받았지만 세금을 별로 안떼 실수령액이 많았다. 80년대 대학을 다닌 우리 세대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흙수저' 출신이라도 중산층.